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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04-01 10:47:49
尹측 석동현, 23일 이재명 무고 고소…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4-12-22 20:45:06
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미약품은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측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가 한미약품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집행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임 대표의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 또한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근거로 한미사이언스의 행위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1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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