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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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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②】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문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중국을 서구식 ‘국가’의 틀로만 바라본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는 보통의 근대 국민국가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 중국을 분석하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해석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중국은 한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하나의 국가 이전에 ‘문명’으로 인식해 온 집합체다.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중화문명(中华文明)’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역사 용어가 아니다. 이는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국가 운영 철학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자신들을 특정 시점에 탄생한 근대 국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의 연속선 위에 놓인 존재로 인식한다. 이 문명 인식이 중국의 정치, 외교, 영토, 역사 정책 전반을 규정한다. 한국은 비교적 명확한 국가 형성 과정을 거쳤다. 민족과 언어, 영토가 비교적 일치하며 근대 국가의 틀 속에서 빠르게 발전했다. 반면 중국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중국은 다민족, 다언어, 다지역 사회다.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족만 56개에 이르며 생활 방식과 문화, 사고방식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이질적인 집단이 하나의 정치 체계로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 문명’이라는 상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국경은 단순한 법적 선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간, 문화적으로 연결됐다고 믿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중국이 영토 문제에서 국제법보다 역사 서사를 앞세우는 이유다. 대만, 티베트, 신장, 홍콩 문제를 중국이 일관되게 ‘내정 문제’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이 지역들은 독립된 정치 단위가 아니라 문명 질서의 일부다. 이런 문명 인식은 중국의 집착과 강경함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중국은 사소한 문제에도 과잉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부 논리에서는 전혀 사소하지 않다. 문명의 연속성과 통합이 위협받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적 손해나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이 원칙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문명국가로서의 중국은 시간 개념에서도 다르다. 서구 국가들이 단기 성과와 선거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면 중국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단위의 시간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한다.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통합과 안정을 보장한다면 감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정책은 느려 보이지만 방향성은 놀라울 만큼 일관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 감정’을 중국에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에 대한 감정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분리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국가, 문명, 정권이 강하게 결합돼 있다. 중국인 다수에게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문명을 관리하는 주체로 인식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내부 여론을 오독하게 된다. 중국의 역사 인식 역시 문명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에게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다. 과거에 속했던 지역과 민족을 현재의 중국 문명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정치 행위다.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논쟁이 학술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종종 역사 왜곡이나 제국주의적 발상으로만 규정한다. 물론 비판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비판과 이해는 구분돼야 한다. 중국이 왜 그토록 역사와 영토 문제에 집착하는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감정적 반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감정적 대응은 중국의 문명 논리를 흔들지 못한다. 문명국가로서의 중국은 대외 관계에서도 독특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은 주변 국가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질서 속에서 위치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현대 국제 질서와 충돌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다. 중국은 평등한 국가 간 관계보다는 위계적 질서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인식은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국을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보다 전략적 가치와 문명 질서 속 위치로 판단한다.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호적이지만 문명 통합이나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단호해진다. 한국이 느끼는 ‘온도 차’는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을 문명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정확한 이해는 현실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이 어떤 선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지 어떤 영역에서는 타협이 가능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와 경제, 안보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전제다. 중국을 서구식 국가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고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을 문명국가로 이해하면 놀라움은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측 가능성은 전략의 출발점이다. 중국을 아는 것이 곧 중국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중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자신을 문명으로 규정하며 움직일 것이다.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감정과 이념을 앞세워 중국을 단순화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와 논리로 중국을 이해할 것인가.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판단력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문명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도 무시해도 되는 이웃도 아니다. 분석 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2026-01-02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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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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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대금 지급 기한 절반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동안의 매입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 기준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자금 운용에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조사됐다. 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지급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 다이소, 마켓컬리,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풍문고 등이 평균보다 늦은 정산을 이어온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늘린 사례로 언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2025-12-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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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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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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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피아,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예약판매 D-1 [이코노믹데일리] 게임피아(대표 정종헌)는 캡콤 아시아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닌텐도 스위치2, PC 등에서 플레이 가능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 '바이오하자드 레퀴엠'과 시리즈 대표작을 묶은 특별 세트 '바이오하자드 제너레이션 팩'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이번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시리즈 9번째 작품으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발생한 변사체 사건을 조사하는 FBI 분석관 그레이스 애쉬크로프트의 이야기를 담는다. 사건 현장은 8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장소로 세계적인 생물학적 재앙인 라쿤 시티 사건과 연결되며 긴장감과 공포를 선사한다. 플레이어는 전투, 탐색, 퍼즐, 자원 관리 등 서바이벌 호러의 핵심 요소를 경험할 수 있고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자유롭게 전환해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공포에 맞설 수 있다. 내년 2월 27일 출시가 예정된 이번 초회판 구매 시 한정특전으로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 스틸북과 그레이스 코스튬 '종말'이 제공된다. 특별 세트 상품인 닌텐도 스위치2 '바이오하자드 제너레이션 팩'에는 이번 신작 본편과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 골드 에디션',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이 포함된다. 두 작품에는 '금지된 영상', '엔드 오브 조', '윈터즈 익스팬션' 등 모든 추가 콘텐츠와 특전이 제공된다.2025-12-22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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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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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0일 만에"…크래프톤 신작 '미메시스', 판매량 100만장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대표 김민정)는 자사가 개발한 4인 협동 공포 게임 '미메시스'가 얼리 액세스 출시 50일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크래프톤이 선보인 신작 가운데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에 이어 글로벌 게임 판매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량 100만장을 달성한 두 번째 사례다. 미메시스는 판매 실적뿐 아니라 이용자 평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콘텐츠 확산, 시청 지표 등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얼리 액세스 단계임에도 일본 스팀 최고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플레이 영상이 확산되며 유튜브 게임 카테고리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최근 30일간 스팀 이용자 평가에서도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매우 긍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렐루게임즈의 개발·출시 전략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메시스는 지난 2024년 10월, 4명의 개발자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에서 출발해 얼리 액세스 출시까지 약 1년 만에 완성됐다. 평균 20명 안팎의 소수 정예 인력으로 단기간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은 독창적인 게임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시장 반응을 반영하는 렐루게임즈의 개발 방식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렐루게임즈는 흥행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날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트램과 장비 기능이 강화된다. 이용자는 정비소에서 트램을 업그레이드해 스크랩 보관 효율을 높이거나, 미러볼을 설치해 플레이 중 '디스코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장비 성능 강화 기능도 추가돼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게임 핵심 요소인 AI '미메시스'의 행동 패턴도 한층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개선돼 긴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이모트 4종이 추가돼 플레이어 간 상호작용도 강화된다. 또한 업데이트 시점에 맞춰 '스팀 겨울 세일'에 참여해 게임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터키어와 폴란드어 지원을 추가해 이용자 요청이 많은 언어를 중심으로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렐루게임즈 관계자는 "미메시스의 100만장 돌파는 단순히 판매 기록을 넘어 딥러닝 기술이 공포 장르의 문법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증명한 사례"라며 "전 세계 커뮤니티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가감 없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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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캡콤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내년 2월 27일 출시… 공포와 액션의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81226735832.png)
캡콤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내년 2월 27일 출시… "공포와 액션의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호러 게임의 대명사 캡콤(Capcom)이 내년 2월 27일 출시를 앞둔 기대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며 한국 팬들을 찾았다. 게임피아는 17일 서울 조선 팰리스 강남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게임의 핵심 특징과 개발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쿠마자와 마사토(熊澤雅登) 캡콤 프로듀서는 직접 게임을 시연하며 이번 작품의 핵심 콘셉트가 ‘공포와 액션의 조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시리즈를 대표하는 베테랑 요원 ‘레온 S. 케네디’와 신규 캐릭터인 FBI 분석관 ‘그레이스’를 더블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두 캐릭터는 서로 상반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그레이스는 역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주인공 중 가장 겁이 많은 ‘일반인’에 가까운 인물로 설정됐다. 무기 사용이 미숙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공포에 떠는 모습이 강조되어 플레이어에게 생존 호러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반면 ‘바이오하자드 6’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레온은 D.S.O 요원으로서 숙련된 전투 기술을 발휘하며 호쾌한 액션 플레이를 책임진다. 게임의 무대는 ‘바이오하자드 2’와 ‘3’의 배경이었던 라쿤 시티 사건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이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체 사건을 조사하던 두 주인공이 운명적으로 조우하며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쿠마자와 PD는 “두 주인공의 플레이 분량은 5대 5로 균형을 맞췄다”며 “과거 작품처럼 시나리오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두 시점이 교차하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유저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 변화도 눈에 띈다. 이번 작품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모두 지원해 유저가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인칭 시점은 현장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고 3인칭 시점은 캐릭터의 액션과 상황 파악에 유리하다. 난이도 조절 기능도 세분화되어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확장성도 확보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는 물론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으로도 출시된다. PC 버전은 고사양 환경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해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했으며 스위치 2 버전 역시 최적화 작업을 통해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소식도 전해졌다. 게임 내에서 레온이 탑승하는 차량으로 포르쉐 ‘카이엔 GT’가 등장한다. 이는 다크하고 리얼한 세계관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한 장치로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포 수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쿠마자와 PD는 “‘바이오하자드 7’보다는 덜 무섭고 ‘RE:2’ 수준의 공포를 지향했다”며 “너무 무서워서 게임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완급을 조절하면서도 서바이벌 호러 본연의 재미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리지널 바이오하자드 2로 시리즈를 접했던 제가 프로듀서로서 레온과 라쿤 시티를 다루는 작품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작품인 만큼 한국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2025-12-17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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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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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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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6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토스증권 고객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한국거래소(KRX) 0.015%, 넥스트레이드(NXT) 0.014%가 적용돼 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주식 투자 과열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를 위협하는 가운데 당국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를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잇달아 소집하며 고강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을 포함한 10개 주요 증권사의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긴급 소집해 과도한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이벤트와 광고로 해외 투자를 부추겨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율 급등 국면에서 해외주식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전 시스템 분산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화는 연말 '산타랠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함께 '블랙 먼데이' 공포가 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의 국내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을 앞세워 연말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리테일 고객 기반과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6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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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리, "URL만 넣으면 1초 진단"…'제2의 로그4j'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대표 박세준)가 최근 전 세계 웹 개발 생태계를 강타한 ‘리액트투쉘(React2Shell)’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서버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무료 도구 ‘리액트가드(ReactGuard)’를 9일 공개했다. ‘리액트투쉘’은 리액트(React)의 서버 컴포넌트(RSC) 통신 프로토콜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가 인증 절차 없이 조작된 패킷 한 줄만 보내도 원격으로 서버의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어, 2021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로그4j(Log4j)’ 사태에 비견될 만큼 위험도가 높다. 미국 보안 기업 위즈(Wiz)에 따르면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약 40%가 이 취약점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티오리가 공개한 ‘리액트가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운영 중인 서비스의 URL만 입력하면 즉시 취약 여부를 판별해 준다. 티오리의 AI 기반 보안 자동화 솔루션 ‘진트(Xint)’의 핵심 엔진을 적용해 복잡한 분석 과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서버에 실제 코드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는 ‘비파괴적 진단’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운영 중단이나 장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React2Shell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전 세계 웹 서비스 운영자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복잡한 보안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신속하게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리액트가드를 긴급 개발해 무료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티오리는 보안이 중요한 기업 내부망 환경을 위한 전용 진단 솔루션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외 주요 보안 기관들도 해당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하며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2025-12-09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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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스미싱 공포..."새벽에 나 몰래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것'부터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거나 "갑자기 스미싱 문자가 폭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이 직접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같은 불법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업의 공식 공지 사항이나 유출 확인 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불확실한 경우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쿠팡 측은 현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이 빠져나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 '로그인 이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다수 플랫폼은 보안센터 메뉴를 통해 최근 로그인 시간, 접속 지역, 사용 기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접속 기록이 있거나 낯선 해외 IP 접속 흔적이 발견된다면 계정 탈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는 과감히 차단(로그아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문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정보 유출의 강력한 간접 신호다. 통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 1~3개월간 배송 오류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공격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감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현실화됐다면 유형에 따라 신고 창구를 달리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상담이나 신고는 KISA 118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가 도용되거나 대출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 대응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 기록 점검과 2단계 인증 활성화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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