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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52617747870.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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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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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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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본사 문 닫고 피해자 간담회 거부…기만적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150321661722.jpg)
홈플러스, 본사 문 닫고 피해자 간담회 거부…"기만적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조주연·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조주연·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홈플러스 본사 문은 굳게 닫힌 채 응답이 없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4일간 답변이 없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접 본사를 방문해 협상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40여명의 피해자는 "홈플러스의 발표를 처음엔 환영했으나 정작 변제 일정은 불투명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신뢰가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시간 동안 계속된 간담회 요구에도 홈플러스 측은 문을 열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날 계획한 간담회가 진행될 경우 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자 '홈플러스, 기만적인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발표에 대해 회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결국 홈플러스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언론과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할 거라 기대했지만, 홈플러스가 피해자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며 희망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신영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발표는 책임 회피"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영증권과 협의해 차질 없이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구체적 일정 없이 모호한 발표만 반복한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5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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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내부 직원 부당거래 적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 징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내부 직원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낸스는 자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매매(프론트러닝)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프론트러닝(Front-running)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거래 유형 중 하나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바이낸스 월렛팀 소속이지만 부당 거래에 활용된 정보는 과거 BNB 체인 사업 개발팀 근무 당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직원이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TGE)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식 발표 전 다수의 지갑을 통해 토큰을 대량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원은 토큰 출시 발표 직후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상당량의 미실현 이익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는 이를 "명백한 프론트러닝 사례"로 규정하며 "회사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할 당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거래로 얻은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 신뢰받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03-25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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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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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아이폰 16 허위 광고'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지난 13일 이미 애플에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소비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애플 측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2025-03-24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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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00억원대 미래에셋금융·PS파인 '폰지사기'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이낸셜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가담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GA를 현장 검사한 결과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 영업을 명목으로 보험 계약자 765명에게서 총 140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GA 28곳의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는 2022년 1월 GA A사를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산하 설계사 조직을 4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왔다.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과 PS파이낸셜 대출 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 및 관리자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이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유치하면 여행자금을 제공하는 등 보험 판매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모션 방식을 유사수신 모집에 그대로 활용했다. 실적 1위를 차지한 한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GA 보험설계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GA가 대부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 취소와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A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해 A사 소속 임원과 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사 대표의 법인 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23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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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플러스 경영 위기 집중 질타…MBK 파트너스 책임 추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3일 중국 지사와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출장을 잡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회장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뭔데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점포 위주로 부동산 매각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돈 되는 매장만 계속 팔아 차입 비용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강도 높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3월 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하며 사전 준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말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A3- 기업어음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와 발행이 안 되며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준비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2025-03-19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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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공공택지 전매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3-1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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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에 회생 신청했다더니…홈플러스 "공시 사흘 전 알았다"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시 사흘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지난 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25일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날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 발행 가능 규모가 기존의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에 협력사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나는 이달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매입채무유동화는 전날인 24일 승인 완료된 것으로, 25일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2025-03-13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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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 '뻥튀기' 광고", 애플 '허위·과장 광고'…보상 없으면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이 AI 기능 출시 연기 사실을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비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YMCA는 13일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측은 애플이 지난해 6월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차세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iOS 18 버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최근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 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유튜브에서 삭제하기 이전부터 출시 연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폰 판매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이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YMCA는 아이폰16e 모델의 국내 가격 논란을 언급하며 "아이폰16e의 경우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으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애플이 AI 기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악용하여 아이폰 판매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 YMCA는 애플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YMCA 측은 "애플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 YMCA의 강경 대응은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연기 사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5-03-13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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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보증 수표"…OTT·게임업계는 올해도 '웹툰 IP' 열풍 [이코노믹데일리] 웹툰 지식재산권(IP)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산업에서 수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원작 웹툰을 즐겨 보던 기존 이용자의 탄탄한 수요층에 이미 흥행이 검증된 스토리라인이 더해져 ‘흥행 보증 수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게임 업계는 올해도 웹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난 1월 24일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는 네이버웹툰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중증외상센터'는 공개 다음 주인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청 수 1190만건을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 2'를 제치고 비영어권 TV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학원물’ 장르의 웹툰 원작 드라마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상당수가 종합 웹툰·콘텐츠 스튜디오인 와이랩이 전개하는 학원물 웹툰 세계관 ‘블루스트링’ IP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티빙에서 공개 직후 입소문을 타며 흥행한 ‘스터디그룹’은 티빙 유료 가입 기여자 수 5주 연속 1위에 이어 글로벌 OTT 플랫폼 라쿠텐 비키에서는 147개국 주간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유플러스 모바일tv에서 처음 선보인 ‘선의의 경쟁’은 K-콘텐츠 분석 플랫폼 펀덱스에서 화제성 순위 3위에 올랐다. 두 작품 모두 블루스트링 세계관에 포함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와이랩은 최근 넷플릭스에 ‘참교육’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와이랩은 지난달 17일 ‘단일판매·공급계약’을 공시하며 넷플릭스와 내년 8월 말까지 OTT 콘텐츠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올해 신작 라인업을 이미 발표한 만큼, ‘참교육’ 공개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교육’은 체벌금지법 통과 이후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 소속 나화진이 범죄 청소년을 참교육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이며 시원한 전개와 사회고발적 메시지로 호평을 받으며 월요일 웹툰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 업계도 인기 웹툰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6일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네이버웹툰 ‘화산귀환’과의 시즌 2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화산귀환’은 화산파 13대손 청명이 100년 뒤 환생해 몰락한 문파를 재건하는 내용을 담은 인기 무협 웹툰이다. 넷마블은 지난해 3월 첫 협업 이후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는 지난달 말 네이버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와 협업을 진행했다. 이 웹툰은 토목공학과 학생 김수호가 자신이 읽던 소설 ‘철혈의 기사’ 속 인물에 빙의해 펼치는 이세계 판타지물이다. 컬래버레이션 외에도 IP를 직접 활용한 자체 게임 개발도 활발하다. 딜리셔스게임즈는 지난 6일 네이버웹툰 ‘나 혼자 네크로맨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신작 ‘나 혼자 네크로맨서 키우기’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멸망한 세계에서 죽은 시체를 소환해 동료로 만드는 네크로맨서 유성우가 되어 게임을 진행한다. 이처럼 OTT와 게임 업계는 검증된 웹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안정적인 흥행을 노리고 있다. 인기 원작을 기반으로 하면 기존 팬층을 흡수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스토리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3-11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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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머리 맞댄 증권사…칼 빼든 신영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은 소유주 MBK파트너스를 향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대응책을 의논하고자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주관사 신영증권이 주도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금융사 부채·리스 부채 제외)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약 4000억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약 2000억원 등 모두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예상 과정 등이 논의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ABSTB의 채무 성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BSTB는 마트사 카드 대금을 위주로 해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 성격을 모두 지닌다. 홈플러스가 앞서 금융채무 상환은 보류하면서 상거래채무는 기존대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ABSTB가 금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측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MBK 측에서 비밀리에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방문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금융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ABSTB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MBK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고발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찾는란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채권 일부를 포함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속속 중단에 나섰다.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전날 홈플러스 채권 0.1%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를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판매 중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ABSTB를 전자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2025-03-1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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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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