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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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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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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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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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저공해 하이브리드로 교체…탄소배출 저감 노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092751179820.jpg)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저공해 하이브리드'로 교체…"탄소배출 저감 노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저공해 하이브리드'로 교체…"탄소배출 저감 노력" SC제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영업점 및 본점에서 사용중인 영업용 차량 약 200대를 저공해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구동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가 우수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SC제일은행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교체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기존 휘발유 차량들보다 연간 98.24톤(약 30%)가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따지면 한국식 30년생 소나무 약 1만4800그루(국제 일반치 기준 성목 약 4400그루) 이상을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KB금융, 소상공인·지역 상권 살리기 속도…맞춤형 금융 데이터 활용 KB금융그룹이 수원도시재단, 한국데이터뱅크와 함께 수원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도시재단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육성·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B금융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시 전체 상권(44개 행정동)의 소상공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 KB금융은 계열사에서 보유한 소상공인 특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시 각 행정동별 △소득·금융자산 현황 △금융자산 변화 추이 △매출 패턴 △개·폐업 지수 △상권회복탄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에 더해 '수원페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수원시만의 지역 특징과 패턴도 반영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엔젤로보틱스와 맞손…금융 네트워크·혁신 로봇 기술 결합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대한민국 대표 웨어러블 로봇기업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로봇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공동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의 금융 네트워크와 엔젤로보틱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결합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엔젤로보틱스가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모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과 엔젤로보틱스는 △ESG사업 협력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시니어 맞춤 헬스케어 패키지 및 차별화된 손님 경험 제공 △고령친화 산업 글로벌 협력 △웨어러블 로봇 구입 금융 지원 및 웨어러블 로봇 연계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 4대 핵심 전략 분야에서 협력해 초고령사회 핵심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토스뱅크·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보호 보안 디지털 성과 교감 나눠 토스뱅크는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cy)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옥을 방문해 토스뱅크가 한국 금융 시장에서 일군 정보보호 및 보안, 디지털 성과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베트남의 도전과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전략, 데이터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와 이정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관계자들이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황 민 띠엔 디지털전환국장을 비롯해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대표단 10여명이 함께 했다.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베트남 내에서 기소 및 법 준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근 베트남은 범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의 하나로 디지털 검찰청 구축에 대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교류가 목적이다. 5일 간의 방한 동안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대검찰청,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했다. 금융권의 보안 및 디지털 혁신 사례 학습을 위해서 방문한 금융기관은 토스뱅크가 유일하다.2025-09-11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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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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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110617704216.png)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안심통장 특별보증(2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신보가 보증을 제공하고, 토스뱅크 등 협약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이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비대면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 안정과 서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달 28일부터 '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용평점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신고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서를 비대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은 고객이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 기반 마이너스 통장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신규 가입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출시 후 첫 6개월 간 사용한 한도 금액의 연 1%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 서울시와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지원…총 2000억원 규모 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협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고객 대상으로 사전 응모 신청을 한 고객에게 1만명 한정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8월 28일(1·6), 29일(2·7), 9월 1일(3·8), 2일(4·9), 3일(5·0)에 해당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9월 4일 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증서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2호' 출시…취약 소상공인 지원 조건 완화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함께 '안심통장 2호'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안심통장 1호' 사업에도 단독 참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두 번 연속 안심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선보인 '안심통장 1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됐으며, 이번 안심통장 2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추가로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단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 서울신보 및 카카오뱅크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영업 이력이 6개월만 지나도 신청 가능하며,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 사업자'의 경우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가상자산 법인계좌 100좌 돌파…올해만 2배 증가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수가 100좌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49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은행 중 가상자산 산업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금융기관임을 입증했다.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통해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법인고객에게 가상자산 실명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첫 법인 실명계정 연동을 시작으로 고객층을 꾸준히 확대하며 국내 가상자산 법인시장을 개척해 왔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기업뱅킹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이용법인 등록'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법인고객이 편리하게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0% 비대면 기업뱅킹으로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이고 간결한 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UI·UX) 강점이 결합돼 법인고객 유치에 시너지를 냈다. 현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올해 6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 비영리법인도 새롭게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도 케이뱅크를 통해 법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비롯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5200개 법인고객이 총 7500좌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대상 매출·세무 서비스 무료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과 세무 서비스 등 무료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매출 관리 및 증대를 돕기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매출지원' 부문은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관리를 돕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카드 매출액,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 매출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용 중이며, 연말까지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간편결제(Pay), 온라인마켓, 배달 플랫폼 매출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복잡한 세무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주거래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 서비스는 올해 4분기 중,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실시 우리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해 총 195명의 신입행원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우리 투게더 △기술(Tech) △정보기술(IT) 특성화고 △보훈 특별채용 △장애인 특별채용 등 8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인재 부문은 6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밀착형 채용을 강화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8일~28일 우리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차·2차·최종면접 순이며, 선발된 인재는 입행 후 '차세대 기업금융(RM)·개인금융(CM)·자산관리(PB) 사전양성과정'을 거쳐 금융전문가로 육성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신설된 '우리 투게더' 부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군 전역(예정) 장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채용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원자 편의를 위해 1차 면접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서류전형 과정에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도입해 직무 적합성과 잠재역량을 정밀 평가한다. 또한 'Tech' 및 'IT특성화고' 부문 코딩테스트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2025-08-18 1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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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법인 고객 100곳 유치…기관 시장도 '1위 굳히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곳을 유치하며 개인에 이어 법인 시장에서도 선두 자리를 굳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 허용된 세 유형의 법인 고객을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특정 법인의 현금화 목적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업비트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법인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특히 검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코인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업비트를 선택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업비트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규제 준수 체계를 바탕으로 법인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했다. 지난 6월 1일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직후 첫 매도 거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기도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개인 투자 시장에서 입증한 압도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인 투자 시장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법인 고객들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준수와 준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현재 법인 전용 고객센터와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와 협력을 통해 법인 고객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08-18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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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