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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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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상반기 ESG평가 A등급 달성…전년 대비 2단계 상승
HDC현대산업개발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이자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Sustinvest)는 2006년에 설립된 한국의 ESG 평가 및 자문 기관이다.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를 도입했다. 현재 약 1300개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에 대해 매년 ESG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ESG 등급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B등급 대비 2단계 상승한 A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C등급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3단계가 상승한 것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삼성물산, DL E&C, GS건설 등과 함께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상반기 평가에는 지배구조 측면의 개선사항이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주주권리, 리스크관리 등 분야를 개선한 바 있다. 이사회 부문에서는 여성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주주 권리 분야에서는 주총 4주 전 소집공고를 준수했고, 전자투표제 도입, 자사주 매입과 중장기 배당정책도 수립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는 계열사 내부거래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을 사전 심의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고, 부패방지(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평가 대상이었던 지배구조 부문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환경 부문에서는 시공 중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자원순환을 강화했다. 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IT플랫폼을 고도화해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의 ESG경영 실천의지와 전사 임직원의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ESG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 평가 예정인 환경, 사회 부문의 성과 및 추진계획은 이달 중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4-06-25 1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