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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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 '4년 계약' 고착…매물 잠기니 갱신 사례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전세 계약의 절반이 재계약으로 채워지며 시장이 사실상 ‘4년 전세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매물은 좀처럼 풀리지 않지만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유통량이 얇아지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전세 계약 중 7737건(45.9%)은 갱신계약이던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갱신 흐름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갱신 건수는 2022년 5만8854건을 기록한 후 작년까지 4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만44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갱신청구권 행사 역시 3만764건으로 전체 계약의 24%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진행된 전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 건수는 4285건으로 전체 갱신 건수의 55.4%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주요 단지 전셋값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서자 갱신권 사용이 빠르게 늘며 시장은 다시 ‘2+2년’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매매가 상승이 전셋값 상승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7%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와 매매 사이 ‘가격 괴리’ 상황이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계약 증가는 세입자 안정성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시 5% 상한이 적용되면서 가격 조정이 사실상 유예된다. 이로 인해 당장 세입자들이 느낄 자금 부담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집주인 측에서 미반영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연계 제한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갱신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왜곡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갱신 만기 시점이 몰리는 시점에는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4년 동안 가격이 사실상 묶여 있던 계약이 만기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누적된 시세를 반영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전세시장 전반의 가격 레벨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8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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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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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하위 PG사 리스크 평가 기준 신설...하위 PG사 계약 시 부실 여부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리스크 평가 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 순으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증가하며 불법·부실 PG사 거래 대행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됐으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위 PG사와 계약 시 자료요구·조사 권한이 서면 계약 조항에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업계 안착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2025-11-30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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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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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국내 거주자 해외 사용금액 59억 달러...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최고치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사용금액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25일 한국은행의 '2025년 3/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59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55억2000만 달러) 대비 7.3%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가 7.4%, 체크카드가 7.3%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709만명으로 전분기(676만명) 대비 4.8% 늘었다. 반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5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15억5000만 달러) 대비 1.2%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37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37억9000만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다.2025-11-25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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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jpg)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2025-11-25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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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강병관, 신한보험 리더 임기 만료 임박...엇갈린 실적에 거취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확정하며 인선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계열사 대표들의 연임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강 대표는 2022년 6월 선임됐으며 이 대표는 2023년 1월 선임돼 양사 대표 모두 기본 임기 2년을 거쳐 1년 추가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3년 재임 기간 동안 양사의 실적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3분기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한 반면 신한EZ손보는 출범 이후 유지되던 적자 탈출에 실패했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145억원으로 전년 동기(4671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보험손익이 5729억원으로 전년 동기(5878억원) 대비 2.5% 감소했으나 투자손익이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56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신한라이프는 이 대표 선임 이후 실적에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취임 첫 해인 2023년 당기순이익은 481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33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 이미 당기순이익 5000억원을 돌파한 만큼 현재 성장 기조가 유지될 시 올해 말 실적에서도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신한라이프의 이 대표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 신한금융 내 대표 임기는 통상 기본 2년에 추가 1년 연임하는 '2+1' 임기가 관행이다. 다만 지난해 말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이 이 관례를 깨고 추가로 2년 임기를 부여받은 바 있어 호실적을 기록한 이 대표의 추가 연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한EZ손보는 3년 재임에도 실적 개선에 실패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139억원) 대비 적자가 95.6% 확대됐다. 적자 기조는 수익성이 낮은 디지털·미니보험 중심 영업 포트폴리오의 영향이다. 강 대표는 취임 이후 대면 영업 채널·장기보험 상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10억7900만원으로 전년 동기(10억900만원) 대비 6.9% 증가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신한EZ손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제휴 확대·고객 확보를 위한 장기보험 상품 라인업 구축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강 대표는 임기 만료 이후 추가 연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재연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신한금융지주가 회추위를 통해 회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신한금융 내 인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음달 4일 회장 최종 후보 추천이 완료되면 신한라이프·신한EZ손보를 포함한 계열사 대표·임원 인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지주 회추위 절차가 완료되면 통상 일주일 전후로 계열사 인선이 진행된다"며 "'2+1' 관행도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며 호실적을 기록한 대표의 경우 추가 연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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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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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삼성·신한 등 대형 생보사 순익 상승...본업보다 투자 실적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3분기 실적이 성장했다. 위 보험사를 포함해 업계 전체적으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투자 실적이 보험손익 감소 분을 상회한 영향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7689억원으로 전년 동기(7270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자회사 실적 및 투자 수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화생명의 동남아 법인과 올해 신규 편입한 인도네시아 노부은행·미국 벨로시티 증권에서 연결 순익 491억원을 거뒀으며, 투자손익은 5822억원으로 전년 동기(1956억원)보다 197% 급증했다. 다만 보험손익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화생명의 3분기 누적 보험손익은 3846억원으로 전년 동기(7130억원) 대비 4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업계 선두인 삼성·교보생명도 순익이 개선됐다.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232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659억원) 대비 3% 늘었다. 보험손익이 1조106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865억원) 대비 6.7% 줄었으나 투자손익이 1조378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14억원)보다 9% 증가하면서 실적을 방어했다. 교보생명도 보험손익이 감소했으나 투자 손익이 1600억원(48%) 가까이 늘었다. 그 결과 교보생명의 올해 3분기 순익은 9041억원으로 전년 동기(8931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순익이 성장한 보험사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145억원으로 전년 동기(4671억원) 대비 10.1% 늘었다. 보험손익은 5729억원으로 전년 동기(5878억원) 2.5% 줄었으나 투자손익이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563억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대형 생보사들은 실적 성장세를 보였으나 타 중소형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ABL생명과 KB라이프, 하나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대부분 손보사의 순익이 하락했다. 이들 보험사의 순익 하락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건강보험 경쟁 심화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한 예실차 축소 등으로 보험손익이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실적이 성장한 대형 생보사도 본업 불황은 피하지 못했다. 업계는 현재 본업 경쟁력 악화로 타 수익원 확보 여부가 실적의 갈림길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대형사의 경우 올해 초부터 투자 전략 강화를 통해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한화생명의 해외법인·자산운용사 인수 전략도 실적에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경우 보장성보험 시장이 과열되며 충분한 고객 확보가 힘든 상황으로 보험손익이 줄고 있다"며 "생보·손보 모두 손해율로 인해 보험 영업에서 성과를 낼 수 없어 다양한 수익원 확보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11-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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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 우수"…교촌에프앤비, 치킨 업계 최초 ISO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에프앤비는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시스템 인증기관인 BSI(영국왕립표준협회) 코리아로부터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IEC 27001:2022’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이다. 교촌은 정보자산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춘 자격을 인정 받아 BSI 코리아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교촌은 이번 국제 인증을 기반으로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추진, ISO27001 유지·갱신 체계 강화, 보안 프로세스 고도화 등을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당사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회사의 정보 자산 특히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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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3분기 순익 2조원 돌파...3년 연속 2조 클럽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2조26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1조9835억원) 대비 순익이 2.2% 늘면서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올해 매 분기 6000억원 이상의 순익을 올렸으며 3분기 들어 2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4조9522억원, 영업이익은 2조5338억원이다. 3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은 13조6895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5.9%로 집계됐다. 이번 실적은 메리츠화재 장기인보험 매출·투자손익 증가, 메리츠증권의 기업금융 투자수익 및 자문 실적 개선 등의 영향이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 4511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증권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7016억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6435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금융지누는 내년부터 3년간 총 주주환원율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로 설정하는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는 밸류업 모범생으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자분 배분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실행으로 옮긴 사례"라고 말했다.2025-11-14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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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KB 딱좋은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가입이 가능한 'KB 딱좋은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KB라이프의 'KB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 시리즈 중 갱신형 상품을 온라인 전용 보험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보장은 △종합플랜 △뇌심플랜 △간병플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심사형(355)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의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3가지 고지사항을 제공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유선·채팅을 통해 비대면 상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는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월 보험료 구간에 따라 최대 3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증정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민의 평생 행복 파트너로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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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질병 이력·만성질환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 유병자보험 확대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154145957172.jpg)
질병 이력·만성질환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 '유병자보험' 확대 중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험사가 유병자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병력·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는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몇 가지 고지사항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이 없는 유병자 고객을 위한 'KB 고당지 맞춤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자보험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련 7가지 고지유형을 신설했다. 주요 고지 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 및 만성질환 진단 여부 등이다. 기존 유병자보험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보장은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고지유형 신설로 만성질환이 없는 유병자 고객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초경증 유병자를 대상으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갱신형) 무배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존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갱신형)'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고지사항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질병진단확정·질병의심소견 여부 △10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5년 내 7대 질병 진단·수술 여부 등이다. 한화생명은 당뇨병 환자 특화 보험 '한화생명 H당뇨보험'을 출시했다. 경증 단계부터 치료·합병증까지 당뇨병 진단부터 후유증까지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병자는 최근 입원·수술·진단 여부 등 간편가입형 질문과 당뇨병 진단·치료 이력 여부를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가입 전 조사하는 질병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지항목을 줄인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높게 책정된다. 보장범위도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에 집중돼 있어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가입 시 청약서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2025-11-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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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치매·간병 리스크 대비 위한 'KB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증가하는 치매·간병 리스크 대비를 위해 치매 진단·치료·돌봄 영역 보장을 강화한 'KB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근 국내 도입된 알츠하이머 표적 치료제 '레켐비' 치료를 보장하는 '표적치매 약물치료비'를 탑재했다. 레켐비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로 월 치료비가 200만원~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KB손보는 '간병인 지원일당'의 보험료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상승 추세를 고려해 체증형 보장 구조를 신규 도입했다. 가입 고객은 기존 치매 간병보험에서 판매하던 △치매 진단비 △임상 치매 등급(CDR) 검사 지원비 △치매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KB손보는 이번 간병보험과 함께 치료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고지형 상품 'KB골든라이프케어 간편건강보험'도 함께 출시했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KB금융그룹의 시니어 브랜드 KB골든라이프케어와 연계해 노후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05 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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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中 인민은행과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5년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4000억 위안(한화 70조원)이다. 계약 기간도 5년으로 같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 갱신으로 양국간 교역촉진 및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03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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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던지는 메시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09493264645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