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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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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불확실성' 확대…KAIA, 투자 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안정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IA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 차량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현지 생산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세 적용 범위가 완성차를 넘어 부품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 역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조달 비중 확대, 공급망 재편, 추가 투자 여부 등이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2-09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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