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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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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경쟁력' 통했다…이마트, 3분기 영업익 3년여 만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이후 3년여 만에 분기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마트의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조5058억원으로 2.6%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9% 급증했다. 3분기 이마트 별도 기준 매출은 4조67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고, 영업이익은 1228억원으로 11.4%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은 2020년 3분기 이후 최대 분기다. 이같은 호실적은 이마트가 올해 내내 진행한 본업 경쟁력 강화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소싱과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 등 이마트의 30년 유통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수요가 높은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가격 파격 선언‘, ’가격 역주행‘ 등을 도입하며 가격 경쟁력을 구축했다. 여기에 스타필드 마켓 죽전으로 대표되는 이마트의 공간 혁신 리뉴얼 작업이 기존 고객의 방문 증가는 물론 신규 고객 창출로 이어지며 영업 이익 증대에 힘을 보탰다. 스타필드 마켓 죽전은 지난 8월 29일 재단장 이후 9월 말까지 방문한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9% 증가했다. 신규 고객수는 180% 늘어나며 이는 매출이 48% 신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부별로 실적을 살펴보면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3분기 매출 9652억원과 영업이익 3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30% 증가했다. 전문점 사업도 노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 위주의 구조 개편이 성과를 보이며 3개 분기 연속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온·오프라인 주요 자회사들 역시 전방위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을 통해 3분기 연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아이스 음료를 중심으로 한 매출 호조와 운영 효율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664억원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계열사인 SSG닷컴은 광고 수익 증가와 마케팅비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42억원의 영업손익을 개선하며 3개 분기 연속 증익 흐름을 이어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1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했고, 신세계푸드는 사업 구조 개편 등 경영 효율화로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늘어난 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손익을 30억원을 개선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올해 노브랜드를 도입해 신규 오픈한 점포 전체의 평균 일매출은 지난해 오픈한 점포의 평균 일매출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비용 절감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3사 통합 매입과 물류센터 재편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화해 수익성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연내 그로서리(식료품)에 특화한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연내 도입하고 공간 리뉴얼을 가속화해 객수 신장과 매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주도권 확보와 상품 혁신, 고객 중심의 리뉴얼 등 본업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의 원동력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본업에 초점을 둔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4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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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05614217585.jpg)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14일 개막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여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넥슨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김재영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대표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게임은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로 발전했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하고 지난해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린 엔씨소프트는 BTC관에서 빠졌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했다.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시연회를 진행하는 한편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사인 넷마블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 신작으로 '몬길: 스타 다이브'와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를 선보인다. 몬길은 '몬스터길들이기' 후속작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평이한 난이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왕좌의 게임은 앞선 미디어 시연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원작 재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마법소녀)'을 내놓는다. 크래프톤 산하 인공지능(AI) 게임 개발사인 렐루게임즈는 올해 게임대상에서 굿게임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최초로 시연한다. '검은사막' 후속작인 붉은사막은 보스와 펼치는 다채로운 전투와 다양한 기믹(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작품 중 하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신작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을 내놓는다. 게임 산업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스타 콘퍼런스(G-CON)'도 진행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열리는 G-CON에서는 '삼국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윤명진 네오플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행사 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조직위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도검류 등은 물론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금지된다.2024-11-1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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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광양시와 수소 지게차 보급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은 광양 수소도시 사업 협력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MOU)'을 전남 광양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 한국로지스풀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광양시는 인허가 행정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공급과 수소충전 실증을 추진한다. 한국로지스풀은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를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 보급하면서 수소 지게차 임대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두산밥캣은 지난 8월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실증 특례를 받은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 국내 1호 수소 지게차를 납품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관련 규제 개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 전무는 “광양 수소도시 사업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11-13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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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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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③] 중후장대 1탄··· 도로 위 달리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8/20241108175516261350.jpg)
중후장대 1탄··· 도로 위 달리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내연기관차 시장에선 힘을 못 쓰던 중국이 전기차(EV) 시장은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도 저렴한 가격, 정부 지원을 앞세워 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신흥산업 연구기관인 이브이(EV)탱크가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량의 약 65%를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20%, 10%로 뒤를 이었다. 신에너지차는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을 말한다. 중국은 신에너지차를 앞세워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22년 대비 57.4% 증가한 522만1000대였다. 그 중 신에너지차는 120만3000대로 2022년 대비 77.6%(67만9000대)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60만5000대였다. 중국이 신에너지차 시장을 주도한 데는 전기차가 있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만 봐도 가파른 성장세를 엿볼 수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비야디의 올 3분기 매출액은 2011억 위안(약 38조9000억원)으로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약 3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유럽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내 공장 폐쇄 등 초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놨을 때도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이유로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독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이유로 공급망, 정부 지원, 저렴한 차량 가격을 꼽았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 초창기부터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재 교육 등에 유리했다"며 "인건비도 싸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하니 유럽과 개발도상국 시장에선 중국산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공개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전망'을 보면 중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 대비 신에너지차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과 벨기에로 각각 92.3%와 80.6%였다. 필리핀, 스페인, 영국 역시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중 신에너지차가 각각 66.9%, 66.2%, 58.4%나 차지했다. 중국의 전기차 성장 요인으로 배터리 생산 공급망 확장을 짚은 전문가도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 생산의 기본 광물인 리튬, 망간, 코발트 등은 중국산 비중이 높아 중국이 배터리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이 배터리 용량·수명·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대부분 생산해 전기차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성장 질주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로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외려 전기차를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SDV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며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 지원을 성장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2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스마트 자동차 혁신 개발 전략'을 발표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차량 자동화·통신망 기술 통합 등을 지원했다. 같은해 12월 중국 교통운송부도 '도로교통·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및 상용화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또 중국은 내년까지 제한구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량 대규모 양산을 달성할 계획도 세웠다. 이항구 원장은 중국의 자율주행 성장을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다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이라 실패 가능성이 적고 실패해도 국가가 세금 환급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기에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수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아 생태계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도 나온다. 조철 연구위원은 "중국산만큼은 아니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투자 비용 지원'이 필수"라며 "전기차는 배터리 공급망 자체를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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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선 승리를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우세를 보이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함께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에 두겠다"며 경제, 국경 문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라며 "이제 국민이 그 주권을 다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위협을 겪었음을 언급하며 "신이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승리 연설에는 가족과 함께 올랐으며, 특히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4년 만의 변화로, 이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확실히 다졌다. 한편 한국계로는 최초로 앤디 김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중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아시아계 의원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신에 대한 잇따른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사법당국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사법체계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의 집권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과 그 가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무부 개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측이 법무부의 구조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아버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마가(MAGA)' 운동의 선봉에 서며 지지층을 규합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정치적 공조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주니어가 향후 행정부 내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과 차남 에릭 역시 이번 대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한 뒷받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국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2024-11-06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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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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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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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U 대사단에 CBAM 등 우려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포함한 23개국 대사단이 EU 측 인사로 참석했고 경총에서는 회장단 7명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 온 파트너”라며 “한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양측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도움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문제와 더불어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대전환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올해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CSDDD는 기업의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4-10-22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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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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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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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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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미청구 병원 5년간 20% 증가...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이 지난해 2221곳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 대책과 비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병원 수는 2019년 185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급 병원이 1778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한의원(271곳), 치과의원(15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 성형외과가 690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145곳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강남구가 628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서초구(168곳),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2024-10-08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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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백기사냐 흑기사냐 ③] 기업사냥꾼 먹튀 논란…사모펀드의 명과 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093441131114.jpg)
'기업사냥꾼' '먹튀' 논란…사모펀드의 명과 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별칭은 ‘기업 사냥꾼’이다.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업의 자산을 팔아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빗대 만들어졌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을 때도 고려아연이 곧바로 내놓은 의견 표명서에는 “최대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매수”라고 비판하며 이 별칭을 썼다. 별칭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이 ‘먹튀’다. 이익을 챙긴 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이 말은 MBK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오랜 기간 투자할 거고 먹튀 등의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를 향한 이 같은 시선은 2000년대 초 외국계 사모펀드를 경험한 데서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삼성물산-헤르메스 사태’다. 2003년 11월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총 발행주식 5%를 매입했다. 언론을 통해 헤르메스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주가를 올렸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오르자 헤르메스는 주식 전량을 팔아 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부정적 시선이 많음에도 사모펀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평가는 긍정과 부정을 오간다. 약 20년 전 벌어진 일명 ‘SK-소버린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지만, 사후 평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기업 가치와 지배구조 개선을 평가표에 넣으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할 수 없는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K-소버린 사태는 2003년 모나코 국적의 사모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당시 국내 최대 정유회사이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 주식을 확보하며 SK그룹과 경영권 쟁탈권을 벌인 사건이다. 소버린은 SK(주) 주식 14%를 매입한 뒤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의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SK그룹의 직접 보유 지분은 소버린보다 적은 13%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선임이 결정되면서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으니 소버린의 완패였다. 결국 소버린은 2005년 6월 SK(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바꾼 뒤 그해 7월 SK(주)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1만원 이하에 사서 4만9000원에 팔면서 8040억원의 차익을 남긴 걸 두고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을 휘젓더니 자그마치 1조원 가까이 되는 차익을 챙겨 떠났다며 ‘먹튀’ 논란이 거세졌다. 논란과 달리 해외 시선은 달랐다. 이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게재한 칼럼 ‘재벌에 대한 도전이 남긴 교훈’은 “소버린은 SK(주)에 대한 도전을 통해 누구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주주 권리 찾기 노력이 무산돼 지분 매각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옹호했다. 실제 소버린 사태가 해악만 끼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SK그룹이 이사회제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사외이사 비율을 75%로 확대하고 투명경영위원회 등 하부 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액 주주들이 소버린이 아닌 SK 경영진을 지지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경영진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평가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4일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렇게 쟁취할 경우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계기도 사모펀드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경영진들이 긴장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양면성은 항공업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이 대표적이다.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지난 2021년 티웨이항공의 8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CPS) 발행에 참여하며 지분의 25%를 보유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이 장거리 노선 운항을 시작하며 외형 확대에 나서면서 외부에선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영향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6월 일명 ‘기체 바꿔치기 의혹’을 받을 때도 2대 주주로 있는 JKL파트너스로 이목이 쏠린 이유다. 기체 결함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오사카 노선에 배정됐던 항공기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투입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럽행 항공기가 보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오사카행 항공기와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특수 사업인데 사모펀드는 안전보다 재무적 관점에서 항공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티웨이항공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와 서비스 논란은 사모펀드가 운영사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에서 사모펀드들이 LCC를 돈벌이 수단으로 투자하면서 대형 LCC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도 지적했다. 투자업계의 시선은 항공업계와는 또 달랐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7월 대명소노그룹에 티웨이항공 지분을 모두 처분하며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인 2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티웨이항공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단거리에서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민연금의 사모투자 분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은 초기여서 사모펀드들이 무언가를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같은 해외의 안 좋은 사례를 접하면서 그런 인상들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업 체질을 개선한 뒤 파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2024-10-04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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