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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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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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9-26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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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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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 접수 결과 1만9000여가구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 규모도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주택 단지 필지가 50개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가 27개 필지, 1만9000여가구 정도 물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여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 신청이 들어왔다”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 때문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까지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얼마나 심의·심사를 통해 약정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과거 50%는 약정까지 이어졌다. 5만~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CR리츠가 출시된다. 박 장관은 “이달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되는데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PF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다. 브릿지론은 10%가 넘는 고금리로 사업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금만 경기가 좋지 않아도 휘청휘청해서 PF 몇 월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인 PF를 만들 것”이러고 덧붙였다.2024-09-09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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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LH가 미분양 리스크를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의 매입 확약 시 건설사 주택착공 의사 결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LH는 신속한 매입 확약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인 '민간주택건설지원단'을 구성한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 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 가격은 미분양률과 세대 규모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매입 확약에 따라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2024-08-18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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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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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8-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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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25일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지 일주일만이다.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긴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는 분양·착공 수치를 들어 "향후 서울과 수도권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충분한 것 맞느냐'는 의구심이 이어지자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3기 신도시 블록부터 주택을 우선 착공해 빠른 공급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인 토지리턴제 등을 활용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한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이다.2024-07-25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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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9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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