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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30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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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지하로까지 메운 시민들…"대국민 담화가 기름 부은 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를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일대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2시쯤부터는 국회 앞이 가득 차 접근이 어렵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인파로 발이 묶인 참여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1㎞ 폭의 대로를 가득 매운 사람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하라', '민중이 눈뜨면 권력이 이기는 세상은 끝나리라' 등 내용이 적힌 깃발과 팻말을 들고 나란히 앉아 "퇴진"을 입맞춰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시위에 참여한 회사원 김강섭(57·경기 고양)씨는 "오늘도 희망고문일 순 있지만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게 됐다"며 "대국민 담화가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이라 지난주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온 이현수(67)씨는 "지난주에는 대전 집회에 참여했는데 부결 후에 서울로 올라왔다"며 "여당 측에서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일대에는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구분 없이 섞여 있었다. 노인과 대학생,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소리높여 외쳤다. 표결을 앞두고 피켓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무대에서 사회자들의 유도할 때는 물론 모인 사람들끼리 선창하고 따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거리에 나와 축제처럼 즐겼다. 1시반부터 3시까지 진행된 대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에서는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과 함께 문예창작과 학생이 시를 낭독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공연도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다. 전날 기말고사를 끝내고 경기 수원시에서 온 박시호(18)씨는 "우리가 미래에 투표도 하고 할텐데 제대로 된 나라를 보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역 지상 뿐이 아니었다. 바로 아래에서도 시민들이 행렬을 이뤄 이동하고 있었다. 국회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국회의사당 앞 대로가 시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안전을 우려한 경찰이 시민들을 지하철 통로로 유도한 것이었다. 경찰이 마이크를 빌려 "국회 행사장으로 이동할 사람은 지하차도로 이동하시라"고 전달하자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했다. 북적거린다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이은비(28·여)씨는 "게엄 속보 났을 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화가 나서 왔다"며 "시간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뭐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 피켓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00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14만5000명이다.2024-12-14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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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