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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연말 여행객에 보너스…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금리혜택 풀가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05209450417.jpg)
"연말 여행객에 보너스"…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금리혜택 풀가동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환전·외화예금 혜택을 내년 말까지 대폭 연장하며 해외 금융 서비스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연말·연초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 세계 42종 통화에 적용하는 환율우대 100%와 SOL트래블 외화예금 고객 대상 달러·유로 통화에 대한 특별금리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면서다. 지난해 2월 출시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최근 발급 고객 27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외 누적 이용금액도 5조원을 넘기며 해외 결제·환전 채널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겨냥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쏠편한 환전'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이벤트 페이지 공유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쏠편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34종(USD·JPY·EUR 3종 제외)의 통화를 환전·수령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고객 중 총 1900명을 추첨해 △교촌치킨 허니순살+콜라(100명) △버거킹 콰트로치즈와퍼세트(300명) △던킨 먼치킨 10개입(500명) △메가커피 꿀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또 이벤트 페이지 내 공유하기로 친구에게 이번 이벤트를 소개하면 공유 횟수가 집계되며, 공유 실적 상위 3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한다. 환전이벤트와 공유하기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신한은행 외화 자동화기기(ATM)에서 환전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국 40여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고객이 투입한 카드와 연동된 원화계좌에서 출금해 외화 현찰로 환전을 제공하는 '바로 환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엔 3종(USD·JPY·EUR)의 외화를 현찰로 바로 환전할 때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달 31일까지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통해 100 달러 이상 바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벤트 기간에 신규 발급하고 바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BBQ 치킨 기프티콘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요 은행들이 잇달아 환전 서비스 개선, 해외결제 수수료 우대 등을 내세우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의 환율우대와 금리혜택, 이벤트 등 3종 패키지 유지 전략 역시 해외 결제·환전 시장에서의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전부터 결제, 외화예금까지 이어지는 이용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여행·생활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환전 서비스로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2025-12-2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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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지주에 직격탄…"부패한 이너서클, 방치할 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금융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거나,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서의) 주장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는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덕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금융 그룹을 운영하면 뭐라 그러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 행사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대체로 회장들과 어느 정도 관계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2025-12-19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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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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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소환…정치권 자금 흐름 본격 추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 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개입 여부와 대규모 자금의 실제 사용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고 행정기구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핵심 인물로 교단 내에서 한 총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와 함께 해당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직접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 전 장관과 관련해 통일교 행사 축전 등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책 500권을 일괄 구매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는지와 보고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도 조사했다. 앞서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2025-12-18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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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 체중 관리가 비만·2형당뇨 치료의 첫 단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70509283131.jpg)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 "체중 관리가 비만·2형당뇨 치료의 첫 단추" [이코노믹데일리]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체중 관리 없이는 2형 당뇨병의 근본적 개선도 어렵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비만·제2형 당뇨병의 올바른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에서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비만·당뇨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체중 감량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올바른 치료제 사용의 중요성을 짚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5~21%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사는 류사기 한국릴리 전무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류 전무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며 “심혈관계 질환, 특정 암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자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LP-1 계열 치료제의 등장으로 체중과 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진, 정부, 언론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혁 명지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이라며 “현재 비만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비만은 국가가 관리·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분류되고 환자 지원 정책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비만과 당뇨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당뇨병은 단일 질환 중 의료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은 질환으로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중 감량을 통해 합병증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료제 사용에 있어 오남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릴리는 매출의 약 4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환자들에게 혁신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비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이용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김양현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아 국내 비만·제2형 당뇨병 현황과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이용호 교수는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 환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급격한 혈당 상승과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반복되면 피로감과 식욕 증가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혈당 악화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할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 진행을 앞당긴다”고 덧붙였다. 국내 통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특히 복부 비만 비율은 60%를 넘는다”며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은 40%에도 못 미쳐 관리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BMI가 24만 넘어도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서구인보다 체중 증가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양현 교수는 “비만을 의지의 문제가 아닌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비만은 뇌, 장 호르몬, 지방 조직이 복합적으로 얽힌 질병으로 단순한 식이·운동만으로는 장기적인 치료가 어렵다”며 “요요현상 역시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전문가는 체중 감량이 당뇨 합병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체중을 5~10%만 감량해도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10~15% 이상 감량하면 당뇨병 관해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 역시 “최근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 등 효과적인 비만·당뇨 치료 옵션이 늘어난 만큼 환자 특성에 맞춘 개별화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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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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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부작용 예방할 제도 장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활황세에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위축되고 자칫 소비자와 근로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2020년 10개사에서 지난해 66개사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37건보다 20% 늘어난 결과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2019년 600만명→2024년 1400만명)와 개인 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결집 등이 주주 활동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집중투표 의무화 등)에 이어 현재 발의된 '자사주 의무소각' 및 '권고적 주주제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하며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총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주행동주의가 자칫 주주의 이해에만 집중하다 보면 채권자와 근로자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입법 보완을 통해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과 관련해 일반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도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임장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법·불법적인 수집에 관한 사전 감시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주주의 경영 관여 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입수한 주주가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6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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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확실한 서방 안보 보장 있다면 나토 대신 타협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해온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안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일본 등 우방국의 참여가 결합된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서방의 확실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다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나토식 집단방위 약속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제기된 영토 양보 요구를 거부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병력을 물리친다면 러시아도 같은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는데 왜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의 가장 공정한 방식은 현재의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휴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종전 구상과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2025-12-1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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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겨울여행 맛있는 행복을 환전하세요'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여행 맛있는 행복을 환전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쏠편한 환전 이용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이벤트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프로모션으로 구성됐다. 이벤트 기간동안 '신한 SOL뱅크' 앱에서 쏠편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34종(USD·JPY·EUR 3종 제외)의 통화를 환전하고 수령한 고객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응모 고객 중 총 1900명을 추첨해 △교촌치킨 허니순살+콜라(100명) △버거킹 콰트로치즈와퍼세트(300명) △던킨 먼치킨 10개입(500명) △메가커피 꿀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벤트 페이지 내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친구에게 이번 이벤트를 소개하면 공유 횟수가 집계되며, 공유 실적 상위 3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한다. 환전이벤트와 공유하기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한편 신한은행은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ATM에서 카드 연동 원화계좌를 통해 USD·JPY·EUR 3종 외화를 즉시 환전할 경우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혜택 이용 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말 연초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고객들이 환전을 준비하면서 즐거운 혜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여행·생활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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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이탈리아 프리미엄 '프라텔리 롱고바디' 유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CJ프레시웨이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프라텔리 롱고바디(이하 롱고바디)'의 유통 확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멀티채널 역량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식자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롱고바디는 1988년 설립된 이탈리아 토마토 가공식품 브랜드다. 고도화된 생산 설비와 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국내에서는 CJ프레시웨이가 수입·유통을 맡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올해 1~3분기 운영한 롱고바디 상품군의 누적 유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고객 수는 올해 11월 기준 작년 대비 약 5배로 늘었다. CJ프레시웨이는 2024년 2월 롱고바디의 국내 유통권을 확보한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와 레스토랑 중심으로 유통을 늘려 왔다. 최근에는 리테일과 온라인까지 판로를 넓혀 B2B와 B2C 시장을 아우르는 구조를 구축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1월 코스트코에 롱고바디를 입점시키고 10월부터는 GS리테일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각각 800g 4개입 번들 상품과 400g 단품을 공급해 가정용 식자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가정용 상품 구색을 넓혀가고 있으며 외식업장에는 2.55kg 대용량 상품을 공급한다. 채널별 맞춤 규격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조달·재고·물류를 통합 관리해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라인업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운영 중인 품목은 15종이다. CJ프레시웨이는 토마토홀을 비롯해 올리브오일·콩가공품·파스타소스 등 롱고바디의 프리미엄 식자재 상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롱고바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올리브유 생산에 특화된 이탈리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롱고바디는 외식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라며 "당사의 유통·물류 역량에 기반 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국내 고객이 이탈리아 정통 브랜드의 맛과 품질을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5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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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CES 2026서 AI 기반 건설장비 혁신 기술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서 분리돼 현재 HD현대 계열로 편입된 글로벌 건설장비 기업 두산밥캣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건설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두산밥캣은 장비 조작 난도를 낮추고 복잡한 건설 작업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AI 기반 기술을 CES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품 기술의 핵심은 초보 작업자도 쉽게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실시간 조작법을 안내하고 숙련자에게는 정밀 작업을 보조해 생산성을 높이는 AI 조작지원 기능이다. 장비 유지보수 분야에서도 AI 정비지원 솔루션을 소개한다. 장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 원인을 즉시 진단하고 과거 정비 이력과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장비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 시공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성 강화 기술도 함께 공개된다. 레이더 기반 위험 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 중 주변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충돌 경고 및 자동 개입 기능으로 작업자 안전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두산밥캣은 AI 기술이 미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장비제조자협회(AEM)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미국 건설업 인력의 40%가 은퇴할 전망으로 현장은 숙련 인력 부족과 장비 운영 효율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두산밥캣은 CES 2026 개막 전날 미디어데이를 열고 미래 건설현장에 대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2025-12-12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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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jpg)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 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2025-12-1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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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파라마운트, WBD 인수전 격화… 트럼프 "개입하겠다" 엄포 [이코노믹데일리] 미디어 업계의 공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를 둘러싼 인수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가 WBD의 핵심 자산 인수에 합의한 지 며칠 만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판 엎기’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제휴가 WBD 콘텐츠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파라마운트는 8일(현지시간) WBD 주주들에게 주당 30달러, 총액 1084억 달러(약 159조원)의 전액 현금 공개매수를 제안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5일 WBD의 영화·스트리밍 부문을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CEO는 “넷플릭스보다 176억 달러 더 많은 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번 제안에는 엘리슨 일가와 레드버드 캐피털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부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 등 중동계 자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참여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참여를 배제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WBD 이사회는 “기존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권고한다”면서도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WBD가 파라마운트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소식에 국내 OTT 이용자들의 눈길은 네이버로 쏠리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현재 월 4900원으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 중이다. 만약 넷플릭스의 인수가 성사되면 추가 비용 없이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DC 유니버스 등 WBD의 킬러 콘텐츠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HBO 콘텐츠를 독점 공급 중인 쿠팡플레이와의 경쟁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호재로 분석된다. 다만 ‘반독점 규제’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스트리밍 1위 넷플릭스와 3위 WBD의 결합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승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라마운트 역시 “넷플릭스의 인수는 반경쟁적”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인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네이버 멤버십 혜택이 축소되거나 추가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전의 향방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경쟁 구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9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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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인간 개입 없는 개발자 '프런티어 에이전트' 3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인간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안 및 운영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차세대 자율형 AI 에이전트 시리즈를 공개했다. AWS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기술 콘퍼런스 ‘AWS 리인벤트 2025’에서 새로운 유형의 AI 도구인 ‘프런티어 에이전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에이전트는 스스로 목표를 해석하는 자율성과 여러 작업을 병렬 처리하는 확장성 및 장시간 사람 없이 운영되는 독립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라인업은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키로(Kiro) 자율 에이전트’와 보안을 담당하는 ‘AWS 시큐리티 에이전트’ 그리고 운영 효율을 돕는 ‘AWS 데브옵스 에이전트’ 등 3종이다. 이들은 개발팀의 실제 구성원처럼 행동하며 코딩부터 보안 검증과 운영 인시던트 대응까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전반을 자동화한다. 키로 자율 에이전트는 개발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 작업을 도맡는다. 버그 분류와 코드 커버리지 개선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깃허브나 지라 및 슬랙 등 기존 팀 도구와 연동해 업무 맥락을 유지한다. 여러 저장소에 걸친 코드 변경 작업도 단독으로 실행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 AWS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한다. 설계 문서를 검토하고 풀 리퀘스트 보안 스캔을 수행할 뿐 아니라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모의 해킹(침투 테스트)까지 자동화했다. 스머그머그의 안드레스 루이스 엔지니어는 “기존 도구로는 찾기 힘들었던 비즈니스 로직 결함을 포착하고 API 응답을 분석해 예상치 못한 보안 허점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AWS 데브옵스 에이전트는 장애 대응과 운영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 발생 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간 관계를 분석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한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등 다양한 관측 도구와 연동되며 AWS 내부 테스트 결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는 성공률이 86%에 달했다.2025-12-08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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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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