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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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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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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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 내실 부진' 교촌, 올해 1위 탈환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업계 3위로 내려앉은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왕좌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올 3분기 외형 성장엔 성공했지만 내실 다지기에 미끄러지면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업계 1위 탈환에 멀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127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7% 줄어든 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복날 등 여름 성수기에 따른 소비자 판매량의 증가도 주효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교촌옥수수’도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해외사업(3분기 말 7개국 77개 매장) 강화에 따른 관련 수출액 증가와 교촌 주문앱 활성화(3분기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586만명), 한식 브랜드 메밀단편, 소스, 수제맥주 등 각종 신사업의 호조세 또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저하됐다.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을 지난 7월부로 모두 완료한 데 따라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70억원이 들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업계 1위를 탈환하기엔 올 상반기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130억원, 영업이익은 103.8% 증가한 1198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매출이 1140억원으로 11.7% 늘었지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2년 bhc치킨에 밀려 업계 2위로, 지난해에는 BBQ에 밀려 3위로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교촌은 지난달 인기 배우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 호감 이미지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브랜드 수는 669개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3만개에 육박(2만9348개)했다.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처음 70%를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올 4분기에도 판매량이 늘고 있어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한 달 간 역대급 흥행을 보였던 프로야구(KBO리그)의 포스트시즌 등 각종 가을 스포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던 부분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실적 개선과 함께 가맹점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하지만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봤다. 실제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3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나 제제 결정에 대해 당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4분기에는 신메뉴 광고 효과와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화,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2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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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2024-10-02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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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값·할인 통일' 강요 의혹 배민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통일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쟁점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파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을 적용하면 배민에서 다른 앱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런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입점업체들은 점주의 가격결정권을 통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최혜 대우는 경쟁사에서 먼저 도입한 뒤 대응 차원에서 당사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4-09-29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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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경쟁 격화하는데…프랜차이즈協 '보이콧' 거세질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앱 3사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배달앱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달 내로 배달앱 상위 3개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3사가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5%가 넘는다.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p 인상했다. 요기요는 9.7%, 쿠팡이츠는 9.8%로 이미 비슷한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며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 수수료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료 배달은 통상 기존 정액제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외식 자영업자 사이에선 고객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가게에 떠넘기는 구조란 불만이 나온다. 협회가 공정위 신고라는 초강수를 두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롯데리아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이날부터 유료화되는 구독 멤버십 ‘배민클럽’ 도입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수익성 분석 결과 애플리케이션(앱) 내 노출 감소로 다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수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써브웨이, 본아이에프(본죽) 등 다른 업체들도 점주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클럽 가입 여부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결성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가 5차례도 되지 않는다. 최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플랫폼사들 반대에 부딪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전체회의,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업계 참여 확대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9-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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