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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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지주사 주총 일주일 앞두고 고발ㆍ맞고발 극한 대립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측과 모친 송영숙 회장·누이 임주현 부회장·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의 갈등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고발·맞고발이 이어지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의결권 대행업체를 로고 도용과 허위 정보 유포,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3자연합이 의결권 대행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주주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제보받은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형제 측이 고용한 인사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고소 공방에 업계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를 고소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3자연합에 비해 지분이 적은 한미사이언스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한미약품그룹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ISS는 정관변경안의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지주사의 이사회가 개편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대4로 형제 측이 우위인 상황이지만 48.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자연합의 영향력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구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5대4인 구조에서 양측의 이사진 교체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자연합 측 이사진들의 임기 만기가 내년에 연이어 있고 형체 측 이사진 임기는 약 2년 뒤 한 번에 돌아온다”고 말했다.2024-11-20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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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결별 선언…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 하이브의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풋옵션 행사로 민 전 대표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사임과 결별 선언으로 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의 사임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떠나 민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한 시상식에서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모르지만 뉴진스는 네버 다이(죽지 않는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독립적인 행보를 암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숨통만 붙어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해 뒤틀린 조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업계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총괄(CBO) 출신으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총괄 제작한 이력이 있다. 한편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일방적 통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결별 선언과 법적 소송, 뉴진스의 향후 움직임 등으로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관계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2024-11-20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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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란' 델타항공,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손실 소송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델타항공이 지난 7월 발생한 'IT 대란'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가 전 세계 85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무력화하며 델타항공 등 다수의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지난 25일 조지아주 법원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번 IT 대란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은 소장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결함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고객에게 강제로 배포하여 대규모 충돌 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델타항공은 이번 오류로 인해 약 7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130만명의 승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델타항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델타항공의 소송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델타의 주장이 최신 사이버 보안의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낡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한 델타항공의 문제도 이번 대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다른 항공사들이 1~2일 내 시스템 복구에 성공한 반면 델타항공만 복구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델타의 책임을 돌리는 주장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델타항공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교통부 역시 이번 IT 대란의 원인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란의 근본적 원인과 각 항공사의 복구 상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 대란으로 인해 델타항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IT 시스템은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7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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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결함은 우리 문제, TSMC와 불화설은 가짜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제기됐던 TSMC와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황 CEO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TSMC 간 긴장이 고조됐다는 소문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로이터는 "블랙웰 설계 결함과 수율 하락이 있었고, 이는 100% 엔비디아의 잘못"이라며 "TSMC의 도움으로 수율 문제를 극복하고 놀라운 속도로 블랙웰의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TSMC와 엔비디아 사이에서 블랙웰 양산 지연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랙웰은 당초 올해 2분기 출시될 계획이었으나 올해 4분기로 연기되는 등 출시에 혼선을 빚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출시 지연 관련해 양측이 설계 결함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으며 경영진 합동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던 걸로 알려졌다.2024-10-25 1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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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크리스마스?…백화점 3사, 내수 부진에 연말 장사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백화점 3사가 크리스마스를 두 달이나 앞두고 벌써부터 점포 장식 경쟁에 불이 붙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려는 고객들의 발길을 백화점으로 모아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고, 외국인 관광객에겐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한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 업계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특수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일제히 크리스마스 점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채 2주가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백화점들의 자존심을 걸고 건물 내·외관 장식에 나서는 만큼 콘셉트 및 세부 정보 유출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매년 연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인증샷 명소’로 주목받았다.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건물벽에 LED 조명을 비춰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신세계 극장’을 주제로 영상을 선보였다. 금빛 사슴을 따라 상상 속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들어가 꼬마 병정과 루돌프, 밤하늘을 달리는 선물 기차 등을 만나는 내용이다. 신세계의 자체 캐릭터 ‘푸빌라’도 영상에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본점 외관에 LED 설치 등 공사를 마무리했고 영상을 시험 송출 중이다. 올해 미디어 파사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신세계 측은 “콘셉트 및 규모 등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375만개의 LED칩을 사용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만큼, 올해도 한층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롯데백화점도 명동 본점을 비롯한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점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이 디어리스트 위시’란 주제로 정세랑 작가와 손잡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였다. 어린이 ‘해아’가 크리스마스 요정 ‘똔뚜’와 만나 마법 편지를 보내는 스토리에 맞춰 본점 앞 100ｍ 거리를 유럽의 크리스마스 상점거리로 연출했다. 크리스마스 상점과 더불어 15ｍ 높이의 자이언트 트리를 선보이고 쇼윈도에는 움직이는 피규어,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 인피니티 미러 등을 배치했다. 1층 본관에는 ‘포스트 오피스’를 조성해 인증샷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미디어 파사드 콘셉트도 알려진 정보가 없다. 다만 작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등지에서 열었던 크리스마스 마켓은 올해 더 확장 운영한다. 이는 11월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내달 1일 오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 내부를 크리스마스 무드로 꾸미고 있다. 올해 콘셉트는 서커스다. 작년 더현대 서울은 5층 3300㎡ 규모 사운즈 포레스트 공간을 동화 속 크리스마스 거리 분위기로 연출했다. H빌리지 테마는 ‘해리의 꿈의 상점’이었다. 11m 높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현대백화점 16개 점포를 상징하는 16개 부티크(상점)와 마르쉐(시장), 6000여개 조명 등으로 이국적 공방들이 모인 골목길을 구현했다. 더현대 서울은 매시간 100명씩 H빌리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올해 1차 예약은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더현대 서울 SNS에서 진행된다. 예약 가능 날짜는 내달 1일부터 15일이며, 하나의 계정 당 최대 예매 수량은 4매다. 사전 예약은 총 4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백화점들이 연말 분위기를 앞당겨 내려는 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익이 5% 안팎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신세계는 매출은 소폭 오르지만 영업익이 역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백화점도 9월 늦더위로 인한 패션 매출 감소 등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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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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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공개매수 23일 정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이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3조2245억원을 동원해 전체 주식의 17.5%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 직후 영풍·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단계에서 경영진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부정거래로 확보한 지분은 원천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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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 엔비디아·TSMC 불화설···삼성전자 '큰손' 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업 초기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던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두 기업 사이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반도체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16일(현지시간) "신형 AI 반도체 '블랙웰' 생산 지연을 두고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블랙웰 출시 일정은 처음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오는 12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이달로 당겨지는 등 잡음이 많았다. 이에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는 TSMC의 공정에 대해서,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에 대해서 서로 지적했으며 두 회사의 경영진 회동에선 고성도 오갔다"고 알렸다. 1987년 설립된 TSMC와 1993년 만들어진 엔비디아는 사업 초기부터 '핵심 고객사·협력사'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TSMC가 파운드리 업체를 구하지 못하던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일화가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엔비디아 제품 대부분을 TSMC가 사실상 독점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디인포메이션은 "최근 엔비디아가 주문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TSMC에) 전용 라인 신설·제품 납기 단축을 요구하자, 전용 라인 투자·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 TSMC가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TSMC의 공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걸로도 해석된다. 이에 엔비디아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운드리 제조사로 삼성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TSMC의 첨단 공정 역량과 생산력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우선 엔비디아 제품군 중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게임용 그래픽카드처리장치(GPU)부터 맡기면서 관계를 구축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협력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약 2조원 규모의 손실을 낸 걸로 추정된다. 또 엔비디아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 품질 테스트'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을 걸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주가는 17일 앞선 호재에 힘입어 전일 대비 0.34%(200원) 오른 5만9700원에 마감했다.2024-10-17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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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임시주총 열고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복귀는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되 대표이사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일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계획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프로듀서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서만 활동하는 상황이 애매하다"며 "기획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으며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 전 대표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와 활동을 이끌어 온 주요 인물로 향후 그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소속사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부각됐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발생한 문제를 증언했다. 하니는 소속 매니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024-10-17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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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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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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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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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다양한 IP 활용한 게임 업데이트로 이용자 만족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자사의 주요 게임들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레이션, 신규 클래스 추가, 새로운 던전 오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의 재미를 높였다. 넷마블은 이를 통해 기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각 게임의 특성에 맞춘 세심한 업데이트로 게임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 세븐나이츠 키우기, 日 애니메이션 ‘던전밥’과 콜라보 업데이트 넷마블은 방치형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던전밥'과의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던전밥'의 주요 캐릭터인 '라이오스', '마르실', '칠책', '센시' 등 4종의 레전드 등급 영웅이 게임에 추가됐다. 또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로스트 레드 드래곤' 음식이 게임 내 요리로 구현되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던전밥 챌린저 패스'와 '던전밥 스페셜 출석부'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콜라보 영웅들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던전밥'의 '레드 드래곤'이 보스로 등장하는 특별 던전에서 얻은 재화로 콜라보 관련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도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넷마블의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귀여운 SD 캐릭터와 쉬운 게임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원작의 매력과 '던전밥'의 인기 요소를 결합하여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레이븐2, 암살자의 화려한 등장...신규 클래스 '어쌔신' 공개 넷마블의 MMORPG '레이븐2'가 신규 클래스 '어쌔신'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 '어쌔신'은 암살자 콘셉트의 근접 딜러로, 피와 그림자를 활용한 독특한 스킬과 단검을 이용한 화려한 전투 스타일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을 통해 '어쌔신'의 강렬한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사전 등록에 참여하면 '마두마라스의 보급품', '암살자의 증표', '최상급 11회 성의·사역마 소환서' 등 다양한 보상을 100%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업데이트 당일 게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빠른 성장을 돕는 '고속 성장 보급 상자', '계승자의 무기+8강 선택상자' 등이 제공된다. '레이븐2'는 '레이븐' IP의 후속작으로, 압도적인 그래픽과 정통 다크판타지 세계관을 자랑한다.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어쌔신'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의 전투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신규 던전과 헌터로 콘텐츠 확장 넷마블의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광휘의 공방 신규 던전 '백염의 군주 바란'을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용자들은 새로운 던전에서 '백염의 군주 바란'에 도전하며 신규 장비 '코어'와 강화 재료 '경화석'을 획득할 수 있다. '코어'는 마인드, 바디, 에너지 3종으로 구성되며, 착용 시 특수 효과가 발동되어 캐릭터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신규 SSR 등급 헌터 '지나'가 추가됐다. '지나'는 화속성 메이지 헌터로, 아군 전체의 공격력 증가와 보호막 제공, 지속 회복 등 서포팅 능력에 특화된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화속성 최초의 서포터로서 다양한 파티 구성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가을맞이 행운 캡슐', '지안과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데일리 미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참여를 통해 '지나'의 전용 무기, 픽업 모집 티켓, 마정석 등 풍성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인기 웹소설 IP를 바탕으로 한 게임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2024-10-10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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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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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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