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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256574255.jpg)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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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9만호 풀린다…"판교급 신도시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판교급의 신규 공공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2만7000호)보다 2000호 많은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 실적보다 32.2% 늘어난 물량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공급량의 2.3배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착공 중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분양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경기권 비중이 가장 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다. 주요 지역으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 3기 신도시가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호), 광교(600호), 동탄2(473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등 중소택지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수 단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실수요층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총 5100호가 추가 분양된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도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에 대한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이중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1-26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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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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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4307억 광교·교산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 및 교산 A1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주관사 역할을 맡아 총 1323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4307억원으로 광교 A17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60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240세대는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적용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10~25%만 우선 취득해 거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주목된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72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두 단지는 주택 품질 선진화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친환경·스마트 주거 기술, 고급화된 디자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검암 S-3BL·B-1BL 통합형 사업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사업 △의왕군포안산 S1-1·S1-3BL 사업 △광명시흥 A2-5·A1-1·B1-7BL 사업 등 다섯 건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해당 분야 누적 수주 금액은 약 8500억원에 달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분적립형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형 주택 기술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9-05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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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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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4/20250704105346467998.jpg)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 230명을 초청해 맞춤형 머니&라이프 세미나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비금융 통합 솔루션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은퇴 설계와 라이프케어에 실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먼저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스마트한 챗GPT 활용법 △'내 연금이 월급이 된다' △강창희 대표의 '행복한 노후 만들기' 등 은퇴 전후 손님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하나더넥스트 브랜드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로,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했으며 당초 200명을 목표로 했던 모집에 4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이 중 최종 230명이 초청됐다.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는 웰컴 기프트가 제공돼 현장 만족도를 높였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소비궁합 테스트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궁합 테스트' 이벤트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비궁합 테스트'는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참여만으로 자신의 소비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 성향은 불꽃투자형, 초절약형, 분석계획형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소비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두 사람이 함께 테스트에 참여하면, 서로의 소비 성향을 확인하고 궁합 결과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소비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조율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테스트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소비에 대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 고객에게는 소비지원금이 랜덤으로 지급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0원이 제공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N썸머 단과반' 모집 NH농협은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금융교육특강인 'N썸머 단과반'을 신설해 7일부터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N썸머 단과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폐의 역사'를 3회에 걸쳐 교육한다. 교육은 △물물교환에서 오늘날 화폐에 이르기까지의 '화폐의 변천사' △세상을 바꾼 돈의 순간들 △디지털화폐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본 교육은 총 11개 지역[서울(본부), 서울(강남),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제주, 전남, 충남, 충북]에서 동시 진행한다. 모집 신청 및 자세한 교육일정 확인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銀, 보호아동 위한 그룹홈 환경개선에 6억원 지원 우리은행이 지난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약정(G.우.주 프로젝트)'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그룹홈은 △사망·이혼 등 가정의 해체 △보호자의 방임과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심신에 상처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대안 가정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이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약 8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G.우.주 프로젝트'에 2028년까지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씩 총 6억원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 내 160개의 아동그룹홈 중 73개에 달하는 노후시설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쾌적한 보호 환경 구축 △안전한 보호 환경 구축을 목표로, 사업비를 활용해 보호 환경이 열악한 18개 시설을 우선 선별해 올해 안으로 환경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07-04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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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