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공조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조본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출입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15일 오전 6시 새벽 원내전략회의를 공지했다. 또한 이보다 1시간 앞서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해 공수처에 항의방문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4 19:26:33
-
공조본 "'尹체포영장 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입건…4일까지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경찰력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으나 버스,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2025-01-03 15:29:28
-
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1-01 17:38:54
-
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했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후 모의한 인물로 꼽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라고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선포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추가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해당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2024-12-20 21:04:46
-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8시간 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2024-12-18 18:00:55
-
경찰 "尹 2차 소환조사 검토…공수처와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고 윤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2024-12-18 15:33:20
-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 '비화폰' 확보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제한해 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2024-12-17 20:27:5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