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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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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공천 자금 의혹에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거부해 오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방과 논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제 거취 문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2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논란, 지역구 병원 특혜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갈등과 해임 경위도 공개되며 논란은 확대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녹음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공천 자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공개된 이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과 주요 입법 과제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당장은 지도부 공백을 피했지만, 향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정 의원, 박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25-12-30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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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 자율형 AI 홈 스타트업 소서릭스에 투자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D2SF가 자율형 AI 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엠비언트 AI 스타트업 소서릭스(대표 류현종)에 신규 투자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서릭스는 이용자의 상황과 의도, 맥락을 이해해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북미 시장에서 글로벌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소서릭스는 기술이 이용자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엠비언트 AI’ 철학을 바탕으로 스마트홈을 ‘알아서 챙겨주는’ 공간으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홈이 이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수동적 시스템이었다면 소서릭스는 기술이 이용자에 맞춰 스스로 작동하는 완전 자율형 AI 홈을 지향한다. 소서릭스의 AI 홈 솔루션은 단 한 대의 카메라와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의 제스처와 행동, 공간 환경을 종합 분석해 의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눕는 동작을 인식해 단순히 조명을 끄는 데 그치지 않고 수면 준비 상태를 맥락적으로 이해해 조명 밝기와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해당 솔루션은 5가지 AI 모델을 동시에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높였다. 경쟁사 대비 약 4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하드웨어를 구현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유지해 제품 경쟁력도 확보했다. 류현종 대표를 포함한 공동창업진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10년 이상 핵심 제품 개발과 연구를 수행한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 1분기 킥스타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북미 스마트홈 시장은 전체 가구의 약 48%가 최소 1개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자 맥락을 이해해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통합형 솔루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서릭스는 이 같은 시장 공백을 빠르게 공략해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비즈니스, 마케팅 전 영역에서 인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소서릭스는 기존 스마트홈의 한계를 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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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60256643803.jpg)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다. 국내 AI 산업은 사실상 명확한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이에 업계는 각자 해석에 의존해 AI를 개발·활용하는 혼란스러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법안의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기준은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시점, 데이터 활용 범위, 모델 고도화 전략 등 핵심 판단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속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과 관망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위험도 기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연방 차원과 주 단위에서 AI 관련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의 안전성, 편향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반면 국내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흐름이 강하다. 신중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사이 산업 현장은 규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안의 윤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제시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없이 이어지는 AI 산업의 질주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시운전 중인 국내 AI 산업에 면허 시험을 치를 시점이다.2025-12-29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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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오늘 첫 회동... '해킹 리스크'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29일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했다. 지난 16일 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대표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안이 시급한 만큼 사실상 인수위원회 가동 전 사전 조율 성격이 짙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정통 'KT맨' 출신인 그는 기업간거래(B2B) 전문가로 통하며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정식 선임까지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보안 신뢰 회복'이었다. KT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불안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직 내부의 동요를 막고 돌아선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차기 수장의 첫 번째 시험대다. 두 사람은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과 피해보상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정식 취임 전부터 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나선 것은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과거 경영 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속하게 비상경영 체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T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영 구상에 돌입하고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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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2기' 새마을금고 본격화…건전성 기반 '수익성 회복'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중앙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인 회장 2기 체제에 접어든 새마을금고의 내년 주요 과제로는 건전성 관리 성과에 기반한 수익성 회복이 꼽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7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기 체제 출범을 확정했다. 전임 회장의 비위로 촉발된 조직 신뢰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뱅크런 우려까지 겹쳤던 위기 국면을 수습한 성과가 재신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전임 회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을 거쳐 보궐 취임한 이후, 부실 PF 정리와 유동성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엔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고 캠코·자산유동화·부실채권(NPL) 펀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상반기 약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결과, 상반기 8.37%였던 연체율을 3개월 만에 6.78%로 내렸다. 연내 5% 달성이 목표다. MG AMCO와 지난 2013년 자회사로 편입된 MG신용정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객관리사업 전문화 및 영역 확장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MG신용정보는 NPL에 대한 조기 회수 및 회수실적 관리를 위해 약 10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섰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해 지난 9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 현황, 점포·손익 현황, 자금운용 현황, 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특히 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엔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감독 강화와 공공성 요구가 높아진 환경 속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김 회장 2기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 수습 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안정화 국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들이 제기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그간 건전성 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수익 기반이 다소 위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영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영업 구조를 강점으로 삼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 기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장치도 병행된다. 중앙회는 4조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활용해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율 합병을 촉진할 계획이다. MG캐피탈 등 자회사와의 협력으로 금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사업·신탁업무·집합투자증권 판매업 등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AI전략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전사적 AI 전환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인 회장 2기 체제는 위기 수습과 건전성 회복에 이어 수익 구조 정상화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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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돌봄 시설에서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과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지난 10월 2일)에 따라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을 포함한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장돌봄을 지원한다. 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360개소를 밤 10시/1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 상황 시에는 기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6~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종사자들의 야간 등원·귀가 안전도 함께 지원한다.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지원한다. 지원 재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이용자인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야간 연장돌봄 본격 시행은 민관이 함께 설계한 돌봄 모델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 정책과 연계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는 포용적 돌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2025-12-28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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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의존도 여전한데"…AI·숏폼 투자로 돌파구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인공지능(AI)과 미디어 콘텐츠 등 비게임 분야로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업인 게임 부문에서는 신작 부재와 기존작의 지표 하락으로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며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최근 숏폼 드라마 플랫폼 기업 스푼랩스의 주식 약 12만 주를 추가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총 거래 규모는 189억4500만원이며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크래프톤의 스푼랩스 지분율은 42.67%로 늘어난다. 스푼랩스는 오디오 플랫폼 '스푼'에 이어 숏폼 드라마 OTT '비글루'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인 기업이다. AI 분야에서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크래프톤은 이달 15일 업무용 메신저 슬랙 기반의 개인용 AI 에이전트 '키라'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또한 넷마블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설창환 전 부사장을 영입해 AI 기반 게임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출신 곽동현 리더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착수하는 등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비게임 분야의 확장세와 달리 게임 사업은 신작 공백이 길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출시 예정인 기대작 '팰월드 모바일'과 '서브노티카2'는 해를 넘기게 됐으며 특히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3월 얼리 액세스로 선보인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역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출시 초기 최대 8만 7000명에 달했던 동시 접속자 수는 최근 평균 15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유저 이탈을 막지 못했다. 핵심 캐시카우인 배틀그라운드마저 최근 출시된 경쟁작 '배틀필드6'의 영향으로 트래픽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펍지 PC 버전의 스팀 월평균 이용자 수는 8주년 특수를 누린 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70만~80만 명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의 IP(지식재산권)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펍지 수준의 IP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신작 개발 및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8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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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美 PWG 보고서 번역본 공개…"디지털자산 시장 필독서"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4일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령된 행정명령 제14178호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직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PWG는 과거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목적 부합형(Fit-for-purpose)’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증권 토큰 △상품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및 소비자용 토큰(NFT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그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보고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던 이른바 ‘숨통 조이기 작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규제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미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사용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다.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이나 상품과 유사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강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활용을 장려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이 집대성된 획기적인 자료”라며 “방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번역본 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4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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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후보, '100일 작전' 시작됐다… "보안은 수술하고 AI는 실리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차기 수장인 박윤영 전 사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에 진입했다. 지난 16일 이사회의 최종 낙점을 받은 박 내정자는 곧 단행된 실무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고강도 조직 개편과 전략 수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경영 정상화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행보는 ‘무너진 기강 확립’이다. KT는 차장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통상 CEO 교체기에는 인사가 동결되지만 박 내정자는 실무 공백을 막고 조직 하부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년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진짜 승부처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BPFDoor’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보안 퍼스트’를 내걸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CEO급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보강을 넘어 KT의 훼손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과 수술’에 가깝다. ◆ MS 파트너십 '실리주의' 재편 전임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4000억원 규모 파트너십은 박윤영 체제에서 ‘실용주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계약은 KT의 의무는 강제 조항인 반면 MS의 기술 지원은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 내정자는 계약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기술 이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자체 초거대 AI ‘믿음(Mi:dm)’ 고도화를 병행해 MS 종속 우려를 씻어내고 공공 및 금융 등 보안이 핵심인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내년 1월 2일 발표될 신년사는 박윤영 호의 항로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박 내정자는 30년 통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본업의 경쟁력 회복과 AI(인공지능) 신사업의 조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과거 기업부문장 시절 주도했던 스마트 팩토리와 AI 컨택센터(AICC) 등 산업 AI 분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쟁사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할 때 KT는 탄탄한 유선 인프라를 무기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끄는 ‘AI 인프라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장의 데이터와 실질적인 수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며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해킹 사태 수습과 AI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내정자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위기의 순간 등판한 ‘준비된 CEO’가 2026년 KT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시킬지 업계의 이목이 광화문으로 쏠리고 있다.2025-12-24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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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구세군과 취약계층 아동에 따뜻한 나눔 [이코노믹데일리] 세븐일레븐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구세군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ESG 행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의 일환인 '2025 산타트리오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 참여는 한 해 동안 받은 고객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콜라보 상품 6300여개, 약 3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다. 품목은 아크릴볼펜, 투명슬림파우치, 리유저블백과 인형키링, 랜덤키링 등 활용도 높은 6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해당 물품은 전국 그룹홈 시설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 등 돌봄 공백에 놓인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선물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는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기"라며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0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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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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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i-ONE 징검다리론'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오는 24일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상품 'i-ONE 징검다리론'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i-ONE 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이 자금 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면방식의 기존 징검다리론을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한 상품으로 은행권 최초 출시됐다. 대출 대상은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대출을 전액 상환했거나 2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해당 상품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9.0% 이내, 대출기간 최대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특히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앱(서민금융 잇다)을 통해 징검다리론 연계 지원을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업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심사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비대면 금융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상품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재기와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상생·포용금융을 확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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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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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2년 감형…2심 일부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앞서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2025-12-22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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