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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
2025-12-30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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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과 주한일본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라며 "오늘날 국제정세는 주요국 간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여기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랜 시간 쌓아온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 강점을 지닌 반도체, 배터리, AI, 소재, 정밀기계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협업이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소 자동차,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자국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가 운영돼 양국 국민과 기업인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해당 제도가 상시운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노력을 부탁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는 "양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에는 여러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나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와 일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오오니시 카즈요시 경제공사가 참석했다.
2025-12-11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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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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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임원 비중 '극과 극'…유통·식품업계 지배구조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식품업계에서 여성 임원 비중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여성 리더가 경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며 변화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제조 기반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남성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산업·조직별 변화 속도가 크게 갈린다는 분석이다. 2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은 32.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16.3%로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에서도 기업 간 격차는 크다. 리더스인덱스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376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1만5016명 중 여성은 1210명으로, 여성 임원 비중은 8.1%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 비중이 20~50%대에 이르는 선도 기업과 비교하면 구조적 격차가 이미 두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CJ그룹에서는 여성 임원 확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CJ올리브영은 경영리더(등기·비등기 임원 포함) 가운데 여성 비중이 54%로 절반을 웃돌고, CJ ENM 커머스부문(CJ온스타일) 역시 46%를 나타냈다. 고객·상품 기획, 브랜드 전략, 디지털 커머스 등 여성 인력이 강점을 가진 본사 직무가 임원 승진 트랙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빠른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식품기업 중에서는 CJ제일제당과 함께 오뚜기, 풀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식음료 대기업 10곳의 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결과 CJ제일제당의 여성 임원 비중은 20%로 조사됐고, 오뚜기와 SPC삼립은 각각 14.2%, 롯데웰푸드는 13.6%, 대상은 11.5%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풀무원은 앞서 ‘여성 임원 비율 30%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승진·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왔지만, 최근 공시 기준 여성 임원 비중은 12.8%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여성 관리자층 확대가 진행되는 과도기적 단계라는 평가다. 반면 여성 임원 비중이 극히 낮은 기업도 존재한다. 동원F&B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등기·비등기 임원을 포함한 전체 경영진 가운데 여성 임원이 1명으로 확인됐다. 관리직 120명 중 여성은 8명(6.6%)에 그쳐 관리자 단계에서도 여성 비중이 낮다. 농심 역시 여성 임원 비중이 7.1%로 나타나 업계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업종 차이가 아니라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CJ올리브영·CJ온스타일·오뚜기·풀무원 등은 상품기획(MD)·마케팅·전략 직무 등 본사 핵심 조직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고, 이 직무군이 임원 승진 트랙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반면 동원F&B·농심 등은 생산·공정·기술 조직 비중이 크고 현장 중심 승진 체계가 유지돼 여성 인력이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좁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 임원 비중의 양극화가 장기화될 경우 ESG 평가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조직 혁신 속도에서도 기업 간 체질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여성 소비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리더십 다양성이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24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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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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