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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전기차ㆍ희토류 공세…한국 車산업 '이중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EV) 산업이 중국의 '이중공세'에 직면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의 저렴한 전기차 인도 시작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겹치며 전기차 산업 전반에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비야디가 지난 1월 한국 시장 진출 공식화를 알리며 대중에 선보인 'BYD 아토 3'가 14일 처음으로 고객에 인도됐다. 아토 3는 4월 초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평가가 완료되며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됐다. 아토 3의 권장소비자가격은 기본 트림 3150만원, 플러스 333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0만원 후반 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심지어 비야디는 아토 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 'BYD 씰'까지 국내 출시를 예고하며 라인업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공세뿐 아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인해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이 통제될 수 있어 전기차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및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로, 글로벌 생산량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며 "당장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향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약 7주 동안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이 당시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희토류 수입처 다각화와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전기차 모터 생산 등 대체상품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세대에 '현대자동차그룹 자성재료 공동연구실'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희토류 소재를 대체하고 재활용 기술 확보를 목표로 했다. 아울러 BMW, 테슬라 등 해외 기업들도 희토류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나섰다. BMW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모터(WRSM)', 테슬라는 산화철에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영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력이기에 연료 효율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희토류 원산지 다각화 노력과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5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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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엔터 매각설 공식 부인…"확정된 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금융투자업계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핵심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매각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카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카카오 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해당 회사 주주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앞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주요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6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 중국 텐센트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설이 카카오가 주력 사업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또는 시너지 효과가 낮은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VX는 올해 안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VX의 유력 매수자가 사모펀드로 알려졌고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카카오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사모펀드 매각 가능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집약된 플랫폼 서비스를 사모펀드가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사모펀드에 의한 지분 매각을 통제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사모펀드가 계열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분사 방침이 알려졌을 때도 노조는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다음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분사 후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카카오의 사업 재편 방향을 둘러싼 경영진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025-04-09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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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헌재 결정의 수용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정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멈추며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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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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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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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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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승계 '종결 선언'에도…한화에어로 유증·지배구조 논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 회장이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그룹 승계를 공식화했지만 핵심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3조6000억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자금조달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증여세 절감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내렸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중 유상증자를 택했는지, 증자 전후 지분구조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신고서를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특히 증자 직전 이뤄진 1조3000억원 규모의 한화오션 지분 매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증자를 통해 3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현금흐름과 차입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순이익 2조5400억원, 현금성 자산 2조9680억원, 향후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영업현금흐름 예상 등을 감안하면 굳이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상증자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의 지분을 총수가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과세 기준상 증여세는 공시 후 두 달 전후의 주가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한화 주가가 최근 4~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김 회장의 세 아들은 약 220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지난해 같은 시점에 증여했다면 약 1400억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3000억원을 들여 한화에너지 등에서 매입한 한화오션 지분이 증여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상장회사가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해 증여세를 우회 부담하려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화그룹 측은 “해당 자금은 회삿돈으로 한화에너지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배당이나 자금 이전을 받지 않는다”고 이 같은 말을 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11조원으로 늘어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계획 등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며 “한화그룹 측의 설명과 달리 한화그룹의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5-04-02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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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눈독 들이는 김남구…한국금융지주' 이번엔 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보험사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매물로 나온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검토하고 있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근 보험사 인수를 고려 중이다. 현재 인수를 위해 자문사 선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여러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다. 경쟁사인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자회사로,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메리츠화재보험을 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업 진출에 나선 까닭은 계열사 간 시너지 높이고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증권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룹 자산 중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기준 90.7%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부터 보험사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실제 인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KDB생명 매각 당시 투자설명서는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매물로 나온 BNP파리바 카디바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BNP파리바 카디바생명은 BNP파리바카디프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지난 2002년 설립됐고, 상장지수펀드(ETF) 변액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의 상품을 운용 중이다. 올해 기준 글로벌 BNP파리바카디프가 약 85%, 신한은행이 약 1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 중 20위 수준인 BNP파리바 카디바생명의 인수가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산 규모가 더 크고 자산운용 등을 활용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후 "(보험사 인수는)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인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험은 처음이라 검토할 것이 많다. (인수 작업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물을 보며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이 많지 않아 가격이 이번 인수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인수가 완료되면 비은행 금융지주끼리 비은행 부문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2025-04-01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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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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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돌입…'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본격적인 보험사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물망에 올랐다. 28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공식화했다. 중소형사를 중점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대상으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거론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BNP파리바카디프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지난 2002년 설립됐고, 상장지수펀드(ETF) 변액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의 상품을 운용한다. 올해 기준 글로벌 BNP파리바카디프가 약 85%, 신한은행이 약 1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수가를 1000억~2000억원으로 추정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현재 자문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다만 보험사는 없어 이번 인수로 관련 라이선스 확보해 사업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물을 보며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2025-03-28 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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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오사AI, 메타의 1조2000억 인수 제안 '거절'…독자 생존 택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칩 팹리스 스타트업 퓨리오사AI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의 거액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퓨리오사AI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절했으며 백준호 대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화했다.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및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AI 반도체, 특히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주력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AMD 출신 엔지니어인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으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메타는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에서 자체 칩 확보와 엔비디아 의존도 감소를 위해 퓨리오사AI 인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퓨리오사AI의 차세대 AI 칩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과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타는 퓨리오사AI에 8억 달러(약 1조2000억원)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퓨리오사AI는 경영권 매각 대신 독자적인 성장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에는 인수 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 레니게이드 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최근 투자 유치 성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퓨리오사AI는 최근 TSMC와 전략적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받는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백준호 대표는 사내 게시판 공지에서 “메타 측과 M&A 이후 사업 방향과 조직 구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히며 “외부의 자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개발한 AI 칩 ‘레니게이드’를 통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진행된 레니게이드 성능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TSMC와의 협력 및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지금이 퓨리오사AI가 독자적으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퓨리오사AI는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레니게이드' 개발 및 양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퓨리오사AI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스타트업의 독립 경영 선언을 넘어 자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로 평가된다. 향후 퓨리오사AI가 TSMC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레니게이드’의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3-24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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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크린골프 자회사 카카오VX 매각 추진…비핵심 사업 정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이 스크린골프 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 카카오VX 매각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9일 카카오가 발표한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VX와 그 종속 기업의 매각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에는 “2024년 12월 중 카카오VX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중 이행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각 완료를 위해 카카오VX 비지배주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VX는 스크린골프, 골프 예약 플랫폼, 골프장 위탁 운영 등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그동안 사업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부터 골프용품, 헬스케어 플랫폼 등 비핵심 사업 부문의 정리를 결정했으며 카카오VX 매각설은 꾸준히 시장에 흘러나왔다. 최근 희망퇴직 실시와 사모펀드 매각설까지 불거지면서 매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전날 사업보고서를 통해 카카오VX 매각 계획을 공식화했다. 카카오게임즈는 “골프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 부문의 영업 성과를 중단 영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VX 지분 65.2%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카카오VX 매각 결정은 카카오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과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대신 비핵심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23년 5월 기준 147개에서 올해 2월 기준 116개로 대폭 감소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이번 매각을 통해 본업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대형 신작 게임 부재와 비게임 자회사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2025-03-19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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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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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고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보 유출 규모와 구체적인 경위, 인크루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인크루트는 전날 오전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심에 따른 안내 및 사과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공식화했다. 인크루트는 이메일에서 “외부 공격에 의해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인크루트 측은 유출이 의심되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언급했다. 다만 “개인별로 유출된 정보의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정확한 유출 범위는 아직 조사 중임을 시사했다. 사고 발생 후 인크루트는 즉시 관련 IP 차단,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크루트는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도 회원 개인정보 3만5076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2020년 9월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작위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란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인크루트는 휴면 계정 해제 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 통제 조치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인크루트의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가 인크루트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3-10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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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평택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착공… 악취 해소·도심 환경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지하화 및 증설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7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지난 6일 평택시 신대동 신대레포츠 공원에서 열린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착공 기념행사’에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신대동으로 이전하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이다. 상부에는 체육시설과 휴게 공간을 갖춘 친환경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하수처리장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10만톤으로, 기존 7만5000톤 대비 약 1.3배 늘어난다. 차집관로 2.1km, 재이용관로 1.76km가 포함된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146억원이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시설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상반기이며, 이후 ㈜한화 건설부문의 자회사인 에코이앤오㈜가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수처리 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하수처리장을 비롯해 국내 최초 무중단 시공기법을 적용한 천안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자체 개발한 PRO-MBR 공법이 적용됐으며, 인천 검단, 화성, 군포 대야, 충남 서천 등 전국 10여 개 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 중이다.2025-03-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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