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요일
검색
'경찰 수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재수사 착수…경찰, 부산에 전담 TF 설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부산에서 수사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의 배후나 공모 세력 존재 여부를 비롯해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가능성,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위 등이 포함된다. TF는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대 45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직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되지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보고 체계에서는 제외된다. 사건 관리와 수사 진행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맡는다. 경찰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경호 TF 단장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미흡했던 부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치면서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해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찰 수사 TF 가동은 정부의 테러 지정 결정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2026-01-25 16:54:37
-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26-01-05 16:23:00
-
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
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
연말 공소시효 앞두고…경찰,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송광석 재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핵심 인물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오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경찰청에서 재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창구로 지목되며 전 전 장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경찰은 이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회계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전 전 장관 사무실 PC 7대 디지털 포렌식과 까르띠에·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품 수수 내역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경찰은 수사 전반에서 전방위적 물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연내 공소시효 완성을 막고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한다.2025-12-26 15:41:05
-
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무단 폐기' 경찰 수사 의뢰… "해킹 증거 인멸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서버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보안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 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10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를 조사 기간 중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뒤인 7월 31일 해당 APPM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 처분했다. 더욱이 8월 13일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정부에 보고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는 남아 있는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서버 OS를 재설치할 경우 기존 로그 데이터와 침해 흔적이 덮어씌워져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스모킹 건’을 기업 스스로 지워버린 행위나 다름없다. 해킹 의혹의 대상인 APPM은 기업 내부의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서버의 마스터키’로 불린다. 미국 유명 해커 매거진 ‘프랙(Phrack)’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의 APPM 시스템이 뚫려 4만여 개의 계정 정보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 내부망 전체가 해커의 손아귀에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버 폐기는 1년 전부터 계획된 노후 장비 교체 일정에 따른 것일 뿐 해킹 은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OS 재설치 역시 보안 업데이트의 일환이었으며 작업 전후 서버 이미징(복제)을 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서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LG유플러스가 서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 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2-10 16:41:27
-
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
금감원,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사기 공조 나서...182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알선 유인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뢰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일으킨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위 혐의자들의 편취금액은 23억원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해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모자를 모집했다. 게시글에는 보험사기 관련 은어가 사용됐으며 보험 절차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로 모집했다. 공모자 모집 후에는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사기 행위 전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공모자와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해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에 대인합의금·미수선 처리비 등을 편취했다. 또한 이미 보험 사기에 참여한 공모자들에게 재참여를 요구했으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텔레그렘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다"며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0 15:15:03
-
![[2025국감]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3259171998.jpg)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 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전 고객 대상 보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사건 은폐 및 위증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KT는 29일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총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미 해지한 피해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월에 신고하라고 고지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신고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8월 초기 침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5~6월경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버를 포맷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폐기는 연간 4000~5000건 하듯이 재설치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버 재설치 일자 제출 요구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 고객 유심 교체 약속 이행이 더딘 점도 지적받았다. 김 대표는 "고객 불편과 재고 확보 문제,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봉책 수준의 보상안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KT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2025-10-29 17:34:20
-
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21일 'KT 청문회' 경영진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 방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KT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김영섭 대표 외에도 네트워크, 법무, 감사, 정보보안 등 핵심 임원진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KT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KT의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이다. KT는 지난 17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이 368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ID가 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은 2만2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불법 기지국 접속 범위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브리핑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KT의 초기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가 아주 부실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의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현모 전 대표가 사퇴하고 9개월간의 경영 공백 끝에 김영섭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구 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KT의 해묵은 ‘외압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김영섭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의 리더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2025-10-20 16:14:10
-
'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
넥슨 떠난 '블루 아카이브' PD, 결국 검찰로…'표절 논란'이 '기술 유출'로 [이코노믹데일리]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핵심 개발진이 퇴사 과정에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표절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면서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기술 유출 문제와 직업윤리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블루 아카이브’ PD 출신인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와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넥슨게임즈에서 ‘블루 아카이브’의 시나리오 및 아트 디렉터 등 핵심 인력들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이 게임이 화풍과 캐릭터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넥슨게임즈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들이 퇴사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디나미스원 측은 압수수색 직후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17 07:52:58
-
KT 해킹 후폭풍…불법 기지국 20여 개 추가 발견, 피해자도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KT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기지국이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KT의 초기 피해 규모 발표가 축소·은폐 의혹을 넘어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던 기지국 ID 4개 외에 20개 안팎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법 기지국 ID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추가 발견된 ID와 연관된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KT는 자체 집계한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가 발견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13일 기준 220명)와도 차이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KT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숨기는 등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의 기본인 범행 수단과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브리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10-16 11:36:4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