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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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전용 음악 '힐뮤직' 출시…공연권료 포함해 저작권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체력단련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분쟁을 해소할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공연권 통합징수단체 리브뮤직은 8월 1일부터 체력단련장 전용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을 공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악 이용료에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힐뮤직은 지난 3월 음악권리자 3단체(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작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실천적 방안인 셈이다. 힐뮤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의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이다. 체력단련장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별도의 공연권료 납부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리브뮤직은 힐뮤직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음악만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고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권리자 단체들이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공연권료 할인 조치를 단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리자 단체들은 1년간 연납 시 50%, 월납 시 1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혜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입을 신청하는 체력단련장에 한해 적용된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측은 “음악 사용이 훨씬 간편해졌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반영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2025-08-08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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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900억 부정거래 의혹' 첫 입장…"귀국해 조사받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선상에 오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6일, 길었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심경을 토로하고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며 조속히 귀국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방 의장은 먼저 해외 체류가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즉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서도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회사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방 의장은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명해 혐의를 벗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세청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정당국의 수사망이 전방위적으로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 의장은 이메일에서 창업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을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방 의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방 의장은 자신의 문제가 조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조직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다.2025-08-06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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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2025-08-03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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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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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5-07-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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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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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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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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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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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2025-06-09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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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논란에도… 중흥건설, 미래 전략과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도약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 논란에 휘말렸지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계열사 6곳에 무상 신용보강과 관련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경영 전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흥건설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개발을 선도하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승계를 넘어, 계열사와 협력사 모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설 시장의 신뢰 회복,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특히 중흥토건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매출 6조6780억원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고, 대우건설 인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이뤄내며 그룹 성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신용보강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은 리스크 분산,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대규모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건설업 특성상 계열사 간 신용보강과 자금 지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며, 중흥건설의 적극적인 그룹 관리가 최근 부동산 PF 시장 불안 속에서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지원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투명한 책임경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6-09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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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내 영향력 확대…전문경영인 체제와 '엇박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거 경영권 분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그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엇갈린 행보라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국 회장이 회사 주요 사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간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내부 조직 개편 및 사업 전략 수립 등에서 그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이 추진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모녀와 형제+신 회장, 형제와 모녀+신 회장으로 교차 대립하며 약 1년간 양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갈등은 극으로 치닫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돌연 4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3%, 2%씩 매도하며 분쟁은 모녀측의 승리로 종식됐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를 개편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이며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정비됐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천명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CEO 중심의 독립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고 임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총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권 정리는 일단락됐지만 오너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핵심 구조”라며 “만약 총수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5-26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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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 입찰'로 1조 이익... 검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151위 상승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와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 동탄 등 6개 공공택지를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방건설그룹의 지분 구조는 구찬우 대표가 대방건설 지분 72%를,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 2069억원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으로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대방산업개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방건설그룹 7개 계열사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5-26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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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 또 금융사고…지점 행원이 2500만원 횡령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에서 시재금(현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재금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말한다. 농협은행 측은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고,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경기도 다른 영업점에 근무하는 신입 행원 B씨가 200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강태영 행장은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방문해 시재금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2025-05-22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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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처' 논란 SKT, 경영진 줄줄이 경찰 조사…책임 규명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실 인지 후 늑장 대처 의혹과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영상 대표와 SK텔레콤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불상의 보안 책임자가 명시돼 있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태원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는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공격의 배후와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SK텔레콤 경영진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 대한 첫 해킹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유심 정보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5만건, 용량으로는 9.82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사물인터넷(IoT) 회선 정보까지 포함된 규모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23대 중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되던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물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의 이번 경영진 직접 수사는 SK텔레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고객 이탈과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SK텔레콤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025-05-20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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