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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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무게추 기울었다···영풍·MBK 지분 39.83%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추가 지분율 1.36%를 확보했다. 시장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벌이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무게추가 ·MBK파트너스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풍·MBK는 11일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시장에서 28만2366주(지분율의 1.36%)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합계는 총 39.83%에 이르게 됐다. 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낮아졌다. 최 회장과 우호세력이 가진 지분율은 기존 34.65%로 알려졌는데, 우호세력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일 고려아연 주식 15만8861주(지분율 0.8%)를 처분했다. 우호지분의 이탈과 영풍·MBK 측 지분율 상승을 고려하면 양측의 격차는 약 5%p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이 꺼내 들었던 유상증자 계획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분쟁 과정 중 생긴 2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었다. 고려아연의 발표 직후 시장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의 최대 공모량을 지분율의 3%로 제한하는 점과 공개매수 기간과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고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현재 고려아연이 낸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 치러질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고려아연 이사회에선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영풍·MBK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영풍·MBK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다르게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는 무탈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분율 3% 이상인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풍·MBK 측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2개월가량 걸리는 법원 심사 기간 동안 최 회장 측이 새로운 백기사를 영입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인 트라피구라 수뇌부와 만날 예정인데, 시장에선 현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2024-11-12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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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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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4-11-06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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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말 몰랐나…커지는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래에셋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같은 팀에서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을 이행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 내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를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거래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즉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정보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팀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 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 의혹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1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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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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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던진 '유상증자'···금감원 조사에 '악수'로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했다. 총 모집 주식은 373만2650주로 앞서 공개매수로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하고 전체 주식의 20%를 증자하겠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채무 상관과 시설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67만원, 증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이유로 '건강한 주주기반 확대'를 들었다. 소액주주부터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을 주주로 참여하게 해 기업 경영상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부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금감원이 조사하는 지점 역시 고려아연 경영진이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는 계획과 이후 유상증자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계획을 빠뜨려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맡은 데다 유상증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다. 사무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감원 브리핑과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려아연 대규모 유상증자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시장교란 행위"라며 "차입으로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해서 67만원에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이라고 혹평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고려아연 주식은 주당 99만8000원으로 전일 대비 7.68% 하락 마감했다. 지난 29일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54만5000원(35.52%) 하락한 수치다.2024-10-31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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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윤범 35.4% vs 영풍·MBK 38.4% [이코노믹데일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개매수 후 우호 지분을 포함해 총 35.4%의 지분을 확보한 걸로 나타났다. 앞서 공개매수를 마친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율(38.4%)과 다소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처분과 임시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8일 공개매수에 총발행 주식의 11.3%가 응했으며 그중 9.85%에 대해 자사주로 사들인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베인캐피탈은 1.41%를 확보했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베인은 총지분율 11.3%를 추가 확보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종료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89만원)보다 낮은 83만원으로 5.3%를 추가 확보했다.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과 기존 지분을 합친 총지분율은 38.4%이며, 고려아연보다 3%가량 더 많다. 다만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양측의 의결권 지분율은 지금과 달라질 예정이다. 우선 고려아연의 자사주 9.85%가 소각되면 양측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 회장 측 지분율이 약 40%, 영풍·MBK 지분율이 약 42%로 변할 걸로 추정된다. 기존 자사주 처분과 추가 우호 세력도 변수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와 무관하게 자사주 2.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면 의결권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2~3% 내외에 불과한 만큼, 지분율 7.8%를 가진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영풍·MBK는 이날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표 대결 준비에 나섰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1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임시 주총 요구에 대해 "영풍·MBK가 끝내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나서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며 "기어이 임시주총을 소집한 영풍·MBK는 쓰디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이 강 대 강 국면으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장 임시 주총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임시 주총이 열리기 위해선 고려아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청구가 부결될 확률이 높다. 만약 청구가 부결될 경우 법원을 통해 소집 허가를 얻어야 해 앞으로 임시 주총까지 1~2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인다.2024-10-28 1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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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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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종료 앞두고 입 연 고려아연···"5.43% 주주에게 '유인된 역선택'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고려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가처분 매입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고 하루 만이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무려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해서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들(영풍·MBK)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된 역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는 점, 각종 흑색선전으로 시장을 교란한 점을 들었다. 또 이런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풍·MBK의 매입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이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이유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지분율이 8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려아연이 매입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고려아연이 목표대로 전체 지분의 17%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쳐 37.89%가 한계일 걸로 추정된다. 최상의 매입 시나리오에서도 주총 표결에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영풍·MBK가 우위에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에 맞춰 주총을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치상으로 (영풍·MBK가)우위에 있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 박 사장은 "배임과 관련된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대한 소송은 시장 배포 자료나 발언을 참고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호 세력의 동향이나 백기사 추가 포섭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사장은 "협력사에 대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그분들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부터 고려아연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만날 것이란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졌으나,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2024-10-22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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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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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공개매수 23일 정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이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3조2245억원을 동원해 전체 주식의 17.5%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 직후 영풍·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단계에서 경영진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부정거래로 확보한 지분은 원천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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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이기고 적대적 M&A 반드시 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앞두고 가처분 판결 승리에 대한 의지를 18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진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18일 양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빠르면 21일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달 13일엔 영풍·MBK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인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과 영풍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정문에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자사주 취득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란 주장은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방 주장은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0-18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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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사 '트라피구라' 만난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 중개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중순 방한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최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트라피구라가 백기사로 나서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18일 "제레미 CEO의 방한 소식은 사살"이라고 확인했다. 트라피구라는 구리와 니켈, 코발트 등 비철금속 광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2443억 달러(약 335조원)의 매출 실적을 거둔 업체다. 고려아연과는 아연 거래 과정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엔 고려아연 자사주 30만7678주(지분율의 1.49%)를 200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지분은 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트라피구라는 지난해 11월엔 고려아연 자회사 켐코가 추진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사업에 1849억원을 투자하는 등 고려아연과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간 2만~4만t 규모의 니켈 원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회사는 상호간 핵심 관계사인 만큼 이번 회동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트라피구라가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수하거나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트라피구라로선 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경영진의 유지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에 리처드 홀텀 트라피구라 이사가 동행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리처드 이사는 내년 1월 1일 물러나는 제레미 CEO의 후임으로 CEO 자리에 오를 예정인 인물이다. 현직과 차기 CEO가 모두 방문할 정도로 고려아연과 협력 관계를 다지는 데 적극적인 걸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영풍·MBK가 벌이는 경영권 분쟁의 윤곽은 오는 23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끝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마무리한 영풍·MBK 공개매수엔 전체 지분의 5.34%가 참여했으며 영풍·MBK는 이를 통해 총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지분율이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 회장 측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주총회 표 대결에선 1~2% 차이 접전이 펼쳐질 거란 예상이 나온다. 트라피구라가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나서 총지분율의 1%라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이유다.2024-10-18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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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수상 매도 급증했다" VS MBK "흑색선전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베인케피탈의 공개매수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마무리 되지만,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진 사이 신경전은 시간이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영풍은 1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전체 의결 지분의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영풍의 공개매수가는 83만원으로 고려아연(89만원)에 비해 6만원 낮은데, 격차를 뒤집고 지분을 확보한 건 주주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신 영풍의 편을 들어 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1.8% 지분 가진 경영 대리인(최 회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최 회장이 고려아연으로 대규모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해 고려아연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맞대응하듯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이던 지난 14일 '수상한 매도 정황'에 대한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지적한 부분은 당일 주가가 주당 82만원에 오를 정도로 폭등했지만, 이후 2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82만원에서는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 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에서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0-17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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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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