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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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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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