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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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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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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4기 5일 출범... 이찬희 위원장 연임·삼성E&A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이찬희)가 오는 5일 4기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이찬희 위원장은 연임을 확정 지으며 2기부터 4기까지 6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감시 대상 계열사는 삼성E&A가 새로 합류하며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2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말 각 사 이사회를 거쳐 4기 위원 선임과 협약관계사 확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4기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감시 범위 확대다. 삼성E&A는 지난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감위 협약관계사 가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준감위 감독을 받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이어 삼성E&A까지 총 8곳이 됐다. 삼성E&A 측은 정도경영 실천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은 노동과 조직 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환, 홍은주 외부위원과 한승환 내부위원은 연임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경선 신임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노동 및 여성 정책 전문가다. 이경묵 위원은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지낸 기업 조직·인사 관리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2월5일부터 2년이다. 이찬희 위원장은 "협약관계사 확대는 지난 위원회 활동의 성과물이자 삼성의 확고한 준법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4기 위원회도 준엄한 감시자 역할을 통해 삼성 내 준법 문화 확산을 강력히 이끌겠다"고 강조했다.2026-02-02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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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수 GS 회장의 '상생 AX', 현장 직원이 만든 '안전 AI' 중소기업에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GS그룹이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며 '상생형 AX(AI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허태수 회장이 2026년을 'AI 비즈니스 임팩트의 원년'으로 선언한 직후 나온 첫 번째 실행 조치로, 대기업의 AI 역량을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는 계열사 GS파워의 현장 직원들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 에이전트 '에어(AIR·AI Risk Assessment)'를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용 설명회와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 현장 직원이 '노코드'로 뚝딱... "안전 대책 수립, 3분이면 OK" '에어'는 GS그룹의 사내 해커톤에서 탄생한 현장 주도형 혁신 사례다. GS파워 직원들은 그룹의 자체 AX 플랫폼인 '미소(MISO)'를 활용해 코딩 지식 없이도(No-code) 이 서비스를 개발해냈다. 기능은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작업자가 작업명과 공정 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거대언어모델(LLM)이 이를 분석해 공정 단계별 잠재 위험 요인과 위험 등급, 예방 조치 및 필수 보호구 착용 방안을 자동으로 제안해 준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가 수십 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을 뒤져가며 작성해야 했던 위험성 평가표를 단 3분 만에 표준화된 품질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GS가 이 솔루션을 외부에 공개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 사업장도 고도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받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AI 솔루션 도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GS는 검증된 솔루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와 중소기업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말' 아닌 '실행'... 허태수의 'AI 실용주의' 본궤도 업계는 이번 행보를 허태수 회장의 '실용주의 AI' 철학이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한다. 허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를 활용한 수많은 시도가 이제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기술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주문했다. '에어'는 IT 개발자가 아닌 현장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책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허 회장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AX'의 모범 답안으로 꼽힌다. 향후 GS의 AI 전략은 '확산'과 '연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에너지(GS칼텍스·GS파워) 분야에서 입증된 AI 활용 사례를 유통(GS리테일)과 건설(GS건설) 등 그룹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번 '에어' 사례처럼 검증된 솔루션을 협력사 생태계로 연결해 동반 성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GS 관계자는 "AIR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만든 실전형 도구"라며 "앞으로도 내부에서 검증된 AI 성과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1-16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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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술교육원. '2026년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10개 직무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최근 건설 현장 트렌드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10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품질관리 △건설공정공사관리 등 4개 과정은 오는 3월에 개강한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2개 과정은 4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진행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현대건설이 함께하는 국비지원 취업 교육과정으로 교육비, 실습재료비, 교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자이며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소정의 훈련장려금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동종 건설사와 협력사로의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근무지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등 국내 주요 건설 현장은 물론 사우디 및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등 글로벌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건설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6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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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포스코이앤씨 현장 책임자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부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현장 관계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025-12-30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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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2025 청년일경험사업' 2차 프로젝트 참여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LS증권은 차세대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2025 청년일경험사업' 2차 프로젝트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일경험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LS증권은 이번 2차 청년일경험사업에 참여해 리서치 관련 실무 프로젝트 및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했다. 40명의 참가자들은 11~12월 4주간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며 실전 업무 경험을 쌓았다. 앞서 LS증권은 8월 진행된 1차 청년일경험사업에도 참여해 5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지도했다. LS증권은 프로젝트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향후에도 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LS증권 관계자는 "청년일경험사업 외에도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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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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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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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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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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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20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2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조9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5조 8148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7%, 59%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올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계약이전으로 약 1조원 가량 자금이 유입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은 1년 수익률 32.83%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2' 역시 연간 18.19%의 수익률로 해당 유형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930여 개에 달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매월 원하는 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통해 투자 편의성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신탁운용·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쿼터백자산운용 등과 협업해 총 4개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운영하며 업계 최다 수준의 로보어드바이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퇴직연금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전문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20조원 돌파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든든한 연금 파트너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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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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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MySuper알아서펀드, 연초 이후 1060억원 유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시리즈의 연초 이후 설정액이 1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시리즈는 올해 들어 106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안정형펀드에서 각각 설정액 627억원과 433억원이 늘어나며 시리즈 전체 성장을 뒷받침했다. 자금 유입 확대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운용 성과도 자리하고 있다. 시리즈 중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의 퇴직연금온라인 클래스(C-Re)는 최근 1년 수익률 26.71%를 기록했다. 국내 밸런스드펀드(BF)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3년 누적 수익률도 98.03%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펀드를 100% 편입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 역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디폴트옵션 현황에서 가장 높은 1년 수익률인 32.83%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시리즈는 '소비자물가 대비 초과수익 달성'이라는 투자목표를 표방한 자산배분형 상품이다. 국내 최초로 호주 퇴직연금 제도의 대표적인 디폴트옵션인 '마이슈퍼(MySuper)' 구조를 벤치마킹했다. 원화 투자자 환경에 최적화된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호주 주식과 미국 대형 성장주 및 대체자산 등 글로벌 자산과 국내 채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대비 초과수익률 달성을 추구한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은퇴 이후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18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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