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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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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 3Q 반등 실패…회복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중소형 증권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3분기에도 부진했다. 대형 증권사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호실적을 시현했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실적 양극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중 3분기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6.3% 증가한 8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64.3% 오른 599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유안타증권이 뒤를 이었다. 유안타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82억원, 당기순이익은 209억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대비 각각 47.6%, 17.7% 감소했다. 현대차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45억원,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22.2%, 당기순이익은 13.9%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한양증권 106억원, 유진투자증권 65억원, DB금융투자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에 비해 흑자전환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한화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56억원, 당기순이익은 34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동 기간 다올투자증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46억원이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및 충당금 적립 규모 축소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된 PF 리스크 여파가 이번 3분기에도 이어졌다. iM증권은 3분기 영업손실 513억원, 당기순손실 346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 iM증권은 상반기 1874억원의 PF 충당금을 쌓았고 3분기에도 613억원을 추가했다. SK증권은 영업손실 13억원로 상반기에 이어 적자를, 당기순이익은 9억7038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SK증권은 상반기 524억원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과 iM증권은 구조조정까지 나서며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기존 25개 지점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iM증권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올해 2번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소형 증권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증권업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손익 및 비시가성 자산들의 평가손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다만 중소형사는 대형사와의 영업력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어 턴어라운드 시점은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2024-11-21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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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헝가리·미국 식품 생산공장 구축…K푸드 글로벌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유럽 헝가리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신규 공장을 구축한다. 신성장 전략 지역인 유럽의 사업을 대형화하고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는 시장 지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 두나버르사니에 부지를 확정 짓고 설계에 들어갔다.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축구장 16개 크기의 부지(11만5000㎡)의 공장을 건설한다. 최첨단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추고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추후 비비고 치킨 생산라인도 증설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헝가리 공장을 통해 연간 30% 이상 성장중인 유럽 만두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향후 헝가리를 거점으로 인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및 발칸반도 지역으로 진출해 유럽 사업 대형화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전날 현지에서 ‘헝가리 투자청(HIPA)’과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자회사인 슈완스가 사우스다코타 주 수폴스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북미 아시안 푸드 신공장’ 건설에 돌입했다. 이 공장은 축구장 80개 규모(57만5000㎡)의 부지에 건설된다. 초기 투자 금액은 약 7000억원 규모다. 완공 시 찐만두에그롤 생산라인과 폐수처리 시설, 물류센터 등을 갖춘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제조시설로, 미국 중부 생산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사우스다코타 공장을 앞세워 비비고의 미국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만두시장 1위(점유율 42%)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비비고 만두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B2C 만두 시장 전체의 성장률(15%)보다 두배 이상 높은 3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생산력 증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현지 롤 시장에서도 판매량을 늘려 미국 아시안 푸드 1등 기업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이 적극적으로 생산역량 증대에 나선 것은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3861억원으로 4년 간 70%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9%에서 48%로 늘었다. 이 중 유럽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 미국은 해외 식품사업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생산역량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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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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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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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음'은 어디로…'계륵' 된 카카오 포털 사업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이 존재감을 잃고 있다. 한때 네이버와 함께 국내 포털 시장에서 쌍벽을 이룬 다음은 구글에 자리를 내주며 점유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지 오래다. 카카오는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를 내년에 선보이는 동시에 기존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다음을 어떻게 할지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13일 웹 접속 데이터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집계된 지난 10일 기준 국내 검색 서비스 점유율 1·2위는 네이버(58.11%)와 구글(32.25%)이었다. 다음은 구글에 이어 3위에 올랐으나 점유율은 2.69%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다. 검색 시장에서 비주류인 마이크로소프트 빙(1.9%)과도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1위인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뉴스, 금융, 쇼핑 등 다방면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지만 다음의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 중이다. 카카오와 옛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한 직후인 2015년 1월만 해도 10.8%로 두 자리수를 지켰지만 이후 꾸준히 한 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 글을 중심으로 한 '브런치스토리'와 이를 추천해주는 '틈'을 내놓으며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접속량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다음의 부진은 카카오의 포털 사업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포털비즈 매출은 2020년 4779억원에서 2021년 4925억원으로 늘어나는 듯하다가 2022년 4241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443억원까지 쪼그라졌다. 올해 들어서도 1~3분기 누적 매출이 2490억원에 그치며 연 매출 3000억원대까지 위협받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하며 포털 시장에 진출했다. 외견상 카카오가 다음 측에 흡수됐지만 실제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는 형태에 가까웠다. 카카오는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증권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다음 담당 조직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다시 분리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서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의도가 애초부터 상장이었고 목적을 달성하자 명맥만 유지시킨다는 것이었다. 카카오톡을 필두로 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의 콘텐츠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는 명분도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검색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카카오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AI 2024'는 물론 이달 7일 실적 발표에서도 다음에 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이 카카오 브랜드에 완전히 통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2024-11-14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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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정보 소외계층 위해 PC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PC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한 업무용 정보통신(IT) 자산이다. 해당하는 PC와 모니터 200여대는 점검과 수리를 거쳤으며 이달 안에 대전과 주변 지역 정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달식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 연한이 지나 폐기할 제품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재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 계층의 정보화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1-13 0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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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무게추 기울었다···영풍·MBK 지분 39.83%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추가 지분율 1.36%를 확보했다. 시장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벌이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무게추가 ·MBK파트너스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풍·MBK는 11일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시장에서 28만2366주(지분율의 1.36%)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합계는 총 39.83%에 이르게 됐다. 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낮아졌다. 최 회장과 우호세력이 가진 지분율은 기존 34.65%로 알려졌는데, 우호세력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일 고려아연 주식 15만8861주(지분율 0.8%)를 처분했다. 우호지분의 이탈과 영풍·MBK 측 지분율 상승을 고려하면 양측의 격차는 약 5%p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이 꺼내 들었던 유상증자 계획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분쟁 과정 중 생긴 2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었다. 고려아연의 발표 직후 시장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의 최대 공모량을 지분율의 3%로 제한하는 점과 공개매수 기간과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고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현재 고려아연이 낸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 치러질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고려아연 이사회에선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영풍·MBK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영풍·MBK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다르게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는 무탈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분율 3% 이상인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풍·MBK 측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2개월가량 걸리는 법원 심사 기간 동안 최 회장 측이 새로운 백기사를 영입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인 트라피구라 수뇌부와 만날 예정인데, 시장에선 현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2024-11-12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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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PGS 6', 트위스티드 마인즈 대회 3연패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 ‘펍지 글로벌 시리즈(PUBG Global Series, 이하 PGS) 6’가 트위스티드 마인즈(Twisted Minds)의 3연패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24개국 정상급 팀들이 모인 가운데 태국 방콕의 TVT 그린 파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총 171점을 획득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PGS 6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그룹 스테이지를 통해 상위 16개 팀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진출했으며,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18매치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첫날 51점으로 4위에 자리했고, 이틀째 53점을 추가하며 선두로 도약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많은 67점을 획득하며 2위와 큰 격차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회로 PGS 사상 최초 3연패 기록을 세운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연간 PGS 포인트 1위로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UBG Global Championship, PGC) 2024’ 진출권도 확보했다. 대회 MVP는 트위스티드 마인즈의 아르툠 아다킨(게임 아이디: 이그잼플) 선수가 차지했다. 이그잼플은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가장 많은 36킬과 6696 대미지를 기록하며 PGS 세 대회 연속 MVP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에서는 젠지가 4위에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젠지는 대회 중반까지 8위였으나 3일 차에 1치킨과 53점을 추가하며 최종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광동 프릭스는 10위, 티원은 16위를 기록했으며, 지엔엘 e스포츠는 그룹 스테이지 23위로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 결과로 PGC 2024에 진출할 연간 PGS 포인트 상위 8개 팀이 확정됐다. 트위스티드 마인즈, 소닉스, 케르베로스 e스포츠, 17 게이밍, TSM, 나투스 빈체레, 페트리코 로드, 페이즈 클랜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에서는 광동 프릭스, 티원, 젠지가 PGC 포인트 순위에 따라 PGC 2024 출전권을 획득했다. 오는 12월 9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PGC 2024는 총 24개 팀이 참가하며, 총상금 150만 달러(약 21억원)를 걸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2024-11-11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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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3분기 연속 흑자…콘텐츠와 커머스로 성장 동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CJ ENM은 2024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1246억원과 영업이익 158억원을 달성하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티빙(TVING) 가입자 증가와 프리미엄 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성장을 이어갔으며 커머스 부문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확장으로 수익성 강화에 성공했다. CJ ENM의 미디어플랫폼 부문은 프리미엄 드라마와 예능의 교차 편성 전략이 주효하며 티빙 가입자 수와 매출이 함께 상승했다. 드라마 <엄마친구아들>과 예능 <서진이네2> 등 히트작이 유료 가입자 증가에 기여했고 스포츠 콘텐츠인 <2024 KBO 리그>와 광고 기반 VOD(AVOD) 요금제가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3분기 미디어플랫폼 부문은 매출 3565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471.5% 증가했다. 특히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780만 명을 돌파해 넷플릭스의 MAU와 근접했으며 3분기 매출은 780억원에서 1213억원으로 1년 사이 55.6% 성장했다. 이에 대해 CJ ENM 관계자는 “티빙의 유료 가입자 증가로 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며 글로벌 유통 강화와 자체 아티스트 활동에 따라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CJ ENM의 커머스 부문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신규 고객 유입과 브랜드 확장을 바탕으로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3분기 매출은 3338억원, 영업이익은 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거래량은 88.6% 증가했으며 신규 브랜드 입점도 164% 늘었다. <최화정쇼>와 <한예슬의 오늘 뭐입지> 같은 대형 IP를 활용해 뷰티, 패션, 건강식품 등 고수익 상품군의 매출 호조를 이뤘다. 커머스 부문은 4분기 FW 시즌에 맞춰 신규 브랜드와 상품 입점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패션 및 뷰티 제품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CJ온스타일의 하반기 대표 행사인 ‘컴온스타일(10월)’, ‘온스타일 패션위크(11월)’, ‘온스타일 어워즈(12월)’와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음악 부문은 자체 아티스트의 성장이 돋보였다. 보이그룹 <ZEROBASEONE>은 미니 4집이 초동 판매량 111.2만 장을 기록하며 음악 부문의 성장을 견인했다. 일본 걸그룹 <ME:I>의 미니앨범과 글로벌 아티스트 <INI>와 <ATEEZ>의 콘서트 확대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CJ ENM은 아티스트 라인업을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개최될 <2024 MAMA AWARDS>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CJ ENM은 4분기에도 초격차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흑자 기조를 굳힌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플랫폼 부문은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등 새로운 드라마와 예능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며, 티빙은 스포츠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트래픽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드라마 부문에서는 콘텐츠 유통을 다각화하고 피프스시즌을 통해 <세브란스 시즌2>와 <치프 오브 워> 등을 선보여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CJ ENM은 강력한 콘텐츠와 아티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2024-11-07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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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케이블TV도 고화질로"…IPTV와 격차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자사 케이블TV 상품인 'B tv 케이블'의 화질을 높이고 사용자 환경(UI)을 전면 개편해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케이블과 B tv(IPTV) 간 UI와 사용자 경험(UX) 요소를 통일하고 인기 채널의 초당 영상 전송량을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케이블TV 셋톱박스를 보유한 가입자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초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B tv 케이블의 서비스 화면을 텍스트와 메뉴 위주에서 이미지와 영상 중심으로 바꾸고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문형 비디오(VOD)를 블록 형태로 노출시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메뉴 탐색 구조도 고도화했다. 디자인 역시 B tv에 적용된 요소를 입혀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이밖에 고객 편의를 위해 가입 내역 화면을 간소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보여주는 배너가 추가됐다. 화질은 스포츠 채널 14개를 포함한 주요 채널의 비트 전송률이 초당 9메가비트(Mbps)에서 12Mbps로 약 30%가량 개선된다. 이상범 SK브로드밴드 미디어테크담당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B tv 케이블의 UI와 UX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케이블TV에서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07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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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②]올 것이 왔다··· 반도체 블랙홀에서 반도체 격전지로 변한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171405629156.jpg)
'올 것이 왔다'··· 반도체 블랙홀에서 반도체 격전지로 변한 중국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시장 내 레거시(구형) 제품 공급이 늘어난 게 (실적에)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자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진을 설명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중국 업체들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늘려 시장 가격이 내려갔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반도체업체가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을 꼽은 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의견이 많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우리와 경쟁할 만큼 경쟁력이 올라온 건 최근"이라며 "중국 모바일 시장의 부진으로 지난해 침체됐던 반도체 시장이 올해부터 회복세를 타며 중국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정보업체 스태티스타가 지난 8월 내놓은 '반도체-전 세계 시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총 5033억 달러(약 693조원)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시장 규모가 1485억 달러(약 205조원)로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위인 미국(675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였다. 그럼에도 한국 등 반도체 선도 국가들이 안심한 건 규모에 비해 저조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 수준에 있었다. 대신증권에서 지난 1월 발간한 '중국 반도체 국산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중국 전체 시장의 17% 수준이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 만든 물량을 제외하면 현지 브랜드를 통한 반도체 자급률은 더 줄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중국은 낮은 자급률 때문에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월 공개한 지난해 중국 반도체 수입액은 3493억 달러(약 481조원)에 달했다. 중국의 지난해 원유 수입액 3375억 달러(약 465조원)보다 더 크다. 전 세계 반도체를 중국이 빨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반도체 블랙홀'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2022년부터 '군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근거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며 압박하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자립'에 나서면서다. 이들 기업의 뒷배가 된 건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 정부였다. 중국은 반도체 투자기금(CICF)을 바탕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했는데, 올해까지 이뤄진 제1기와 제2기 기금 규모는 각각 1387억 위안(약 27조원), 2042억 위안(약 40조원)에 달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 투자가 몰려 제1기에선 전체 기금의 67%, 제2기에선 75%로 총 2460억 위안(약 48조원)이 신규 반도체 공장(팹) 건설에 투입됐다. 이는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레거시 반도체부터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중저가 제품군을 장악하고 첨단 제품까지 점차 확장하겠단 의미로도 풀이됐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중국의 대표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올해만 매월 D램 웨이퍼 20만장을 공급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2022년까지 월 7만장 만들던 걸 2년 사이 세 배 가까이 키운 셈이다. CXTM의 올해 D램 시장 점유율도 11.8%로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4위에 오를 전망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속도다. CXMT는 2016년 CICF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후 2021년 레거시 D램인 DDR4를 개발했으며, 이를 주력 제품으로 삼아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역시 2016년 CICF를 기반으로 창립된 후 레거시 제품으로 지난해 시장 점유율 6%를 달성했다. 설립부터 시장 장악까지 걸린 시간은 8년에 불과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 상승은 주변국 수출에 직격타를 날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6%였는데, 그중 36.6%는 중국으로 향했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5.7%를 차지하는 셈이 됐다. 대만 역시 전체 수출 중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9%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중국 무역 의존도 역시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거라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에서 고전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병훈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이 낮아지면 시장 점유율과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경쟁력도 조금씩 감소한다"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앞서가지 못한다면 중국 등 대체자에게 따라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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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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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혁신적 기술 통해 위기를 기회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6일 포항공대에서 ‘2024년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1989년 시작된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은 전 계열사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36회째인 올해는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에는 장 회장을 비롯한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기수 포스코홀딩스 기술총괄,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등 주요 그룹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200여명이 참석했다. 지주사 출범 이후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날이 처음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럼은 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포스코그룹은 항상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돌파구를 찾아왔다”며 “현재 회사가 글로벌 불확실성과 캐즘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등 그룹의 핵심 기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진 뒤 기술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논의했다. 기술 개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포스코 기술대상’을 수여했다. 광양 제강부 김관형 대리가 '디지털 트윈 기반, 전로 원터치 조업 기술'로 1등 상을 대표로 수상했다. 수작업 공정인 전로 조업을 인공지능(AI) 기반 모델과 영상 계측 기술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한 기술이다. 포럼 기간 26개 기술 세션도 운영한다. 올해는 ‘특별 이슈 포럼’도 신설됐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원료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2024-11-06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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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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