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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8-14 09:39:01
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6-20 18:18:43
하나은행, 경기도 2금고 '경기도청점' 개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1420만 경기도민의 금고은행으로서 상생 협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청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공개경쟁 방법으로 경기도 2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도민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간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지급 등의 금고업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 △재난구호기금 등 8개의 기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 2금고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상생 협력의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중·장년층 고객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 '시니어 특화점포' 운영, 연금전문 세무사를 배치해 연금관련 경기도 거점 상담센터로 활약 중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 등 경기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5-04-15 08:54:20
신선식품 새벽배송 오아시스, 티몬 인수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 인수에 나선다. 오아시스는 IPO(기업공개) 재도전과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티몬 인수가 약으로 작용할지 독으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작년 7월 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복수의 인수 희망자들과 가격 등 조건을 논의해왔다. 오아시스는 티몬만 인수하기로 하고 조건을 놓고 협상해 최근 가격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수 의향 업체들에도 기회가 있다. 이 방식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티메프 매각주간사 EY한영은 법원에서 허가가 나는 대로 오는 6일께 오아시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주 중 매각공고를 내고 공개입찰 과정을 진행 후 다음 달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게 된다. 오아시스의 인수 제안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별도의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알려준다.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으면 오아시스가 티몬의 인수자로 확정된다. 만약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있어도 오아시스가 해당 조건을 맞추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티몬을 인수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8년에는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오아시스는 기업공개(IPO) 재도전을 꿈꿔오고 있다. 2023년 초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를 밑돌아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오아시스의 현재 기업가치는 1조원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 받기 위해선 외형 확장이 필수인 상황이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성공하면 새벽 배송 방식 등을 티몬 플랫폼에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의향이 약이될 지 독이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티몬은 현재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판매자·소비자에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다. 티메프가 입점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총액은 약 1조3000억원,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수는 4만여곳이 넘는다. 티메프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다 재발 방지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판매자·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5-03-05 0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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