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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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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급증...전문가 "예방교육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교육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2년의 294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촉법소년의 5년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5명 △2023명 5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마약 입수경로는 4건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 진료 인원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로 증가하며 2391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중독의 급증에 대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미약한 예방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 23일 SNS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따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그동안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인식돼 왔으며, 많은 불법 사건이 이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마약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은 단 7%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환경과 강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조롭게 진행되는 교육 방법 대신 연령대별, 마약 경험의 유무 등 상세히 분류한 후 웹툰이나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의자 또한 막연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타깃에 맞는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9-25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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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4000명 검거에도 단 261명만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에는 모두 1052건을 기록했다. 또 올 1∼7월에는 912건이 적발됐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 1∼7월 762명이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으로 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한 바 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9-17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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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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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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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내 마음 속으로 튀어...유퀴즈 온 더 블록 출연으로 화룡점정 [이코노믹데일리]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선재' 신드롬을 이어가며 젊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선재 업고 튀어' 속 선재 캐릭터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변우석이 출연한 지난 22일 '유 퀴즈 온 더 블럭' 245회 '축제'의 티빙 실시간 채널 시청 UV(순방문자수)가 2022년 이후 자체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은 6.3%, 최고 시청률은 8.3%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으며,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3%, 최고 4.3%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30대 여성 시청률은 평균 4.2%, 최고 6.4%로 2024년 '유 퀴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젊은 타깃과 여성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배우 변우석은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소감부터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풍성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델로 데뷔한 이후 수년간 단역과 조연을 이어갔던 무명 시절을 추억하며 몰입도를 더했다. tvN에 따르면 변우석이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을 평생 받고 싶다"며 애정이 넘치는 가족 이야기를 공개한 부분이 이날 2049 타깃 시청률에서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1분으로 기록됐다. 한편, 오는 29일 방송하는 '유 퀴즈' 246회에서는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검찰수사관 최길성, 톱 모델이자 충무로의 보석 장윤주, 영화를 탐구하는 25년 차 배우 전문 기자 백은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2024-05-23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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