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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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덮친 4월 위기,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에 폐업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실감하고 있다. 고환율과 미분양 적체, 경기 둔화 등 복합 악재가 동시에 덮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분기(1~3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160곳으로, 전년 동기(134곳)보다 12%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인천 13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였으며, 공사 수주 물량 감소와 업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고, 장중에는 1471원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재비 상승 압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재는 상당 부분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공사비에 반영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적체는 중소형사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기업에도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4-0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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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장벽에 제조업 흔들… 건설업계는 '차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계는 수출 타격과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대미 자재 수입 비중이 낮고 미국 내 프로젝트 규모도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수도·하수업의 25.4%, 제조업의 19.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철근·봉강의 경우 총 거래액 대비 수입 비율은 15% 수준에 그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90% 이상이 국산이고,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자재 수급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없다”며 “건설자재 수입은 중국 비중이 높아 대미 관계와는 별개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5조4183억원으로, 사우디(17조4264억원), 카타르(6조8827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수치는 크지만, 중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도에 비하면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은 경쟁력 있는 현지 건설사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동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 특성상 현지 시공 비중이 높다는 점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와 관련된 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 전문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충에 나설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공사비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관세가 보복성 관세로 확산되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확산되면 수입품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업도 자재비 부담 증가로 공사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설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입망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4-03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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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 착공 3년 만에 증가 전환…"여전히 예년 대비는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2690만㎡로 전년(2520만㎡) 대비 6.8% 증가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2020년 4030만㎡, 2021년 4680만㎡를 기록하며 4000만㎡를 웃돌았으나, 2022년 3470만㎡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520만㎡까지 줄었다. 이후 지난해 170만㎡가량 증가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주거용 착공 면적(3800만㎡)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5240만㎡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평균치(6600만㎡) 대비 약 8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용 착공 면적이 1170만㎡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은 64.6%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은 3.5% 감소, 경기도는 0.1% 증가로 사실상 횡보했다. 지방은 1515만㎡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은 감소했다. 건산연은 주거용 착공이 감소한 지역 대부분이 2~3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 물량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경기의 중장기적인 부진을 우려했다.2025-03-31 0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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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글로벌 진출로 위기 돌파"…박상우 장관, 건설산업 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설로 생산성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개발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경기 침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처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잦은 하자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녹록지 않다"며 품질과 안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건설산업 진단과 미래 방향’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2025-03-25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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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수금에 무너지는 중견 건설사들…PF 경색에 유동성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 증가와 공사비 급등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0~7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와 자재비 급등 여파로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은 저점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고, 미수금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유동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 하락했으며,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인 1.50을 밑돌았다. 당좌비율 역시 2022년부터 1.30 이하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는 7곳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해도 30곳이 늘었다. 2023년 전체로는 641곳이 폐업 신고를 해 2005년(62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연쇄 위기를 방치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위기를 방관하면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역량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나 지역 위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다양한 역할의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전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만큼, 지방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 산업 기초 체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2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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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지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연된 공공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 실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 원에서 6621억 원으로 152억 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 적용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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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3-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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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글로벌 명가 도약…해외 수주·리모델링·재무개선 '삼박자'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국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건설 명가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쌍용건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2년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재무 구조 개선과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23년 1월 준공한 두바이의 초대형 프로젝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을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1조5500억원에 달하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 관리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독특한 디자인과 최고급 마감재를 활용해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쌍용건설의 기술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2024년에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지역에 위치한 '이머시브 타워(IMMERSIVE TOWER)' 고급 오피스 빌딩 프로젝트를 약 3200억원 규모로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건축물 국제 인증인 LEED 플래티넘 등급을 목표로 추진되며, 중동 금융 중심지로서의 두바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3년간 쌍용건설의 해외 수주액은 총 1조2446억원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쌍용건설은 중동 지역 이외에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대표적 사례는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오금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성공하며, 수직증축 및 지하주차장 신설 등 다양한 첨단 공법을 도입하여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표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최근에는 한화생명·한화문화재단이 발주한 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리모델링 명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의 재무성과 또한 눈부시다.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3년 매출 1조4430억원, 영업이익 318억원, 당기순이익 359억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마련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체계적인 경영 관리로 향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다진 것이다. 또한, 신용등급 상승 및 금융권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무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쌍용건설은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스마트 건설 기술, 모듈러 건축 등 첨단 공법 도입을 통해 현장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인재 양성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힘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쌍용건설은 기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업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 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명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쌍용건설의 앞으로의 활약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2025-03-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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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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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쏟아진다… LH·SH공사 발주에 건설업계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중소건설사는 일감 확보에, 대형건설사는 수익성 높은 사업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9조1239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년(17조8409억원) 대비 7.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8.5%인 9조2724억원이 공공주택 건축공사에 편성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발주 예정인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만 12건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 다운2지구 A3 블록(3549억원) △부산 명지지구 2단계 A6 블록(3004억원) △고양창릉지구 S2 블록(2853억원)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 블록(2824억원) △석문 국가산단 B3 블록(2800억원) 등이 포함됐다. SH공사도 올해 총 16건, 1조4288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3202억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3187억원)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3174억원) △관악 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901억원)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635억원)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전년(60조9000억원) 대비 4.5% 감소한 5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LH 등의 공공주택 건설공사 발주가 올해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건설 수주는 209조8000억원으로, 전년(206조7000억원) 대비 1.5% 증가했지만, 2023년(24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수주 규모로는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어렵다. 올해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공사가 경기 하락 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발주 환경이 개선된 것도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는 급등한 물가를 반영해 사업비 인상이 가능해졌다"며 "올해부터는 공사 중 암석이나 매립토, 문화재 등이 발견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도 보전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그동안 중견·중소건설사의 시공이 주를 이뤘다"면서도 "최근에는 블록을 묶어 패키지로 발주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발주는 건설업계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 공공공사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연내 발주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1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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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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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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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제로에너지 인증' 앞두고 긴장… "공사비 부담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공사비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고층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해지면서,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지원책 마련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를 충족하려면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아파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황 부진과 자금 조달 시장 경색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공사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 84㎡ 기준 약 13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가구당 연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전용 84㎡ 기준으로 공사비가 최소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까지 겹치며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속내다. 5일 국토부가 밝힌 기존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4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61% 인상된 것으로, 이번 조정에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계 부문의 중점 과제가 신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제로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며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소 10%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층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층 건물일수록 태양광 설치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매출원가율이 평균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상승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매출원가율은 2017~2020년까지 85~87%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를 기준으로 평균 90%를 초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의 경우, 지난해 매출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를 기록해 매출보다 원가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업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도입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높아진 공사비를 발주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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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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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심화…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 대형사도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공사비 급등 등이 맞물리며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가 100곳을 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역시 건설사 대출 부실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증가하며 2011년(112곳) 이후 13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폐업 신고 건수(641곳) 역시 2005년(62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5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가 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미분양 증가다. 국토부의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달(7만173가구) 대비 3.5% 늘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며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사업의 채산성마저 낮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의 부채비율도 위험 수준을 초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 삼부토건 838.5%, 신동아건설 428.8%로, 400%를 넘기면 잠재적 부실로 간주되는 수준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은 200%를 초과하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청구공사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8% 증가했다.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돌파를 위해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L그룹은 지난해 ‘D타워 돈의문’을 매각해 13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호텔 부문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 GS이니마,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업체 리뉴어스(지분 75%)와 매립업체 리뉴원(지분 100%)을 각각 매각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사비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며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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