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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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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상업·업무 빌딩 거래 2년 만에 10조 넘겨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서울과 경기권에서 대형 빌딩 거래가 늘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달 31일 기준)를 기반으로 2024년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578건으로 2분기(3735건)보다 4.2% 줄어든 반면 거래금액은 9조1337억에서 31.7% 오른 12조263억원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3분기(10조2741억원) 이후 2년 만이다. 3분기 월별 거래량 흐름을 살펴보면 △7월 1313건 △8월 1197건 △9월 1068건으로 감소세였으나 거래금액은 반등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선 거래량(3343건)은 7% 증가했으며, 거래금액(6조8263억원)은 76.2%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거래량은 경기(741건)가 3분기 거래량의 2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7%(632건) △경북 7.5%(269건) △경남 6.4%(230건)이었고 충남(209건)과 전남(207건)이 각각 약 5.8% 순이었다. 서울, 충남, 광주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서울(7조8997억원)이 3분기 전체 거래액의 65.7%로 절반을 훌쩍 넘겼고, 이어 경기 17.3%(2조805억원)로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 거래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2분기 대비 거래금액이 상승한 곳은 7개 지역으로 △경기(60.4%, 2조805억원) △서울(46.5%, 7조8997억원) △경남(11.3%, 1805억원) △광주(9.9%, 1402억원) △인천(6.6%, 2731억원) △전남(3.6%, 1014억원) △강원(0.4%, 1150억원) 순이다. 거래 금액대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632건 중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빌딩 거래가 2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0억원 이상 금액대의 39건 거래 중에서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5건,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1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시군구 별로 보면 거래량은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중구 81건, 경기 김포시 77건, 충북 청주시 60건 등 순이다. 거래금액은 서울 강남구가 약 2조350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 1조3905억원, 서울 중구 1조63억원, 경기 하남시 7780억원, 서울 마포구가 5848억원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더에셋(The Asset) 빌딩으로 1조1042억원에 매매됐다. 이어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의 하남IDC(약 7436억원)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시티스퀘어(4281억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3727억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L7강남(3300억원) 등 순이었다. 1~5위 빌딩 모두 법인이 매수했다.
2024-11-04 15: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