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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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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 법인 설립 공식화…"AI 선도국 한국, 핵심 거점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개설하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오픈AI는 한국의 높은 AI 기술 수용성과 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기업과의 인프라 구축, 모델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글로벌 AI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했으며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열어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픈AI의 한국 사무소는 일본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자 전 세계 11번째 지사가 된다.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업, 정부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국내 인력 채용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AI는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 챗GPT 주간활성사용자(WAU)는 지난 1년간 4.5배 증가했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챗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챗GPT 사용자 수와 오픈AI API 플랫폼 활용 개발자 수 기준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며 영상 생성 모델 ‘소라’의 서울 사용률은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풀 스택'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I 선도국"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한국 법인 설립과 함께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 프로그램을 한국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각국 정부 및 산업 파트너와 데이터 주권, 현지 인프라 구축, AI 모델 현지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책 입안자, 기업, 개발자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 개발을 촉진하며 AI의 혜택이 폭넓고 책임감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는 공식 진출 이전부터 국내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카카오는 오픈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직원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크래프톤은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및 게임 개발에 오픈AI 기술을 활용 중이다. KDB산업은행과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 한국어 AI 역량 강화, 국내 데이터센터 기회 탐색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SK텔레콤과는 마케팅 및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소식에 "이번 오픈AI의 결정은 한국 AI 생태계의 성장 그리고 AI로 인한 일상의 혁신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며 "양사가 가진 강점을 결합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로 한국 유저가 폭넓은 AI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향후 오픈AI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 CSO는 관련 질문에 “협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선을 앞둔 만큼 선거 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인프라 등 AI 관련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AI 정책 관계자들과도 만나 국가 AI 인프라 확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AI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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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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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인기에 무더위도 불사"…코덕 집결시킨 '올리브영 페스타'
[이코노믹데일리] CJ올리브영이 국내 최대 뷰티&헬스 축제 ‘2025 올리브영 뷰티 페스타’를 열고 업계 1위의 진가를 나타냈다. CJ올리브영은 21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2025 올리브영 페스타’ 개최를 알리는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리브영이 2년 만에 개최한 뷰티 행사로, 무더운 날씨에도 개장 2시간 전부터 오픈런까지 벌어지며 열기를 가늠케 했다. 나이·국적 불문 ‘코덕(코스메틱 덕후)’들로 현장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올해 관람객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브영 페스타는 2019년 개막 이후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지난 2023년까지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부터 ‘어워즈’ 부문을 별도 운영하고 올해 ‘페스타’를 단독으로 선보이는 시도를 꾀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는 기존 실내 중심에서 벗어나 한강 노들섬 3500평 규모의 야외 공간에서 개최된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은정 CJ올리브영 브랜드크리에이티브 센터장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행사는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 올리브영만의 브랜드 경험을 더해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공식화된 방식을 벗어나 독보적 경험을 제공하는 테마형 뷰티테인먼트 페스티벌로 재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올리브영 페스타는 ‘보물섬’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했다. 관람객은 탐험가가 돼 5개의 공간에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배치해 고객 경험을 한층 강화했다. 5개의 공간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퍼스널 케어, 헬시라이프, 럭스에디트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행사는 지난 2023년 행사 대비 규모는 약 2배 이상, 브랜드는 29개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오전·오후로 입장을 나눠 관람 시간이 VIP는 5시간, 일반은 3.5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종일 관람 가능한 페스티벌형으로 장시간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큐레이션 부스, 브랜드 팬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인디 뮤지션들의 야외 버스킹까지 뷰티 체험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24일 회원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했는데 순식간에 매진됐다. 티켓 정가는 오전 입장(오전 10시~오후 8시), 오후 입장(3시~8시), 저녁 입장(6시~8시) 각각 5만5000원, 4만원, 1만5000원이다.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정가의 두 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대부터 40대까지, 일본·중국·미국 등 외국인들도 현장을 방문했다. 매년 올리브영 행사를 찾았다는 관람객 A씨는 “더운 날씨에 밖에 오래 있긴 힘들지만 야외에서 진행돼 색달랐다”며 “새로 참여한 여러 브랜드들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기 위해 실내로 들어가도 테이블과 의자 수가 너무 적어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며 “다음번 행사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행사가 시작된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무더운 날씨로 쓰러진 관람객이 구급차에 이송되기도 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대부분 초청받은 해외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인플루언서였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유통 플랫폼 관계자 약 400여명을 초청했다. 국내외 시장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 페스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K뷰티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선도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겐 특별한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산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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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산병원 착공 '삐걱'…지역 의료허브 청사진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의 의료허브가 될 것이라던 아산병원, 대체 언제 착공되는 건가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서울아산병원 분원의 착공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청라 아산병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정 절차, 자금 조달, 의료법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당초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행정 인·허가 절차의 지체가 우선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건축 및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이 반복됐고, 일부 시설물의 설계에 대해 재심의가 요구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길어졌다.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자금 확보 또한 순조롭지 않다. 최근 건설 원가가 급등한 데다, 병원과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오피스텔 분양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청라메디폴리스PFV는 KT&G가 최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총자본금 1980억원 가운데 1010억원을 KT&G가 출자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주관사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운영은 서울아산병원이 맡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청라메디폴리스개발㈜이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404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 28만336㎡ 규모 부지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교육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아산병원, 청라메디폴리스PFV 간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착수가 공식화됐지만, 이후 각종 변수로 인해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최근 강화된 의료법 규제도 착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정부는 병상 수급 정책을 조정하면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우미건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창업교육시설,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등이 포함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전체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수를 800개로 확대하고, 중입자 치료기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약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4년 말, 개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두 일정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 측은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금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료 허브라는 청사진이 또다시 허공에 뜨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05-12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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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한동훈 꺾고 최종 후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입당 한 달 만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 최종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얻은 한 후보를 2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를 얻은 한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가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6·3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
2025-05-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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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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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4월 22일…지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2일, 집안이나 사무실 불을 끄고 모처럼 밤하늘의 별을 즐기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해보셨나요? 일순간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장면은 매년 4월 22일 우리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의 날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지구 역시 저 수 많은 별들 중 하나라고 느끼며 다가오는 막중한 우주의 무게감에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최해 오다 2009년부터 정부가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지요. SF영화 장르를 보면 지구 환경이 오염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거나 핵전쟁 등으로 지구가 파괴돼 머나먼 우주로 제2의 지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류의 SF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 탈출 여행은 성공적인 결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현실은 아니지만 안타깝지요. 혹성이 충돌해 멸망하는 지구의 운명을 다룬 가장 최근 영화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코미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2021년)입니다. 6개월 뒤 혹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낸 한 대학 교수와 그 조교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들이 이해 못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공식화된 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 탈출선 티켓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리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목적지 행성에 도착해 환상적인 풍경을 구경하다 거대 식충식물에 머리부터 끌려 들어가 잡아먹혀 버린다는, 누구에게도 해피 엔딩은 없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좋을지 모를 영화였습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 22일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날인 이번 주 전체가 환경부 선정 ‘기후변화주간(4월 21~25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막행사를 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개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슬로건이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입니다. 이 지점에서 “묻고 더불로 가”란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문이 발행되는 24일 이후 이틀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는 ▲24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간담회(24일 오후 2시 30분~4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오픈 이노베이션 워크숍 온라인(탄소중립실천포털) △탄소중립포인트 지방자치단체 교육(24~25일, 온라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찬란한 멸종’북 콘서트(오전 11시~오후 12시 50분, 서울 강남 최인아책방)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오후 12시 50분~오후 2시 20분 대구 월곡초등학교) 등도 있답니다.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너무 짧다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5월 20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시, 팝업, 북콘서트까지 기후변화주간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이 같은 행사 참여를 하며 느낀 소감과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2만원권을 지급한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이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에는 참여 행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대요! ‘헬로, 지구씨’, ‘2025년 기후변화주간 특별전’, ‘북 콘서트 소문내기’ 이벤트와 ‘H&M OOTD’ 이벤트는 자동 참여가되구요. 지구도 챙기고 운이 좋으면 네이버페이도 챙기는데,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더 높다니, 우리 한 번 달려볼까요? 행사 관련 정보는 환경부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2025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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