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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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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서비스 'AI 브리핑' 27일 전격 출시… 검색·쇼핑·숏텐츠 'AI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AI 브리핑’을 오는 27일 공식 출시하며 AI 기반 서비스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AI 브리핑 출시는 네이버 포털 검색을 비롯해 숏텐츠, 플레이스,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브리핑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DAN 24’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한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네이버는 이번 출시를 통해 사용자들은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AI가 제공하는 핵심 요약 정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AI 브리핑은 기능별로 공식형, 멀티출처형, 숏텐츠형, 플레이스형, 쇼핑형 등 총 5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각 유형별 AI 브리핑은 사용자 검색 의도와 서비스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정보 제공 방식을 채택했다. 검색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식형·멀티출처형 AI 브리핑’은 사용자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다양한 콘텐츠 탐색을 필요로 할 때 검색 결과 최상단에 핵심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출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클립 등 다양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AI 브리핑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풍부성을 더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 구비서류’나 ‘여권사진 안경 착용’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 검색 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정보를 AI가 요약하여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숏텐츠형 AI 브리핑’은 네이버 숏폼 콘텐츠 추천 영역인 ‘숏텐츠’에 적용되어 추천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숏폼 콘텐츠를 빠르게 훑어보고 관심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AI는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관심 있을 만한 추가 정보나 연관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스포츠, 뷰티,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숏폼 콘텐츠 소비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플레이스형 AI 브리핑’은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특정 장소나 지역 정보를 검색할 때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여행 정보 검색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여 국내외 인기 여행지나 핫플레이스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한다.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오사카, 교토 등 일본 지역 정보를 시작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토 여행’을 검색하면 AI는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정보와 인기 콘텐츠를 분석하여 ‘필수 방문 맛집’, ‘지역별 문화 체험’, ‘인기 호텔 예약’ 등 다양한 테마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쇼핑형 AI 브리핑’은 이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의 ‘AI 쇼핑 가이드’ 형태로 선제적으로 적용되었다. AI 쇼핑 가이드는 방대한 쇼핑 검색 결과를 AI가 분석하여 상품 특징, 구매 팁 등 쇼핑에 최적화된 정보를 요약 제공한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상품 정보나 구매 목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AI 쇼핑 가이드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쇼핑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AI 브리핑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연내 이미지 검색 기반 멀티모달 서비스 도입, 영어·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등 새로운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브리핑을 명실상부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발전시켜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은 “AI 브리핑은 네이버의 오랜 검색 서비스 경험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AI 브리핑을 시작으로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풍부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며 AI 에이전트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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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1위 '이 질병'…비용 부담 덜어줄 암 보험은?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적인 예방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보험사들도 치료비 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개발해 보장에 나섰다. 2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2511명 가운데 24.2%인 8만5271명이 암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부터 41년 넘게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해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 일찍 발견하기 힘들고, 긴 치료 과정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진단,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버팀목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료 과정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발병 후 겪게 되는 재정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암 특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의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는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 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그중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은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 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등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한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1804'는 암 환자가 항암방사선약물치료에 따른 전두탈모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항암가발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내 대표 가발업체인 하이모와 제휴해 암 환자에게 항암 가발과 향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 9회주는 암보험Plus'를 통해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 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보장하는 '암치료지원금'과 '암주요치료비'도 탑재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암·뇌혈관·허혈심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를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무)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내놨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암 진단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암주요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은 해당 연도에 연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암주요치료 외에 2대 질환으로 주요치료 시에도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MG새마을금고보험은 이달 '(무) MG암뇌심실속보장공제'를 출시했다. 발생확률이 높은 3대 질환(암·뇌·심장)에 특화해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은 사망보장이며 주요 특약으로는 암·뇌출혈·뇌혈관질환(뇌출혈제외)·급성심근경색증·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진단 등이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15세부터 최대 70세, 공제기간은 80·90·100세·종신 등 급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
2025-03-22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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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도 '대상포진' 주의보…'맞춤형 보험'으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기온이 낮은 겨울철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질환인 대상포진이 최근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리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진단금 특약을 추가해 맞춤형 보장에 나서는 추세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75만7539명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이 중 20~30대 환자 수는 2023년에만 12만3660명으로 집계돼 전년(12만2554명)보다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포진은 추운 날씨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발병 위험이 높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극심한 통증 및 합병증까지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상포진, 갑상선 기능 저하, 통풍 등 생활 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미니보험이나 필요로 하는 담보만 선택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종합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일상의 다양한 질환·질병 및 상해사고 등 피해로부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선호하거나 필요한 담보만 골라 구성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 내 대상포진 진단금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금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진단 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개인 고객의 특성에 맞는 가입이 가능한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대상포진 진단비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약 가입 시 최초 1회에 한해 관련 진단비를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관련 특약 가입 시 대상포진을 포함한 여러 성인 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 상품을 통해 대상포진과 통풍, 독감치료, 재해골절·깁스치료, 생활습관병수술, 응급실 내원 등 다양하게 보장한다. KDB생명의 '(무)버팀목New케어보험'은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과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등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갑작스레 질병에 걸렸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 대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5-02-26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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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이산화탄소 줄인 '이것'…캐롯 '안전주행 서비스' 눈길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에서 자사 자동차보험 고객의 주행 패턴 데이터를 기반해 제공하는 '안전주행 프로그램'이 도로 위 안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캐롯손보가 지난해 고객 데이터와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캐롯의 안전주행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1회차마다 평균 사고율이 5.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롯은 자체 보유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기 장치 '캐롯플러그'와 탤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결합해 고객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다. 캐롯플러그는 차량 시가잭에 장착하는 IoT 장치로, 자사 고객의 경로 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캐롯이 운영하는 '주차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의 사고율은 7.6% 줄었다. 주차 스쿨 서비스는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차 능력을 개선해 관련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 일반적인 국내 등록 차량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8t인데 반해, 캐롯 운전자의 연간 배출량은 약 1t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균 대비 45% 낮았다. 이는 곧 캐롯 운전자의 주행 거리 및 주행 습관 변화가 친환경 운전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행거리가 긴 고객층까지 유입되면서 캐롯 자동차보험이 보다 폭 넓은 고객층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캐롯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 234만건을 기록했으며, 고객 누적 주행 거리는 115억km에 달했다. 이는 지구를 약 28만6000 바퀴 도는 거리로, 캐롯과 함께하는 고객들이 축적한 주행 데이터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규 가입자의 주행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신규 가입자의 연평균 주행 거리는 7357km였으나, 지난해는 8275km로 2년 만에 12.5% 증가했다. 기존에 캐롯 자동차보험이 '적게 타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란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주행 거리가 긴 고객들도 캐롯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감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캐롯은 차량 관리 지원 서비스 '캐롯 카케어(Car Care)'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캐롯의 운전 데이터 분석 기술과 차량 정비 이력 데이터로 차주의 차량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캐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히 본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하고 굿드라이브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캐롯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이 본인 차량의 정비 이력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캐롯이 수집·분석한 자동차 누적 주행 거리와 정비 이력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캐롯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오일, 타이어 등 16개 주요 소모품의 점검 및 교체 주기를 고객에게 안내해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유지 관리를 돕는다. 향후 차량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알림, 리콜 정보 제공, 정비소 및 차량 검사 예약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차주의 전반적인 자동차 생활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형기 캐롯손보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팀장은 "캐롯 카케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자동차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캐롯 모바일 앱 하나로 차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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