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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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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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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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는 이달 10일자로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이곳은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장구메기습지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됐고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과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구메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이 된다. 이 지역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영양군에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되어온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4-09-09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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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2024-08-2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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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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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100만→50만㎡)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오는 8월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특히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2024-07-31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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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내구성 강화·탄소 저감" 정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해 더욱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7-17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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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모여 해풍법 공청회 개최···"바다와 바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각자 해풍법 개선 방안을 알리며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풍법이 확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풍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자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민·관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 국장은 "해풍법 제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수면 문제, 산업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 의사결정(거버넌스) 문제와 국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안 발표, 바람직한 해풍법 방향에 대한 제언,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풍법 보완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풍력 현황을 공유하며 계획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는 걸 말한다. 최 실장은 "이미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만 30기가와트(GW)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를 정리하고 기존사업자의 처우를 담은 과도기 과정(프로세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뿌려진 허가를 계획 입지를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은성 에너지·기후 지식집단(싱크탱크) 넥스트 부대표는 해풍법에 대한 제언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든 행정 절차를 아주 이상적으로 마쳐야 가능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 계통 이슈를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기는 계통 접속 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해풍법 내에 전력 계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통 접속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해상풍력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과 주민수용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산업계 입장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배용성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7-11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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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주파수 추가, 2년 만에 결정 D-Day..이달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지 2년여 만에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이지 않아 할당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통신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SK텔레콤이 요청한 3.6㎓~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3.4∼3.7㎓ 대역의 총 300㎒ 폭을 100㎒씩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2년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과기정통부는 올초 공청회에서 주파수 광대역 활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파수를 쪼개 할당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 폭 추가 할당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입장도 변화했다. 2년 사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20㎒ 폭 주파수 추가에 최소 2천억원대 할당 대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AI 투자 붐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K 그룹이 AI와 반도체 분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판 이후 사업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통신 당국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그 전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SK텔레콤 관계자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5G 추가 주파수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 변화와 SK텔레콤의 투자 전략 전환이 맞물린 결과로, 5G 네트워크 확장보다는 AI 기술 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2024-07-02 0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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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시행 한 달째 미적지근…계획 공시 단 3곳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한 달째를 맞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는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 그 이유인데 다음 달 발표되는 세재 개편안에 밸류업 유인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그룹의 지주사이자 화장품 기업인 콜마홀딩스는 금일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을 발표했다. 콜마홀딩스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주 247만3261주(6.73%)를 소각할 계획이다. 총 199억8814만원 규모로 소각 예정일은 내달 3일이다.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한 지 내일부로 한 달째를 맞지만 계획 공시를 올린 곳은 3곳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달 들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곳은콜마홀딩스 1곳에 불과하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달 28일 국내 상장사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했고 이후 에프앤가이드가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또 KB금융이 지난달 27일, DB하이텍이 지난 14일, 우리금융이 지난 24일 예고 공시했다. 예고 공시는 안내 공시 성격을 띤다. 키움증권은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의 3개년 중기 목표를 발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키움증권 밸류업 계획에 'C학점'이라 평가했다. 이 회장은 "(키움증권의) 공시 내용은 대부분 지난 3월 회사가 밝힌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상장사들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유로 인센티브 부재가 지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 기준은 중장기적인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해 단기간에 확정하는 건 부담"이라며 "인센티브 불확실성이 크고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섣부른 공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내달 발표되는 '2025 세법 개정안'에 인센티브가 포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오는 6~7월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중견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코스피 중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밸류업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의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2024-06-26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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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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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남산 일대, 신산업·생태여가 도시재생지역 재탄생 서울시가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김포공항 일대는 신산업 중심지로, 남산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10시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연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변경 추진의 기반이 된다. 앞서 시는 쇠퇴 지역을 개발해 균형 발전을 추구하되 지역 특성은 보존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는데,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도 추가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주변은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신산업이 연계된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산은 도심 생태 환경의 보고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주변 부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도심항공교통(UAM)과 모빌리티 등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연계 공간으로 전환한다. 지역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미래형 신교통 수단 산업 중심의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남산 일대에서는 명동∼예장공원∼남산을 묶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남산의 생태 환경을 지키면서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자연 생태의 상징 공간이자 시민 안식처인 남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성은 강화한다. 앞서 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의 생태 환경 보전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곤돌라 수익으로 시행할 사업들이 담기게 된다. 명동과 예장공원 사이 접근성도 높여 예장공원을 글로벌 관광지로 바꿀 방안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구로구 구로2동과 금천구 독산2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2019년 지정된 구로2동은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2020년 지정된 독산2동은 이미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계획 변경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남권 균형발전 경제 거점으로서 미래산업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김포공항 일대와 서울의 대표적 자연환경 자산인 남산은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2세대 도시재생 대표 사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3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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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까지 무탄소 발전으로 전체 전력 70% 채운다···원전 4기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2038년까지 국내 발전 설비가 총 147.2기가와트(GW)로 늘어나고 전체 발전량의 70%는 무탄소 발전이 차지한다. 무탄소 발전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신설 계획도 추가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엔 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핵심 키워드는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대규모 발전소 신설이다. 2038년 전력 수요 최대치는 128.9GW까지 증가할 걸로 계산됐다. 지난 2022년 10차 기본계획에서 예상했던 2036년 전력 수요 최대치 118GW보다 10GW가량 많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인공지능(AI)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전력 설비 목표 용량은 전력 수요 최대치에 예비율 22%를 더해 결정한다. 무탄소 전력 설비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32.8GW였다. 이를 2038년까지 119.5GW로 키운다. 수력·바이오 발전 등을 제외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만 115.5GW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무탄소 발전 확대를 위해 대형 원전 3기도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며 2037년 이후 4.4GW가량 전력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를 원전으로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안으로 안건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부지 확보 절차가 시작된다. 차세대 원전으로 관심을 받았던 소형 모듈 원전(SMR) 1기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SMR 기술 실증을 위해서 2034년부터 운전에 들어가며 0.7GW가 할당된다. 원전이 제때 완공되기 어렵다는 시각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건설에 13년 1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연말에 시작한다면 2037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 에너지 확대와 원전 건설 이전에 생기는 전력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운다. 2031년부터 2.5GW 발전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효율성 높은 LNG 열병합 발전으로 해결한다. 발전소를 신설하진 않으며 'LNG 용량 시장'을 통해 민간 사업자 간 경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망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진다. 최근 송전 선로의 부족으로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등 전력망 부실함이 지적받고 있다. 산업부에선 안건이 확정되면 5~6개월 이내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전력망 건설까지 포함해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차 기본계획 이후에 발표된 전력망 개선 비용은 약 55조5000억원이었다. 제11차 전기본의 최종안은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부의 전략환경·기후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결정된다.2024-05-31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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