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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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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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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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30억 달러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년 만기 고정금리 12억5000만 달러 △5년 만기 고정금리 12억5000만 달러 △5년 만기 변동금리 5억 달러로 구성된 3개 트랜치(Tranche)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년 만기 트랜치에서 역대 최저 스프레드로 발행하며 산업은행의 견고한 대외 신인도를 확인했다. 또한 일관된 SSA 발행전략을 구사해 해외 중앙은행(월드뱅크, 캐나다, 마카오 등) 등 우량 SSA투자자를 유치했고, 특히 5년 변동금리 채권은 아시아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포착해 적시에 발행했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 정책금융기관(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들이 주로 사용하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해 발행한다.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물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벤치마크 수립을 통해 한국계 기관의 유리한 발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발행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조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2026-01-22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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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포용금융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1250억원(신규 6조125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더불어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초혁신경제와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포용금융 분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두 자릿수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최대 3%p)을 재원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 고객 중 일정 구간의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연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p)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고객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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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담대 금리, 다시 4%대로…8개월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4%를 넘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하락하다가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 신용대출(5.46%)이 각각 0.19%p, 0.12%p, 0.27%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로 복귀했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0.2%로 전월 대비 3.8%p 하락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의 상승 폭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0.24%p, 0.25%p 늘어나 1년 만에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지표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전월보다 0.14%p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4.06%)가 0.11%, 중소기업 대출금리(4.14%)가 0.11% 각각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p 오른 4.15%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81%로, 전월보다 0.24%p 올라 석 달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34%p)는 전월보다 0.11%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5%)과 신용협동조합(2.75%)이 각 0.04%p, 0.01%p 하락했고, 상호금융(2.62%)은 0.01%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2.73%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9.19%)과 새마을금고(4.38%)가 각 0.81%p, 0.01%p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4.68%)과 상호금융(4.44%)이 각 0.13%p, 0.08%p 상승했다.2025-12-29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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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1003호 분양…내달 8일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1511호 가운데 공공분양 1003호다. 사전청약 564호와 본청약 439호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55㎡ 946세대, 59㎡ 57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59㎡는 복층 구조를 도입해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한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최고 28층, 1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지구 내 예정된 유치원·초·중학교와 가장 가까운 블록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견본주택은 LH 동탄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55A, 55D 등 2개 타입 견본주택은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으로 공개된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산본·평촌 생활권과 인접해 배후 수요가 탄탄한 데다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IC가 가까이 있다. 국도 47호선과 영동·수원광명·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이나 주변 도시 이동이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금정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도 예상된다. 생활 인프라로는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뿐 아니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 업무·물류·산업이 가까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평균 4억원대로 책정됐다. 전매제한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도 지원돼 최대 4억원 한도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와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내년 4월로 예정됐다.2025-11-28 1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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