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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 취임 "AI·데이터 중심 건설산업 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차기 의장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AI와 데이터 기반 건설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정부·산업계 협력의 전면에 나선 셈이다. 대우건설은 5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제3기 의장사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우건설에서는 김보현 대표가 자리해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AI와 데이터는 건설산업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입찰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스마트건설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대우건설은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산업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의장사로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잇는 협력 강화, AI 기반 기술·데이터 공동 활용 확대, 대기업·중견·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이 그것이다. 대우건설은 국토부의 스마트건설 로드맵과 표준화 과제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공공·민간 공동 실증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해 데이터 기반 경쟁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혁신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라며 “대우건설은 기술 중심의 리더십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1-06 1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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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반토막에 PF 만기폭탄… '복합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재무 건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과 PF 금융 경색, 연이은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수도권 공급까지 급감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3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2021년(6.7%)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용 증가 영향도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하락의 핵심은 PF 차환이 막히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있다”고 말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3.1%에서 지난해 44.2%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던 돈조차 금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남·경북 등 공급 과잉 지역은 장기 재고가 고착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해소 속도도 매우 더디다.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 승인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하며 향후 2~3년간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출·거래 규제는 전세 물량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유동성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했고,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PF 만기 부담도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 금리 고착화 속에서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수요 구조가 동시에 경색된 복합 위기”로 분석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출·거래 규제 등이 건설업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새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이 건설업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공백과 PF 차환 부담, 지방 미분양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5-11-06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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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불황에도 수주 '선방'…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잇따라 수주 실적을 끌어올리며 내년도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먹거리 확보 전략이 본격화된 결과라는 평가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액이 26조1163억원으로, 연간 목표치 31조1000억원의 83.9%를 이미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96조400억원으로 매출 대비 약 3.2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올해 들어 11조1556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해 지난해 같은 기간(7조3722억원)보다 51% 급증했다. 연간 수주 목표 14조2000억원의 79%를 달성했으며, 하반기 도시정비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경우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수주 목표 달성에 사실상 근접했다. 올해 3분기까지 총 4조4344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해 연초 설정한 4조6981억원의 94%에 도달했다.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대전 변동A구역 등 대형 정비사업을 연이어 따내며 수주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 경기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들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불황기일수록 물량 선점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지금 확보한 프로젝트가 향후 실적과 유동성 방어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대형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원가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전, 플랜트,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개발 및 금융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에너지 혁신 분야 중심의 글로벌 톱티어 위상을 굳히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수익성 높은 자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원),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원) 등 주요 사업이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지를 확대하고, 해외 거점 중심의 신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체사업 중심의 안정적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에는 서울원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대형 사업장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8% 증가한 730억원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체계적인 원가율 관리와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불황기 수주 확대는 향후 실적 회복의 선행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공사비 상승과 인력난 등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산업 연구원 관계자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불황기에 확보한 물량이 내년 이후 수익성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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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난, 내년 더 심화… "전셋값 4%↑·입주 절벽·매물 급감 삼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셋값이 4% 이상 상승하며 전세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절벽과 정책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감소, 전셋값 급등, 월세 전환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5일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4.0%, 매매가격은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1%) 대비 전세 상승률이 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건산연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실거주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셋값은 10월까지 0.57%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방은 0.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1.2% 올랐다. 특히 서울은 2.3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0월 5억7333만원으로 한 달 새 503만원(0.9%)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최고치로, 전년 대비 4.9%(2666만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57.7로 기준선(100)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10월(162.2) 이후 최고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전세 매물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5012건으로, 연초 3만1814건 대비 21.4% 감소했다. 연초 2735건이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도 247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매물 감소세를 보였으며, 강동구(-75.4%), 관악구(-54.2%), 강북구(-53.4%), 성북구(-52%), 광진구(-50.9%), 동작구(-47.9%) 등이 두드러졌다. 입주 절벽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프롭티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3만 가구에서 내년 8만3600가구로 35% 줄어든다. 서울은 올해 3만5000가구에서 내년 1만6575가구, 2027년 1만5464가구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분양 물량 역시 4794가구로 적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공급 부족은 향후 2~3년간 전세시장 불안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 공급도 급감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도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9·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은 줄고 전세 수요만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 공급 부족은 갭투자 금지와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반전세·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1-05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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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대표이사급 인사…동원시스템즈 패키징부문에 윤성노 [이코노믹데일리] 동원그룹이 동원시스템즈 패키징부문 대표에 윤성노 패키징영업본부장을 선임하는 등 2026년 대표이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31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윤 신임 대표는 지난 1997년 동원그룹에 입사해 동원건설산업·동원F&B 경영지원실장, 동원산업 지주부문 인재전략실장 등을 거친 ‘동원맨’이다. 그는 캔, 페트, 유리병 등 식품 포장 사업과 무균충전음료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원그룹은 자회사이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인 동원기술투자의 신임 대표이사에 이진욱 동원산업 전략기획실장을 발탁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2022년 일반 지주회사 최초로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한 CVC로, 그룹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신사업 육성한다. 1975년생인 이 신임 대표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BNP파리바,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을 거쳐 DL케미칼 재무부문장(CFO) 등을 역임한 금융·재무 전문가다. 동원홈푸드는 중국 법인장으로 정해철 동원F&B 해외사업부 상무를 내정했다. 정 상무는 동원F&B 해외사업부장 등을 역임한 글로벌 식품 전문가로, 조미식품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원홈푸드 중국 법인은 소스, 드레싱, 시즈닝 등 조미식품을 생산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식품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각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를 기용하는 대표이사급 인사를 실시했다”며 “수산·식품·소재·물류 등 기존의 핵심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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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모듈러산업협회 28일 공식 출범…스마트 건설·탄소중립 대응 민간 기구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제조형 스마트 건설 혁신을 주도할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전통적인 현장 중심 시공에서 벗어나 ‘공장 제조형 생산체계(Off-Site Construction, OSC)’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로봇·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탄소중립 실현, 인력 고령화 문제, 공공주택 신속 공급 수요 등 시대적 과제 속에서 모듈러 공법의 필요성과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건축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모듈러 산업을 단순한 공법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함께 초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협회는 출범 이후 △기술 표준 제정 △정책·조달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R&D 및 인재 양성 △친환경·글로벌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와의 협력 채널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이날 창립 행사는 건설·제조·기술기업 관계자,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OSC 모듈러 산업은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혁신적 해법”이라며 “이번 출범이 국내 모듈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형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2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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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 해법 찾는다…간담회서 안전 대책 집중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대기업 건설사 대표이사와 협회 16개 시·도회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안전 기조에 발맞춰 업계 차원의 동참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대형사와 중소사 간 과제를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수 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도회장들은 근로자 인식 개선과 중소 현장을 위한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맞춤형 대책을 촉구했다. 한승구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전국 순회 안전 특별 교육, 대국민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현재 각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업계를 대표해 출석하게 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건설산업이 ‘안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2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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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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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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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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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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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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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폭등·PF 불안 여전…건설사 연휴 이후 리스크 관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와 자금 흐름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올해 건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재료비·경비·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가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본형건축비와 표준시장단가가 동시에 상승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원가 현실화가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져는 약 180조원대 후반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지방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 PF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PF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분양 부진과 맞물려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신규 수주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상위 10대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최근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매출채권은 크게 늘어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정상화와 원가 반영 없는 분양가 규제,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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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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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여파, 건설사 3곳 현장 248곳 멈췄다…비용 3933억원 추산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의 후폭풍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우건설, DL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 현장 248곳이 중단되면서 이들이 감당할 추가 비용이 최소 3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이들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4일과 9일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105곳 현장을 멈췄다. 평균 중단 기간은 4.7일이었다. DL건설도 지난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0곳 공사를 평균 8.5일간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03곳 현장이 중단됐고, 평균 27.9일 동안 멈춰섰다. 이들 기업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유휴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으로만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제재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현장 중단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스코이앤씨 2만1279명, 대우건설 1만9963명, DL건설 8028명 등 약 4만9288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양한 회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안전을 지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은 인력 중심의 옥외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09-30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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