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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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KB국민은행이 작년 한 해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KB Dream Wave 2030 △행복을 위한 동행 △세상을 바꾸는 나눔 △민생금융 등 4개의 테마로 나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았다. 먼저 'KB Dream Wave 2030'은 2006년부터 이어져온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인프라 분야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챕터인 '행복을 위한 동행'에는 저출생·돌봄공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세 번째 챕터인 '세상을 바꾸는 나눔'은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생금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노력을 소개한다. 국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2024 국민은행 사회공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장학생, 농촌봉사활동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 2회차에 걸쳐 진행한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젊은 청년과 농촌이 만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전 찬샘마을과 용인 방달팜에서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여명의 청년누리 장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장학생들은 마을 개보수, 포도·방울토마토 농작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은 물론, 청년 농업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돼 청년창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청년누리 장학생들은 이번 단체봉사활동 이외에도 팀별 봉사·기획 활동 등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선물로 받은 '오프라인 교환권'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는 결제 화면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오프라인 매장 교환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받은 교환권을 찾거나 추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단계를 줄여 '선물하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신용·체크카드 등에 이어 모바일 교환권까지 결제 수단으로 연동해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의 편의성과 혜택 폭을 넓혔다. 기존 결제수단과 640여개 브랜드의 선물하기 교환권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뿐 아니라, 굿딜이나 꼬.꼬.페 등 카카오페이의 간판 할인 프로그램과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각종 멤버십 자동 적립 등 다채로운 혜택을 카카오페이앱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앱) 전환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능은 최신 버전의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에서 결제탭 전면의 선물함이나 결제창 하단 결제수단 중 '카카오톡 받은 선물'을 선택해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결제처라면 추가 금액도 앱 전환 없이 결제 가능하다. 우리금융, 글로벌 ESG 투자지수 'FTSE4Good' 편입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돼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고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5-08-12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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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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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하늘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2019년 한진그룹은 조양호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총수 공백’이란 중대 변곡점에 놓였습니다. 명확한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사장이 그룹 회장직에 올라섰습니다. 승계 초기부터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란 내홍에 직면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내외부의 의혹 속에서도 조 회장은 항공업의 본질과 회사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취임 1년 만인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에 항공산업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여객 수요는 순식간에 증발했고 대한항공의 하늘길도 멈춰섰습니다. 항공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몰렸고 국내 항공사들도 정부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빠르게 화물 중심 체제로 사업구조를 전환했고, 고정비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해 대한항공은 글로벌 화물 수요를 적극 공략하며 전 세계 항공사 중 이례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단순한 실적 이상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하늘이 멈췄지만, 대한항공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인수’란 초대형 승부수를 던집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우려의 시선이 따랐지만, 조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국적 항공사 간 빅딜은 정부, 산업은행, 경쟁 당국, 소비자 여론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었지만 조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넘는 진통 끝에 2024년 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라는 그의 철학은, 한진그룹이 단기 생존을 넘어 장기적 전략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전환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변화와 소통, 글로벌 감각을 강조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그룹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가족 내 갈등도 승계 중심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란 가치로 전환했고 내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구성원과 사회의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별의 순간’은 어쩌면 위기와 혼돈이 가장 짙었던 시기에 빛났는지도 모릅니다. 총수 부재, 산업 붕괴, 경영권 분쟁이란 삼중고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생존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 재편의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엔 조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운명을 바꾼, 조원태의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2025-08-01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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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그룹이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큐로셀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광동제약이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를 출시했다. ◆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한미그룹이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1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임직원의 주인의식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기반 성과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 구축과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 방식은 △RSA(Restricted Stock Award) △RSU(Restricted Stock Unit) 두 가지다. RSA는 기존의 PI(성과 인센티브)를 자기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PI 금액의 50~100%를 자기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가 하락 손실은 회사가 보전해 임직원의 부담을 줄인다. RSU는 매출·이익 증가, 신약 승인, 기술수출 등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연봉의 최대 100%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온라인팜, 한미정밀화학 등 계열사 임직원 대상이며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큐로셀, '안발셀' 전신 홍반성 루푸스 임상 1/2상 식약처 승인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1일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SLE 환자를 대상으로 공개형, 단일군, 다기관 설계로 진행된다. 1상에서는 내약성과 초기 안전성을 2상에서는 유효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시작으로 다수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SLE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신체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일부 중증 환자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 CAR-T는 한 번의 투여로 이상 면역 반응을 근본적으로 리셋이 가능해 반복적 치료 부담이 큰 환자에게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이번 IND 승인은 안발셀이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치료 영역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임상 성공을 통해 치료 옵션이 부족한 중증 SLE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인으로 큐로셀은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분야로 CAR-T 기술의 적용 영역을 확장하게 됐으며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 대상 임상에 진입한 기업이 됐다. ◆광동제약, 손발톱 무좀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 출시 광동제약은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항균·항염 효과를 지닌 시클로피록스(Ciclopirox)를 주성분으로 한 외용제로 하루에 한번 환부에 얇게 도포하면 된다. 특히 브러시 일체형 용기를 적용해 별도 도구 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도포 후 약 30초간 건조하고 최소 6시간 동안 물과 접촉을 피해야한다. 제거 시에는 물로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다. 바렌톡 네일라카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무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5mL 용량 2개입으로 구성됐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바렌톡 네일라카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간편한 사용 방식과 브러시 일체형 용기로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손발톱 무좀 환자들에게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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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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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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