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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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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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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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정부와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 측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해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17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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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들 한자리에…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최우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닥친 네 가지 주요 위기로 꼽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상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 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경제 원로들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2025-02-1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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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복현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1/20250101163203600187.jpg)
이복현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를 맞아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이 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한 상황에 이 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1-01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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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대 깨져…16년 만에 온 금융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코스피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까지 덩달아 얼어붙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7.5원에 출발한 후 1470원, 1480원대를 넘어섰다. 오전 11시 34분경에는 1486.7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중 21.2원 변동 폭을 보였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장 중 1488.0원까지 올랐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3월 16일) 후 15년 9개월 만이다. 상승세는 오후 들어 완화되면서 환율은 장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탄핵 정국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오름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간거래 마감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오후 4시 40분 기준 1479.0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폭등하고 있다. 환율은 이달 들어 64.6원(낮거래 기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 20분 환율은 장 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지만 이후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6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 마감한 것이다. 국내 증시도 고환율과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09(1.02%) 떨어진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환율이 급등하면서 2388.33까지 떨어졌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6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725억원, 기관은 1159억원어치씩 팔아치웠다. 코스닥은 9.67p(1.43%) 감소한 665.97에 마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며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했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직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2024-12-2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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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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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jpg)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지난 1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전한 대국민담화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차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재작년 취임한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2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한 권한대행이 이어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과제들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윤석열표 금융 정책은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윤 정부는 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19일까지 2조181억원을 팔아치웠다. 일부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금융업계는 기존의 정책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내년 사업을 구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예측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미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공공기관성과급으로 지급했던 1600억원은 전액 환수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정책은 백지화됐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적시에 정책이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던 정책의 동력마저 잃을 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책 중단을 막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약속한 것처럼 탄핵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지난 주말 취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역 지하철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던 여학생에게 왜 국회로 나오게 됐냐고 물었다.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 지금답게 보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이라 곧바로 뭐라 응답할 수가 없었다.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하며 생각이 많아졌다. 그 학생은 큰 변화 없이 현재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국민이 '지금을 지금답게' 보내기 위해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이 된 한 권한대행에게 부탁한다. 다들 소중한 순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 해주길.2024-12-19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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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속도 조절에 환율 1450원 돌파… 韓 증시도 휘청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요동쳤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오전 10시 40분 기준 1450.40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에 출발했고 오전 9시 10분 1452.1원을 기록했다. 장중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3월 16일) 1488.0원을 기록한 뒤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앞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1440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1430원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간)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 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예측(SEP)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기존 9월에 지시한 3.4%에서 0.5%p 상승한 3.9%로 전망했다. 이는 연준이 0.25%p 금리를 낮출 경우 9월 기준 4차례 인하가 예측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2차례로 줄어들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서 "정부와 한은은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준의 12월 FOMC 결과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된다"며 "달러가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도 연고점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40분 기준 전일 대비 46.08p(1.85%) 떨어진 2438.35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84p(1.98%) 감소한 683.73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2024-12-19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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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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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체제' 돌입…최상목 15일 '장관·F4회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비상체제 대응에 나섰다.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 경제·금융 관련 회의를 실시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서 기재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미국 재무장관과, 13일에는 해외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일을 산업, 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2024-12-14 2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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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 20만 환호…"국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 세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자축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일대에는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16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 여의도공원에 앉아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자마자 일어나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윤석열 퇴진", "국민이 승리" 구호를 외쳤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K팝 가요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서채아(27·취준생·인천)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직장인인 유광호(43·서울)씨는 "지난주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가결될 것 같아 여의도로 나왔다"며 "탄핵안이 가결돼 너무 기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민정(30·직장인·성남)씨는 "오늘 가결은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이라든지 부당한 처사가 나올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가족들과 함께 자리한 어린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인 박승연(10·서울 중랑구) 군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돼 부모님을 직접 이끌고 나왔다. 박 군은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탄핵안이 통과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권재현(52·서울 광진구)씨는 "지난주 탄핵이 부결돼 집회에 나왔는데 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권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집회 당시 사용했던 응원봉을 갖고 나왔다. 권 씨의 딸인 권지우(12)양은 "지하철을 타고 오는게 힘들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 좋고 지금 분위기도 너무 신난다"고 기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도 "역사적인 순간을 가족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조카와 딸과 같이 나왔다"며 "지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이어온 승리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집회에는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0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024-12-14 1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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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 3번째 권한대행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권한대행 체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정권 이후 3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0일 한 총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보단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야당은 빠른 헌재 판단을 위해 현재 고발돼 있는 한덕수 총리 고발 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살펴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 같은 해 5월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번째 권한대행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황 전 총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했다. 세번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중의 관심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을 경우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2-1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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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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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신용도, 차기 대선 후보에 달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임으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성향, 국회 구성,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 등이 향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3일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직접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국의 신용에 대한 영향을 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신임 대통령 후보의 성향 △국회 구성 △미국·중국 등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등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길어질 경우 예산 등 주요 법안 통과 및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요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낮아져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참여자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글로벌 총괄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2024-12-13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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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