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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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추진…이용자 의견 수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는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게임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정성 기준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다. 또한 게임 내 유료 재화 거래소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심의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의 설치다. 연구진은 약 50명 규모의 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령, 성별, 게임 장르별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등급 분류 및 재분류, 등급 거부 이의 신청 등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게임 산업 실무 경험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게임위는 이 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급 거부 제도 폐지 및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2025-01-16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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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일 해외 주요 국가의 게임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분석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분석하고 각국 문화·사회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관할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단 저장 매체 유통 게임, 콘솔 게임기 사전 설치 게임, 대중 제공 게임 등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므로 논란 콘텐츠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며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 발의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자체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 및 청소년 보호 기준이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한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적인 폭력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 게임은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지만 전담 규제 기관은 없다.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비판 콘텐츠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의 글로벌 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1-03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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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한국 최고 게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국내 최고 게임에 수여되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했다. 넷마블의 게임대상 수상은 지난 2015년 '레이븐'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수상은 웹툰이 게임으로 만들어져 성공을 거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상(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다. 원작 웹툰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한 수작으로 꼽힌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올해 5월 8일 출시된 이후 세계 141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 21개국 매출 1위, 105개국 매출 톱 10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인기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했지만 원작의 인기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IP를 완벽히 재해석해 게임 이용자와 웹툰 독자 간 상호 편입이라는 시너지를 발휘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웹툰 기반 창작물이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정됐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을 계기로 게임으로 저변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게임 산업 최고 권위를 가진 게임대상을 수상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수상은 하나의 게임뿐 아니라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로 글로벌 선도 모델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혼자만 레벨업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아쉽게 놓쳤지만 최우수상과 더불어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과 그래픽·캐릭터 부문, 그리고 인기게임상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레 블레이드 디렉터는 우수 개발자상을 받기도 했다.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는 △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와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슈팅(총 쏘기)과 RPG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기대됐으나 'K-콘텐츠 세계화'를 앞세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넘기에는 뒷심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이날 굿게임상은 렐루게임즈 '언 커버 더 스모킹건'이, 인디게임상은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 스튜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게임대상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다"면서도 "게임물 등급 분류 등 게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수상자 △굿게임상=언 커버 더 스모킹건(렐루게임즈) △바른 게임 환경 조성 기업상=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타트업 기업상=렐루게임즈 △기술·창작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 그래픽·캐릭터 부문) △공로상=김규철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수 개발자상=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라 블레이드 디렉터 △e스포츠 발전상=한화생명e스포츠 △인디게임상=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스튜디오) △인기게임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우수상=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넥슨게임즈) △최우수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대상=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넷마블)2024-11-13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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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문체부 AI 게임 개발 지원 첫 언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3428507269.jpg)
문체부 "AI 게임 개발 지원" 첫 언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들의 미래 시장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게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가 AI 게임 개발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2028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콘솔 게임과 인디 게임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포함했으나 AI 게임은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게임 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하거나 AI를 게임의 구성 요소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AI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문체부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AI 언어모델을 선보이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돌입하는 등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넥슨은 지난 2017년 AI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를 설립해 게임 콘텐츠 개발 이용자 경험 개선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게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게임스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국내 게임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 대형 언어모델 '바르코'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바르코 기반 이미지·텍스트 생성 도구가 포함된 AI 플랫폼 3종을 소개하기도 했다. 크래프톤은 AI 게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렐루게임즈'를 지난해 설립했다. 렐루게임즈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딥러닝을 활용한 퍼즐 게임 '푼다: AI 퍼즐'을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AI 게임 지원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 방안과 규제 혁신 계획도 보고서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게임 사기 수사 전담 인력 지정, 표준약관 개정을 꼽았다.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2024-10-07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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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 9월 5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9월 5일 판교 게임인재원 1캠퍼스에서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법률 △게임등급분류 신청 방법 △내용수정신고 절차 △프로젝트 관리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각 강연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됐다.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은 ‘게임 관련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안준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각각 ‘게임사 직원이 알아야 할 근무지침’과 ‘게임산업의 기본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법과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소개하며, 박소현 넥슨코리아 게임 기획자는 ‘아마추어팀의 게임 개발 사례와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신규 게임사와 중소 개발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참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다.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최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7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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