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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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조기 착공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주택 관련 실·국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과 5개(△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9·7 대책’ 목표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계획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매입 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성과를 낸 실무진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양육 가구 등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함께 운영 중인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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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중견·중소 참여 여지 넓혀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하지만 협회는 이 구조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 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1-27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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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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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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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은행권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0㎡ 이상 부동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권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폐점 점포나 폐점 예정 지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의향 여부와 보유 필요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수요 파악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2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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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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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핵심 간부들과 함께 주택공급의 실행 주체인 4대 공공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그동안 21년째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실장급 조직이다. 택지 개발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맡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민간 주도 사업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세 가지 핵심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제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LH에는 인허가, 보상, 착공 전 단계를 함께 관리하는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2026-01-02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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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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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 이전, 지방 개발 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광주 [이코노믹데일리]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이 핵심 조직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형·중견 건설사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불러온 지역 개발 환경과 정책 선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본사는 유지하되 수주와 개발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 명목상 본사는 지역에 남기지만 신규 사업 검토와 주요 의사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사 또는 핵심 조직을 서울과 수도권에 두게 됐다. 광주 기반 건설사들은 한때 지방 건설사의 성장 모델로 평가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광주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호황이 이어졌고, 수도권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는 지방에서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중심 개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인구는 2020년 145만명에서 올해 139만명대로 줄었다.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1년 만이다.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구 수 증가율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 미분양 주택은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1370가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개발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근접하면서 사업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국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은 성장 국면에서는 작동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공공택지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정비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의 서울 이전은 특정 기업의 전략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민간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읽힌다. 향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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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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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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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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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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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보상 1년 앞당긴다…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한 공포·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수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한 LH, SH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앞서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2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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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9만호 풀린다…"판교급 신도시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판교급의 신규 공공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2만7000호)보다 2000호 많은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 실적보다 32.2% 늘어난 물량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공급량의 2.3배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착공 중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분양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경기권 비중이 가장 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다. 주요 지역으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 3기 신도시가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호), 광교(600호), 동탄2(473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등 중소택지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수 단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실수요층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총 5100호가 추가 분양된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도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에 대한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이중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1-26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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