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계약 해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주주총회 앞두고 '고용 안정 보장'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분사 결정에 반발하며 서승욱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결정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는 ‘다음’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지회장은 사측에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아지트 3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25일까지 회사 측의 고용 안정 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다음’ 분사로 인해 약 8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4년 전 분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1200명이던 직원이 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과거 분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력 감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 본사 고객센터 자회사 계약 해지 후 고용안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환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측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분사 법인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직원에게 있으며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카카오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지난 노사 합의에 따라 콘텐츠 CIC ‘다음’ 소속 직원 300명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데이터·서버 관리, 고객센터 등 ‘다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나머지 500명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콘텐츠 CIC ‘다음’ 직원들에게 4월 초까지 단 1~2주 안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25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며 변화가 없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무책임한 분사 철회”, “고용 불안 해소”, “노사 소통 보장” 등을 외치며 사측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 넥슨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IT 업계에서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사 결정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IT 업계 전반의 분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다음’ 분사는 이제 막 준비 단계”라며 “향후 크루유니언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분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5-03-19 16:38:49
-
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2025-03-07 15:44:45
-
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2025-02-05 15:35:48
-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료 첫 달 100원 이벤트 실시…최대 3만원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갤럭시 S25 시리즈와 2년 이내 출시한 갤럭시·아이폰 전 모델을 대상으로 '첫 달 휴대폰보험료 100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 16시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는 첫 달 보험료를 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 달 보험료에서 100원을 제외하고 카카오페이머니로 제공한다. 혜택 한도는 최초 1년 납입 예상 보험료의 10%와 최대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다만 첫 달 100원 혜택을 받고 가입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 100원 전액이 환급되며 해지 시에는 100원에 해당하는 미경과보험료가 환급된다. 미경과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뜻하는데 계약 해지 시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되돌려 받는 식이다. 이번 이벤트는 휴대폰 사전예약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사전예약 혜택은 사전 신청을 통해 2년 이내에 휴대폰을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최대 3만 포인트 돌려주는 혜택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최대 90% 보장, 사용 습관에 따른 맞춤형 보장 옵션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수리 횟수(2~5회)와 자기부담금 비율(10~40%)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해 가입하면 수리비를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높아지는 휴대폰 가격과 수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자기부담금 10% 상시화에 이어 첫 달 보험료 100원이란 파격적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2-05 11:18:50
-
어도어, 뉴진스 대상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는 13일 소속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어도어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같은 제3자가 혼란과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멤버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어도어뿐 아니라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속 계약 유효 판결이 뒤늦게 나올 경우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뉴진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로잡고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 해지 선언 후 적법한 절차 없이 독자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 전반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및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25-01-13 15:09:55
-
T1, 선수단 겨냥 디도스 공격에 몸살…LCK "근시일 내 해결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임단 T1이 선수단을 겨냥한 지속적인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선수들의 개인 방송이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T1 김정균 감독은 라이엇게임즈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LCK 측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근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2025 LCK컵’ 미디어데이에서 김정균 감독은 디도스 공격 문제에 대해 “저희 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이엇게임즈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T1은 중국 및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선수단 방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방송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스폰서 위약금 문제 등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도스 공격은 다량의 접속 통신량을 특정 서버에 집중시켜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의 일종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LoL 이스포츠는 지난해 초부터 아프리카TV 등 스트리밍 플랫폼뿐만 아니라 LCK 리그 자체까지 디도스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이로 인해 LCK는 경기 중단 및 녹화 중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새해에도 디도스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T1은 잠정 중단했던 선수단 방송을 지난 12월 재개했으나 또다시 디도스 공격 정황이 포착되면서 방송을 다시 중단해야 했다. T1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디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새 시즌을 앞둔 T1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LCK 측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작년 초 디도스 공격 이후 LCK 공식 경기에서는 새로운 오프라인 채널을 사용해 경기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1 선수들의 개인 연습 및 방송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T1이 연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실무진과 접촉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디도스 문제 해결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테크 쪽에 해결을 요청했고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다. 여러 시도를 통해 의심되는 부분을 조치하는 중”이라고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근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수들이 방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확언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2025-01-08 21:30:27
-
공사비 상승에 사업 포기하는 건설사 속출... 올해 계약해지만 18건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공사 해지 사례가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재 물가는 계속 올라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발주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로 공시를 낸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기록한 16건보다 더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의 8건, 2021년의 8건보다 더 늘어난 상태다. 코로나 당시 때보다 건설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달 대우건설은 광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급계약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역동 28-3 일원 2만9725㎡ 규모의 부지에 주상복합 39층 4개동 규모로 673가구의 공동주택 및 216호실의 오피스텔, 1만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해지 금액은 3623억원 규모로 202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3.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대우 건설은 수익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10월에 서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일대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해지금액은 2198억원으로 회사의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의 5.2% 규모다. HDC현산은 해당 조합과 2020년 6월 1410억원 규모로 체결했지만, 2년 뒤인 2022년 6월 이주, 9월 철거를 거친 뒤 공사비 인상 논의가 나오면서 다툼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조합 측에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건설사들의 공급계약해지 건은 공시 대상 기업들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갈등 속에 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공시도 크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만 일성건설, 심일씨엔에스, 남화토건, 코오롱글로벌, HL D&I, 동부건설, DL이앤씨, HDC현산 등이 공사 계약 금액을 상향 수정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도급금액 증액'으로 계약 금액을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기존 1300억원 규모에서 14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이는 2022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2년 말 매출액 대비 5.38%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가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착공 후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그 기간에 비용이 오르는 게 문제다"라며 "발주처에서 이를 반영해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해지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2024-12-12 10:00:00
-
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2024-12-06 08:20:27
-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공식 선언...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멤버들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무성의한 태도와 정신적 고통에 지쳤다"며 29일 자정을 기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계약 해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양측의 갈등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시정 기한(14일)을 넘기며 결국 공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리더 민지는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간단했다. 상호 존중과 개선”이라며 “그러나 어도어는 변명과 거짓말로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 전날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민지는 "14일 동안 회신을 기다렸는데 답변은 시정 의지가 아닌 ‘시간이 부족했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전했다. 민지는 특히 소속사 내부의 변화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떠난 후 어도어는 우리가 알던 회사가 아니었다”며 “하이브는 어도어와 독립적이라 주장하면서도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아티스트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멤버 하니도 “어도어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계약 해지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 어도어의 반박 "계약 유효, 대화 여전히 가능" 뉴진스의 기자회견 직후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전속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뉴진스의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뉴진스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멤버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여러 번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지는 "이제 와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려는 수단처럼 느껴진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전속계약 해지의 파장…사상 최대 규모의 위약금과 상표권 논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단순한 결별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진스는 데뷔 2년 차로 일반적으로 7년 계약이 기본인 국내 아이돌 그룹 계약에서 5년의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잔여 기간 동안 발생할 수익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희진 전 대표와의 내부 대화 자료에 따르면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연예계에서 유례없는 규모로 양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어도어가 보유하고 있다. 멤버들이 그룹 이름을 유지하려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멤버 혜인은 "뉴진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상표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며 "이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심리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뉴진스는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멤버 다니엘은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의 활동에 지장은 없다”며 “계약된 광고와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는 멤버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버니즈는 성명서를 통해 “뉴진스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멤버들이 겪은 어려움과 용기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여정을 위한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다.2024-11-29 00:20:39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논란 격화…어도어 "계약 유효"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진스는 오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28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멤버들은 "회사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저희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의지가 없는 메일만 받았다"며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하니는 "소속사는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린은 "우리는 계약 위반 없이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며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의 글로벌 아티스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룹의 밝은 미래를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함에 따라 그룹의 이름 사용권과 광고 계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멤버 혜인은 "자정을 넘기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못 쓸 수도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니엘은 "광고 계약과 기존 일정은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파트너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어도어가 강조하는 계약 유효성이 대립하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위해선 하이브 및 어도어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의 탈퇴 방식으로는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독립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다니엘은 "어도어와 결별 후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 향후 소속사와의 재계약 여부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이들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4-11-28 23:58:14
-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배임 혐의 고발..."성과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박태희와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뉴진스 홍보 과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홍보팀은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PR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데 관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뉴진스의 일본 음반 판매량 논란에서 시작됐다.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기자는 “뉴진스가 일본 현지에서 102만 장을 판매했다고 하이브 측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 세계 판매량이라는 정정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뉴진스의 일본 활동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수정 요청이었다”며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홍보 책임자들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미 4월부터 표면화되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이브와 관련 인사들의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협력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음반 밀어내기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사항 해결을 요구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어도어의 주식 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하이브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되면서 뉴진스 관련 PR 논란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1-26 16:21:37
-
트럼프 재집권... K-건설 해외수주 발목 잡히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선거 이후 미국의 달라질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 건설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득실을 따지는 등 본격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국내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관세 장벽을 쌓으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진출이 줄어들면 건설업계 일감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누적수주액은 99억8300만 달러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 333억1399만 달러 가운데 30.0%를 미국에서 채웠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동정세 악화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바이든정부의 나약한 중동정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했다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시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직·간접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건설사 중동 수주액은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66억 달러)대비 5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38.2%에서 64.3%로 1.7배나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져 중동국가 신규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이 현실화하면 건설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2019년 중동수주 급감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정부 1기 3년차였던 2019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액은 47억 달러로 2004년 35억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란에 대한 2차례 경제제재 등으로 해외수주 길이 좁아지고 중동국가 신규발주까지 줄면서 수주액이 급감한 것이다. 그 여파로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이 수주했던 '이스파한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계약해지되는 등 건설사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에 반도체공장 등을 짓는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 같은 외국기업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현지공장 신설·증설 프로젝트가 위축되면 해당공사를 수행하는 삼성물산 등의 수주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반면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주택과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며 "전쟁이 끝나면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과 물류비 등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전 후 활주로를 구축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인근 폴란드를 거점으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사인 이알버드(ERBU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11-12 10:00:00
-
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0 13:45: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