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
-
-
-
-
-
-
-
-
-
-
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
-
-
-
정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시행…예방 효과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 확산되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에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날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압 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 여부, 하체 충격·손상 여부, 고장코드 발생 유무 등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을 원할 경우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평일이나 토요일 중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예약한 뒤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차주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1234개의 블루핸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아 전기차 차주는 전국 18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57개 오토큐에서 점검받으면 된다. 다만 정부의 무상점검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무상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배터리 셀 화재는 한 번 점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다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다면 차량을 주행할 때 자동차 경고등이 알림을 주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상점검과 함께 정부는 완성차 제조업체에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청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와 수입 브랜드 BMW 등이 배터리 정보 공개 행렬에 동참했다.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벤츠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종합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8-13 18: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