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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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K-건설 해외수주 발목 잡히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선거 이후 미국의 달라질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 건설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득실을 따지는 등 본격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국내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관세 장벽을 쌓으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진출이 줄어들면 건설업계 일감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누적수주액은 99억8300만 달러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 333억1399만 달러 가운데 30.0%를 미국에서 채웠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동정세 악화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바이든정부의 나약한 중동정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했다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시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직·간접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건설사 중동 수주액은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66억 달러)대비 5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38.2%에서 64.3%로 1.7배나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져 중동국가 신규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이 현실화하면 건설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2019년 중동수주 급감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정부 1기 3년차였던 2019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액은 47억 달러로 2004년 35억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란에 대한 2차례 경제제재 등으로 해외수주 길이 좁아지고 중동국가 신규발주까지 줄면서 수주액이 급감한 것이다. 그 여파로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이 수주했던 '이스파한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계약해지되는 등 건설사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에 반도체공장 등을 짓는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 같은 외국기업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현지공장 신설·증설 프로젝트가 위축되면 해당공사를 수행하는 삼성물산 등의 수주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반면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주택과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며 "전쟁이 끝나면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과 물류비 등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전 후 활주로를 구축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인근 폴란드를 거점으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사인 이알버드(ERBU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11-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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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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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2024-08-3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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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티몬·위메프에 오늘 미정산시 계약해지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인터파크트리플은 25일,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이날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염순찬 인터파크 투어 패키지 그룹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많은 고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인터파크트리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티몬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와는 전혀 다른 회사인 '인터파크 트리플'에도 예약 관련 문의가 집중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지난 24일, 미디어 대상 공지문을 통해 “최근 티몬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서 큐텐이 인수한 인터파크커머스를 인터파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인터파크트리플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파크트리플과 인터파크커머스는 별개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행사 예약과 관련된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큐텐이 인수한 '인터파크 커머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초 도서, 쇼핑 부문인 커머스를 큐텐에 분리 매각하고, 여행업과 관련된 '트리플'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 트리플 관계자는 "실제로 고객들이 휴가철 예약분에 대해 안전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와는 완전 별개 회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패키지 여행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여행사는 티몬과 위메프에 오는 25일까지 정산 기한을 통보했으며,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2024-07-25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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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9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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