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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대로는 안 된다…함영주 회장, 판을 바꾸는 하나금융 대전환 선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082703430066.jpg)
"이대로는 안 된다"…함영주 회장, '판을 바꾸는 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확산과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은행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금융·자산관리·비은행 경쟁력을 축으로 한 '판을 바꾸는 대전환'을 선언했다. 함 회장은 "AI·디지털 기술 확산과 머니무브 가속화로 금융 환경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예금·은행 중심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고, 금융은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 접근성 격차 해소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는 은행 중심 수익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과거의 성과와 규모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자산관리·IB·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단기 대응이 아닌 '판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질서 속에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하며,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라 신사옥 이전은 공간 이동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와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활기찬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붉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한 해, 하나가족 모두가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내고,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빅테크기업의 AI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AI가 바꿀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ATM, 인터넷뱅킹 등 수많은 기술발전에도 우리는 늘 적응해 왔듯이 AI가 불러오는 파장은 그저 찻잔 속 태풍일까요? AI의 충격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이세돌 9단은 이 변화의 규모는 매우 크고 근본적이며,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바둑의 본질과 프로기사들의 역할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고,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다른 업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물론, 금융산업 내부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으로 이뤄낸 성과보다는,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의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이 좋은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한층 엄격해지고, 규정준수를 넘어 모든 업무의 소비자보호 관점의 재해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정보, 자산, 디지털 격차가 금융접근성의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단발성 사회공헌 활동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이대로는 안된다! 1963년 10월 9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바이온트 댐 관리자들은 산사태 경보에 따라 댐 수위를 20m 낮추고, 산사태 규모 측정을 위해 댐 위에 올라갔습니다. 알프스산맥의 협곡을 막아 건설된 높이 262m의 댐은 구조적으로 물에 취약한 석회암 지반 위에 건설되어, 간헐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저수지에 쏟아진 토사로 인한 범람 위험을 막기 위해 댐 수위를 수시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언론의 수차례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산사태는 오히려 댐 관리자들의 안도를 불러왔고, 급기야 인부들과 산사태를 구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댐 상류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엄청난 토사가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난 물은 높이 250m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냈고, 단 6분만에 댐을 넘어 하류에 있던 마을을 집어삼켜 2천여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산적금융 전환, 디지털금융 주도, 소비자보호 혁신, 포용금융 확대, 우리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변화의 당위성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금융그룹을 향해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IRP계좌의 증권사로의 이탈은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IMA를 비롯한 새로운 상품의 등장도 더 이상 은행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기업대출과 투자 부문에서는 옥석가리기를 위한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룹의 맏형으로서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위기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날의 성과와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머니무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산관리 역량의 확보와 생산적금융 추진을 위한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 I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 프로세스의 재설계 수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판매 근절, 보이스피싱 선제적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개혁 수준의 내부통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만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금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 균형성장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증시활황 등 우호적인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룹 비은행부문의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업경쟁력 강화와 리테일분야 확대 등 추진중인 과제들이 보다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부문 이대로는 안됩니다.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욱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생존의 이치입니다. 조직 내 만연한 무관심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타파하고, 지금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각오로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손쉽게 수탁고를 올릴 수 있었던 책임준공형 신탁이라는 시장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쌓아온 전문성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시장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는 하나자산신탁의 사례는 위기극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 판을 바꾸는 혁신으로, 하나금융 대전환! 바이온트 댐의 비극은 댐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가능성을 간과한 채 수위를 겨우 20m만 낮춘 관리자들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징후를 감지했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파괴적일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기술 혁신, 시장 재편, 사회구조의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수위를 몇 미터 조절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격랑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띄우는 것처럼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바로 그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물결이 밀려올지,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융의 후발주자로서 검증된 방식을 빠르게 취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안정적인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이 예상되는 이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성공방정식은 유효한 것일까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안전한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생활 연계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여 코인 유통망을 완성하고, AI 기술 연계 및 통화, 외환 관련 정부정책 공조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우리는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참여자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견고한 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기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투자 역량의 확보는 조직의 존망을 가르는 핵심 과제입니다.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산관리 역량의 강화는 단순한 경쟁력 제고를 넘어 생존의 기반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기술역량의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계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을 비롯한 외부 선도기관과의 투자, 제휴를 통한 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만의 성공 DNA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을 융합하여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청라 이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다. 올해는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여 영업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첨단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비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일각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라의 새로운 사옥은 경계와 장벽이 사라진 열린 공간입니다.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되어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서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숙명으로 인식하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청라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공간의 재배치가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낡은 관행을 탈피하여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첨단 업무환경과 혁신된 조직문화가 결합되어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갑시다.2026-01-02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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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png)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2025-12-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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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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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png)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2025-12-31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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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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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공천 자금 의혹에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거부해 오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방과 논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제 거취 문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2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논란, 지역구 병원 특혜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갈등과 해임 경위도 공개되며 논란은 확대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녹음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공천 자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공개된 이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과 주요 입법 과제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당장은 지도부 공백을 피했지만, 향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정 의원, 박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25-12-30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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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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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비리경영진 퇴진 투쟁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강호동 농협증앙회장과 경영진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퇴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2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6대 집행부는 이번 대경영진 투쟁을 통해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비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며 "비리경영진 척결을 위한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저의 삭발투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농식품부 특별감사관들과 변호사, 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들을 지부위원장이 직접 만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4건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황금 10돈) 의혹 △전 중앙회장 스폰서 의혹이 있는 부실기업(주식회사 취영루)에 대한 농협중앙회 부당대출(상호금융 145억 원, 지역농축협 230억 원) 지원 의혹 △50억 원 규모의 농협중앙회 60주년 기념품(냉동 불고기 및 냉동 볶음밥) 가격 부풀리기 및 비자금조성 의혹 △농협생명 20억 원 사은품 부당조제 의혹 등이다. 우 위원장은 "농식품부 감사관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익명으로 제보해 달라, 수사건이 없다 등등 운운하며 미온적이었다"며 "대통령 관심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노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외부전문가들을 즉각 호출하여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농협중앙회가 11월에 내놓은 '농협 개혁 추진 계획안'대로 비위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해임 등 엄중 문책이 이뤄지도록 16대 집행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 직전에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했다. 우 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단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임단협에서 미진했던 점은 다시 보완하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세 번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25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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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복수응답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복수응답 결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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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복수응답).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2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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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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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금융권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1/20251221153915262142.png)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금융권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거기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꺼낸 말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인선을 둘러싼 투서가 대통령에게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고백이다.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해먹는다", "관치 피하려다 민간 카르텔이 생겼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년, 20년씩 자리를 돌려먹는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는 금융권 인사 시즌이 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 BNK금융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이미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금융도 임종룡 회장을 포함한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연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이번 인사보다는 향후 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투서의 존재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금융지주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대통령에게까지 투서가 쏟아질 이유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견제 기능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지주 회장 한 명의 인사권은 막강하다. 5대 금융지주 64개 계열사 중 29~30곳의 CEO 임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만료된다. 회장이 바뀌면 그룹 전체 인사 지형이 흔들린다. 그 자리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차지하느냐가 수십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그룹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투서가 난무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TF'를 가동했다. CEO 3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와 사외이사·CEO 임기 시차화, 승계절차 사전 공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 집권의 문을 좁히고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태스크포스(TF)에 속도가 붙으면서 2026년 초 입법과 감독규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면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울 수 있다. 과거 정권마다 금융권 인사에 입김을 넣어 폐해를 낳은 역사가 있다. 제도 개선과 인사 개입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그러나 현재 구조가 건전한 것도 아니다. 관치를 피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지주 인사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면 이 역시 시장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에게까지 투서가 쏟아지는 현실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민낯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다. 투서가 아닌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2025-12-21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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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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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패스키 기술, 대만 선적용…한국은 내년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글로벌 보안 기준에 맞춘 패스키 기술을 대만에 선적용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한국에 패스키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 시기를 2026년 상반기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패스키 기능 도입을 두고 "대만에는 선제적으로 도입했는데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건 인증을 쉽게 해 매출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매티스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새 기능을 도입할 경우 작은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그 뒤 큰 시장으로 가는 게 아주 흔한 일"이라며 "대만이라고 고객 모두가 패스키를 쓰는 게 아니며 대만에 패스키를 도입한 것도 3개월 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패스키 인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년까지 도입을 미룰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고객 불편이 없도록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안적으로도 고객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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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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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