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검색
'공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
렐루게임즈, AI 기술 접목한 신작 '미메시스'·'스캐빈저 톰' 트레일러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올해 출시를 앞둔 신작 게임 2종의 트레일러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공포 협동 장르 '미메시스(MIMESIS)'와 생존 크래프팅 장르 '스캐빈저 톰(Scavenger T.O.M)'으로 모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세계관과 플레이 경험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메시스'는 정체불명의 비로 인해 일부 인간이 타인의 목소리, 행동, 기억을 복제하는 괴물 '미메시스'로 변한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이용자는 최대 4명으로 팀을 구성해 '트램'을 멈추지 않도록 자원을 수집하고 협력하며 위험 지역에서 탈출해야 한다. 특히 '미메시스'는 강화 학습과 소형언어모델(SLM)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AI 행동과 음성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AI는 팀원으로 위장할 수도 있어 끊임없는 의심과 경계가 요구되는 심리적 긴장감을 더한다. '스캐빈저 톰'은 핵폭발 이후 방사능을 피해 지하 벙커로 피신한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용자는 자원이 고갈된 벙커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정용 로봇 '톰'을 원격 조종해 오염된 지상 세계를 탐사해야 한다. 톰이 수집한 자원은 생존을 위한 아이템 제작에 활용되며 지상의 환경은 최신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구현돼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번 신작 2종은 크래프톤 딥러닝 본부와 렐루게임즈가 공동 연구한 AI 기술을 적용해 크래프톤 산하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렐루게임즈는 트레일러 공개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스팀 찜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스팀에서 두 게임을 찜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용자는 '미메시스'를 비롯한 렐루게임즈의 기존 게임 중 1개의 스팀 게임 코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렐루게임즈는 '딥러닝과 게임의 융합'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매년 2개 이상의 신작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도큥 루루핑'과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을 통해 AI 기반 게임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신작 또한 올해 3분기 스팀 얼리액세스(앞서 해보기)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민정 렐루게임즈 대표는 "이번 신작 2종은 대중적인 장르에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창출하고자 한 도전적인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렐루게임즈만의 방향성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0:02:47
-
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
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13일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 관점을 보여온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3-13 16:36:50
-
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10 14:58:55
-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에…'실적 급감' 골든블루 볕들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위스키 1위 기업 골든블루가 주류 트렌드 변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４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은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최대 2병·2ℓ까지 면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주류 여러 병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골든블루의 수혜도 예상된다. 위스키 ‘골든블루’는 현재 인천공항 씨티면세점과 서울 현대면세점, 대구 그랜드면세점 등 5곳에 입점됐다. 또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카발란’의 경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 등 1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카발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등 6곳의 기내면세점에도 입점됐으며 콘서트마스터 포트(1L), 솔리스트 EX 버번(1L), 솔리스트 PX 쉐리 제품(750ML) 등 8개 제품을 면세 전용 제품으로 판매 중이다. 작년 상반기 카발란의 면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하기도 했다. 골든블루는 현재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부상했던 위스키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골든블루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7억원으로 57.6% 줄었다. 1~3분기 누계 매출은 1099억원,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68.2% 감소했다. 위스키는 엔데믹 이후 프리미엄 주류로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들어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해외 위스키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로컬 위스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블루의 로컬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스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억7534만 달러였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2년 2억6684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2023년 2억5967만 달러로 2.68% 줄었다. 골든블루는 올해 판매 채널과 타깃 소비자층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혼술·홈술족 등을 겨냥해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골든블루 쿼츠’ 등을 출시, 가정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위스키 진입 장벽을 낮춰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골든 하이볼’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카발란·노마드·맥코넬스 등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들의 국내 인지도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3-04 18:02:41
-
![[파워피플]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44029406332.jpg)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인 중앙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갓 넘긴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건 경영혁신안 실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하면서 빠른 속도로 순항하는 모습이다. 김인 회장은 지난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며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러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새마을금고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8월부터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 공백을 채우다 그 해 12월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취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영 혁신에 투명성 더해…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김 회장의 괄목할 만한 리더십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조직 쇄신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영혁신안 과제 이행률은 지난해 말 이미 연내 목표치(70%)를 넘어섰다. 세부과제 72개 중 88%인 63개의 이행이 완료되면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입법과제들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7일 공포됨에 따라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김 회장은 우선 새마을금고 조직을 축소 및 개편하고, 중앙회장 보수 또한 자진 삭감하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경영부터 나섰다. 지난해 초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본부를 통폐합하고, 20개 직책을 축소해 조직 슬림화를 실시했다. 기존 6억원 이상이었던 중앙회장 임금은 23%를 줄여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9월엔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시켰다.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으로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금고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합병 등 조치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는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위해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고별 주요 경영 정보를 비롯해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출범한 지 60여년 만에 첫 직선제 중앙회장 선거를 한 데 이어, 김 회장 체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선거 투명성 또한 강화했다. 그동안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돼 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국에 1284개 법인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출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그간 일정한 관리가 어려웠다. 선거 운영과 감독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후보 자격도 장벽을 높였다. 기존의 대의원제에서는 이사장과 입후보자들이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서 금권선거 등의 부작용이 따랐던 만큼,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직선제를 진행해 선거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 발전·사회적 책임 실천 동시에…'ESG 경영' 체계화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시작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이런 취지를 지속 실현하기 위해 김 회장은 혁신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ESG 경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또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 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본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설계된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G더뱅킹'을 통한 '온라인햇살론'도 출시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대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발행',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자금' 등도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서비스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동행 및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건전성 관리에 기반한 내실 있는 성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치경영으로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협동조합그룹'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정학적 긴장,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강도 조직 개편을 단행해 리스크 관리 기능과 금고에 대한 지원·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끊임없는 쇄신으로 내실경영을 실천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2025-02-27 06:00:00
-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 의무화가 보다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재생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구체적 적시를 재생원료 사용 대상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06:00:00
-
저가 전기차로 시장 흔든 BYD…중국산 공포에 전기차 할인 이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BYD 아토3'를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외 기업들이 전기차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KGM)는 전기차 추가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국내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야디는 현재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와 전기 1t트럭 'T4K'를 국내서 판매 중이다. 아토3는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돼 기본 트림 3150만원, 아토3 플러스는 3330만원에 판매된다. T4k는 4669만원에 책정됐다.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는 아토3는 출시 1주일만에 예약 판매 1000대를 기록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이유로 앞세워 전기차 가격 프로모션에 나섰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6 300만원 △코나 일렉트릭 400만원 △포터II 일렉트릭·ST1 500만원 △아이오닉5N·캐스퍼 일렉트릭 100만원을 할인해 준다. 아울러 제네시스 GV60은 300만원, G80 전동화 모델은 5% 가격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기아는 니로 EV 200만원, EV6 150만원, EV9 250만원, 봉고 EV 350만원을 깎아준다. KGM은 중형 전기 SUV '토레스 EVX' 구입 고객에게 75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3000만원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비야디가 파격적인 자동차 가격으로 이미 시장에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며 "다른 브랜드들도 저가 모델 출시가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니 기존 모델의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야디의 국내 시장 진입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비야디의 저렴한 모델이 전기차 캐즘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내 브랜드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생산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02-06 16:34:51
-
배터리 공포에 제주항공도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가 가능하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2025-02-06 11:20:21
-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마진 수취 당연한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협회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5-02-06 10:59:20
-
딥시크가 쏘아 올린 중국산 AI 공포에 나스닥 3%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AI 관련 업종들이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2.47포인트(3.07%) 급락한 19,341.83에 거래를 마쳤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96포인트(1.46%) 내린 6,012.28에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9.33(0.65%) 오른 44,713.58에 거래를 마쳤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저비용 AI 모델이 미국 빅테크의 AI 관련 과잉투자 우려를 키우면서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보고서에서 딥시크의 AI 모델에 대해 "고성능 칩과 방대한 컴퓨팅 파워, 대규모 전력에 의존하는 현행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적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즉각적인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17% 급락하며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시총 순위가 3위로 밀려났다. 브로드컴도 17.4% 떨어지며 낙폭이 더욱 컸고 오라클(-13.8%), 슈퍼마이크로컴퓨터(-1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7%) 등도 두 자릿수대 낙폭을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9.4% 급락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했던 전력 인프라, 원전, 발전업체들도 전력전력 소모가 큰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급락했다. 비스트라 에너지가 28.3% 떨어졌고 미 원자력 에너지 1위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9% 급락했다. 반면 기술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기술주 종목에서 빠져나온 투자금이 경기순환주로 이동하고, 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다. 이에 AI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은 3.2% 상승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자금을 완전히 빼지 않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등 방어주로 순환매를 하는 것을 보고 고무됐다"라고 평가했다.2025-01-28 08:53:09
-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2025-01-20 17:17:33
-
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