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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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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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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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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공사비 상승까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잇따라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마저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의 공사비 차이가 큰 데다,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향후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따른 출혈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거나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지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일부에선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수주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4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해 유찰됐다. 지난달 25일 마감한 첫 입찰에서도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유찰된 바 있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은 총 공사비 1조2831억원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49층까지 12개 동, 공동주택 20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사업이다. 또 신반포2차는 강남 최대 입지로 꼽히고, 인근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나 아크로리버파크 등과 같이 한강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또 용산 알짜 단지로 꼽힌 용산 산호아파트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절차에 돌입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8월 입찰참여 의향서를 접수했다. 당시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곳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3일 진행된 실제 입찰에서 롯데건설만이 단독 입찰했고, 결국 유찰됐다. 조합은 내달 1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전처럼 롯데건설만 입찰에 참여하며 수의계약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77년 준공된 한강변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35층, 7개 동 총 64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이 겹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재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이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보다 16(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또 건설업은 매출전망 BSI(62)와 채산성전망 BSI(71) 모두 역대 최저로 집계됐다. BSI는 생산, 매출, 소비 등 경제활동과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 판단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고금리에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박이 커지면서 출혈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확실한 사업장만 수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10-23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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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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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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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된 청량리역... 상봉·광운대역 일대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도 부동산 열기가 번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역에 이어 상봉역·광운대역 등 주요 역 주변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핵심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자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이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상봉역, 광운대역이 자리한 3개 구에서는 올해 2분기 총 219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61건 대비 73.7% 급증했다. 거점역을 따라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올 7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봉역 일대 랜드마크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도 상승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올해 2월 10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에는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광운대역과 인접한 미성·미륭·삼호아파트도 시세를 회복중이다.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약 5000만원 가량 뛰었다. 2021년 9월 9억8000만원을 찍은 강북권 대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북권은 강남 발 회복세에 더해 유망 지역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속도가 빠른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권 일대 개발은 역세권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봉역과 광운대역 일대 개발도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연이어 들어선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구역이다. 동대문구는 현재의 6개 노선에 이어 GTX-B, GTX-C와 면목선 등이 연결되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월계동 85-7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자 일대 부동산 시세도 치솟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직접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8월에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다. 1월에는 8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곳이다. GTX-B 정차가 예정된 상봉역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연결되는 다중환승역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및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 개발은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대표적이다. 상봉터미널을 운영해 온 신아주그룹이 시행하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999가구 외에도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 및 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물꼬를 트고 있다. GTX-B의 개통에 맞춰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8539㎡ 규모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TX-B와 UAM(도심항공교통), 간선버스 환승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중랑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상봉역 일대 교통 호재도 두텁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상봉을 거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GTX-B는 7월에 민자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하반기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량리~신내역까지 9.15km 구간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모두 상봉역 일대 교통망 개선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봉역 일대는 동북권 개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블루칩이라 할만하다”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각종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신축 랜드마크 단지는 귀한 편이므로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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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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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삶을 담은 거대한 원… '서울원 아이파크'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의미하는 ‘서울원’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로 확정하고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27일 HDC현산에 따르면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서울의 미래가치를 담은 원대한 범위의 원으로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을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구성원들은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쳐의 시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로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59㎡ 20가구, 72/74㎡ 96가구, 84㎡ 672가구, 91㎡ 176가구, 105㎡ 336가구, 112㎡ 176가구, 120㎡ 336가구, 143~244㎡P 4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반경 1km 안에 모든 삶의 요소를 담아낸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원 아이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원은 주거시설과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복합용지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상업용지로 구분된다. 설계에는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시설은 약 7만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높이 규모다. 분양형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3032가구로 조성된다. Live, Work, Play, Rest 등 모든 생활이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녹지를 비롯한 스마트커뮤니티, 그린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홈케어 등을 채워 넣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2개 동에는 HDC현산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단 의미다. ◆ 서울원 아이파크··· 강북권 중심, 최고의 주거 만족도 서울원 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노원구에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스마트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망이다. 오픈 테라스, 로봇딜리버리, 도심형 팜투테이블까지 실현한 스마트 단지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공용지에는 문화거점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등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계획돼 있다. ◆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에 쾌적한 주거환경 서울원 아이파크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입주 시 배정되는 한천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강북권 명문 학군으로 손꼽히는 대진고, 서라벌고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대치동, 목동과 같은 대규모 중계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교통 여건 역시 훌륭하다. 단지와 인접한 광운대역은 기존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도 이용 가능한 교통망을 갖췄다. 여기에 향후 GTX-C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개통이 진행되면 광운대역~강남(삼성역) 구간이 9분 만에 연결된다. 도로로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중랑천, 영축산, 한천 근린공원 및 중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우수한 조경 시설까지 조성돼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 오피스·상업시설·호텔이 하나로 이어지는 스마트 도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업 용지에는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로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진다.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를 통한 효율성도 제고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5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시설인 만큼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HDC현산이 선보이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과 건강한 삶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2024-09-2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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