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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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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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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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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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당5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공공 보행 통로·생활시설 확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만316㎡)로,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또한, 구역을 둘러싼 열악한 도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과 건축 높이를 완화함으로써 용적률이 기존 209.25%에서 249.68%로 대폭 상승했다.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사당로16길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06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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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 서울시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들 위해 내놓는다.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 임대주택·공공 한옥 등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고, 고덕강일 지구·서리풀 신규 택지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이 2027년 20년 임대의무가 끝나면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인 공공임대주택 '시프트(Shift)'는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이후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7~ 2031년 5년간 2000호가 장기전세주택에서 미리 내 집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를 타개하기위한 신혼부부 출산 인센티브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시는 입주 신혼부부가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 매수 기회를 더 빨리 주기로 했다. 나아가 매입임대·공공한옥 등과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2025-02-06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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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생활 소음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 새로운 설비공법을 적용하여 생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6일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욕실 당해 층 배관 공법을 공공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해 화장실 배수 소음을 줄인다. 욕실 당해 층 배관 공법은 해당 층 오·배수배관을 욕실 벽면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용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욕실 내에서 직접 배출되기에 배관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던 배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욕실 당해 층 배관 공법을 사용하면 배수 소음이 기존 46dB에서 38dB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하는 배수 소음에 대해 LH는 공부방 정도의 정숙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H는 해당 가구 내에서 외기로 직접 배출하는 당해 층 배기 방식을 분양과 임대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서 레인지후드 등 환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음과 냄새가 공용배관을 타고 다른 가구로 전달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당해 층 배기 방식은 소음과 냄새를 직접 배출해 다른 가구로의 전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체 주거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생활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자재와 새로운 공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국민 주거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06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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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기간이 최장 6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 해당하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393건)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외국인 피해자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25-01-24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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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공공임대 1983가구 공급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청년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가 들어서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대상 양육친화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이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을 적용해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2025-01-1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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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착수… "주택 안정화 동력"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흰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하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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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공임대가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정부가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고령자 친화주택 3000가구(건설·매입·리모델링 각 1000가구)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주 산남 지역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난 8월부터 철거와 미장 공사, 도배 공사 등을 거쳤으며 다음달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만 이뤄지면 리모델링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축하는 고령자 친화주택에는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의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의자, 복도에는 야간 센서를 설치해 낙상을 막을 방침이다.2024-11-26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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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하계5·상계마들' 임대 재정비…이주 주택 사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SH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입주민의 생활권 유지를 위해 기존 단지 반경 5㎞ 이내에 공사가 보유한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 이곳에 입주민들이 20세대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해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이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입주민은 임시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이주 주택에서 거주한다. 이후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하게 된다. SH 관계자는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이주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 주택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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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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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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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공공임대 11만가구… 4년간 수선·시설개선비만 5조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을 차지하는 11만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는 향후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H는 앞으로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7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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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