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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연금화에 주목…종신보험 활용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도 노후 관련 보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입자 생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보험 계약 대출 미가입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누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정기형 전환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에도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유동화를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 상품의 노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독점권이 끝나는 2044년까지 타 보험사는 위 구조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금융위의 발표를 비롯한 종신보험 변화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세한 진행 과정은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진행을 시작한 건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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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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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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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울음소리 늘었다...9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3.6%)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간 출생 신고를 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서 8000명, 3,6%가 증가했다. 전년도 0.7명대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 0.75%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감소해왔으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지난해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70.4명), 30대 후반(46.0명), 20대 후반(20.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30대 초반에서 3.7명, 30대 후반에서 3.0명 증가했다.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아 중 첫째아 비중은 61.3%, 둘째아 비중은 31.9%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가정이 5가정 중 3가정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첫째아는 7700명(5.6%), 둘째아는 1500명(2.1%) 증가한 반면 셋째아는 16.3%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 대비 5800명(1.7%)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대 이하, 80대에서 감소하고 그 외 연령층인 90세 이상(3800명), 60대(1100명), 50대(6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숫자는 남녀 모두 80대에서 가장 많아 총 13만2600명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70대 7만600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및 출산연령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2.89명(출산 연령은 27.8)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0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합계 출산율 순위에서 우리 바로 위인 스페인만 해도 1.17명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 첫째아 출산연령은 29.5세다.2025-02-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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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2층 전동차로 모로코 간다… 2조2027억원 규모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로템이 모로코 시장에 진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약 2조2027억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 차량의 유지보수는 모로코 철도청과의 별도 협상을 거쳐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모로코 시장 진출 성공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관 합동 '코리아 원팀'의 활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이 현지를 방문해 모로코 교통물류부 장관 및 철도청장을 면담했으며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관계자들도 모로코를 방문해 K-철도의 경쟁력을 알리는데 힘썼다. 특히 코레일은 유지보수 핵심 기술 확보를 원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수요에 부응해 관련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코레일은 고속차량, 전동차, 화차 등 다양한 철도차량을 운영하며 축적한 독자적인 유지보수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이번 입찰은 유럽 경쟁국의 양허성 금융 제안으로 인해 코리아 원팀의 사업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치열한 국가대항 수주전 속에서도 K-철도의 민관 협력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또 외교부에서도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시 모로코 하원의장,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 방한을 통해 팀 코리아로서 우리 기업 수주에 주요한 기여를 했다. 모로코 2층 전동차는 160km/h급으로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게 된다.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모로코 현지 대중교통 강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차량 일부가 현지에서 생산돼 모로코 철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민관이 합심한 코리아 원팀의 성과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K-철도의 경쟁력이 인정받은 사례"라며 "현지 시민들은 물론 오는 2030년 월드컵 100주년 대회의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전동차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6 0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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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핵 환자, 인구 10만명 당 38명…OECD 회원국 중 발생률 2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라는 보도에 다수 국민 대다수가 주목했다. 결핵은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불리며 선진국에서는 드물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2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보고서인 '세계 결핵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결핵 환자는 1080만명,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뜻하는 결핵 발생률은 134명이었다.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마셜제도(692명)였으며 한국은 38명으로 215개국 중 111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결핵 발생률은 증가했지만 한국은 꾸준히 감소했다. OECD 내에서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콜롬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결핵 발생률(38명)은 OECD 평균 9.8명의 4배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노인층의 높은 잠복 결핵 감염률, 당뇨병 증가, 높은 흡연율, 결핵 고위험국 출신 이민자 증가 등이 꼽힌다. 한국의 결핵 환자는 2011년 5만명에서 2023년 1만9540명으로 급감했으나 고령층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도 늘고 있다. 결핵 사망자는 2023년 1331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감염병 사망률 1위는 코로나19였다. 결핵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위협적인 질병으로 WHO에서 2023년 결핵이 코로나19를 제치고 감염병 사망 원인 1위로 등극했다.2025-02-20 1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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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ASM으로 보는 해외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중국은 기술·인력·장비 유출 방지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ASM이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인재 확보 및 독자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SML이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기술 협력 덕분"이라며 "HBM 분야에서도 최근 하이닉스와 TSMC가 협력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SML·ASM 등은 첨단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로 불린다. ASML은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노광장비를 독점하고 있으며 ASM도 2700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부족이나 미흡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조 등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9년 반도체를 포함한 10가지 국가기술전략을 제정하고 연간 57억 유로(약 8조3956억원)를 투자해왔으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년 전부터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왔다.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NXP반도체 직원들의 국적은 6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늦은 지난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예산을 투입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우리나라의 기술인재 유출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인공지능(AI) 파트너십(GPAI)이 링크드인 데이터를 활용해 AI기술 보유자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한국의 1만명당 AI기술 보유자눈 순유출만 3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중 하위권이며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 등은 기술 인재 유입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도 기술·인재·핵심 장비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모방해 수출 통제 강화 및 첨단 기술 인력의 해외 이동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수 인재들은 졸업 후 해외 기업으로 취업 및 이직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심지어 교수의 경우에도 연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애국심만으로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처우나 인프라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20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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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파견…"실질적 협력 모델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 사절단을 파견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9~20일(현지시간)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6명이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우등기업'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 달러(23조992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한-미 비즈니스 나잇’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행사 장소인 토마스 제퍼슨 빌딩은 1897년 개관한 미국 의회도서관의 본관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상급 리셉션 장소"라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입법·정책 연구의 중심지로,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사절단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에는 미국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을 소개한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 정부․의회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1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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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 8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 초청은 한·미 경제 협력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허 회장을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추천해 이뤄졌다. 허 회장은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후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그를 만났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해 현재 약 2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City of Burleson)에 1억6000만 달러 투자 규모의 현지 제빵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계열사 SPC삼립은 호빵·크림빵·약과 등 K-푸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배스킨라빈스·던킨·쉐이크쉑 등 미국의 유명 외식 브랜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SPC그룹은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08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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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고용률 61.4%‥20년째 OECD 최하위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 등 성평등 고용 지표가 지난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다. 2003년 27위에서 20년이 지난 2023년 오히려 31위로 4계단 떨어진 것이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경협은 “한국은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상위권 국가인 독일·일본·영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 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1-06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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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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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에 창문 설치라니"…규제 혁신 위해 경제계와 국무조정실 만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경제계) 부회장단은 11일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일부 대참)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이미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계와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면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2024-12-11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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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대응위한 '한미재계회의' 개최…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한미 경제계가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핵심 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에 나섰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 설치와 민관합동 대화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미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주관하는 이번 한미재계회의는 미 대선이 치뤄진 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행사 시작을 알렸다.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이 그간 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 달러(약 204조6330억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조선 방위산업 등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여한 한국 사절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를 주고 받은 두 국가는 첨단기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과 관련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의 발표와 SK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 및 한미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한 폴 들라니 SK아메리카 부사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바이오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와 김호원 종근당 법인장이 참여했다. 미국 현직 의회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주목 받았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미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공동성명서 승인도 진행했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교환했다.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음을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한 무역통상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미국 의회 및 정부 측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경협은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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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5조 규모 철도사업 추진…국토부, 우리 기업 참여 지원 국토교통부가 5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에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고속철(320㎞/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카림 지단 모로코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2024-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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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 기후변화 관련해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 주제 세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개최국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브라질 벨렝에서는 이어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포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의 첫날은 사회적 포용,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을 다뤘고 마지막 날 세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기후 행동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세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통해 부유한 국가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초대하고, 원주민 기여와 전통 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나침반은 계속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후 정의의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속도로 걷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G20의 선진 회원국들에게 “기후 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 심지어 2045년까지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룰라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산림 보호에 대한 사고와 실행의 일부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전환의 COP’로 만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COP가 개최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임무를 벨렝으로 미룰 수는 없다”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승인·발표된 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진전이 강조됐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활동을 벌이는 것과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조 개혁의 가속화가 포함됐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산림 문제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불평등을 인정한 것이다. 문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저탄소 배출 경제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의 다른 주요 축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하는 글로벌 동맹의 출범에 따른 사회적 통합, 기아와 빈곤 퇴치다. 이에 따라 누진세에 대한 지지와 억만장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보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 G20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인 위생과 식수 접근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불평등 퇴치란 맥락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인종 평등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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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