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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대책 제출… "M&A 규제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 환경 개선 △고부가가치·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 통폐합과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인수합병(M&A)과정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간을 늘리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기업결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식(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M&A 이후 투자 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석화산업은 전체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3.2%를 차지할 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독일과 미국 등은 자국 제조기업 경쟁력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법은 통합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면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재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현재 현재 범용 제품 부문에서 제품별 생산 공장을 매각하거나 합치는 등 사업 조정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원활한 재편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석화업계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중동의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인해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 24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기존 2조5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올해 시설 투자 금액을 약 1조원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석유화학 제품을 저가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2025-03-25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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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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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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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부모님 치매간병보험 출시…비대면 가입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디지털 전업 보험사 최초 '교보라플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보라플 치매간병보험의 최대 보장기간은 110세로 경미한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치매 간병비 최대 84개월 보장 △중증 치매 진단 시 남은 보험료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 자녀가 20년간 해당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지만 부모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최대 30%의 이자를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자녀가 부모 대신 모바일로 365일 24시간 가입 가능하다.2025-03-11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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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양치기 소년'…트럼프 2기 최종 대응책은 '기술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을 보면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네 어른들을 놀렸다. 거짓말 초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당시 양치기 소년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잡아 먹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선포하고 정작 시행하지 않는 관세 정책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하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을 3번 변경하며 정작 시행은 계속 미루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압박'일 뿐, 국내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오히려 미국 내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관세 시행시 자국 내 피해가 커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과거 조지 부시의 실패한 철강 관세 정책과 같이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철강 산업을 '세이프 가드' 한다는 명분으로 8~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과세 정책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여타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만 끼쳤다고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피해가 더 클 것이라 분석했다. 장 원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물건을 배에 실을 때 관세를 부과하기에 미국의 중소기업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3년 반 가량 남은 만큼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보단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 부과시 막대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도 '허풍'이라고 판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액션'으로 보인다"며 "당선 전 전미자동차노조(UAW)에게 트럼프가 제시했던 일자리 마련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관세가 부여되더라도 미국내 포드, 제너럴모터스(GM)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계획을 변화시킨다기 보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식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대응책 마련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기에 정부끼리의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관세 정책을 딱 정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애매하다"며 "영향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에너지, 조선 업계에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미국에서 석유, 가스 체굴 등을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덕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해운 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사에 더 큰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에 이점이 될 것이라 분석한 업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상식 원장은 "경쟁국, 경쟁 기업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산업들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황용식 교수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며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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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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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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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감사패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가야 할 길을 앞장서 열어주셨다”라며 “아이의 탄생을 환영하고 어르신을 보듬는 회장님의 깊은 뜻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사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작했다. 2024년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올해 초 열린 시무식에서는 2024년 출생한 직원 자녀 28명에게 28억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다. 출산장려금 지급 1년 만에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데 반해 2024년에는 28명이 태어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발표하며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에 화답하면서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다른 기업에서도 출산 지원 제도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2-27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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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標 '생활 밀착형' 혁신…고객 마음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중 가장 늦게 출범한 토스뱅크가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은행들에선 보기 힘들었던 토스뱅크만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650만명 고객에게 6100억원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인당 평균 약 9만4000원을 받은 셈이다. 이 서비스는 '이자는 매월 한 번 지급된다'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깨고, 고객이 원할 때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또 모든 세대에서 균형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40대(23.20%)로, 뒤이어 △20대(23.03%) △50대(19.73%) △30대(19.21%) △60대 이상(8.10%) △10대 및 10세 미만(6.71%) 순이었다. 앞서 2021년 10월 토스뱅크의 출범과 함께 선보인 수시입출금 통장 '토스뱅크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1.5% 이자가 쌓이는 특징이 있다. 매일 한 번 원하는 시점에 이자를 받고, 일 복리 구조가 적용돼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단 점은 금융권의 새 표준이 됐다.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이 가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도 업권에 큰 변화를 불러오면서 타 은행들 또한 속속 동참하기 시작했다. 기존처럼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을 하지 않고, 무료 환전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도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으며, 약 5만여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은행 가운데 역시나 최초로 시행한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상생의 가치까지 더했다. 2023년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시켜 내놓은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갈등에 주목하면서 근로계약 문화의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프리랜서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런 혁신 행보의 배경에는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내부 문화와 토스뱅크만의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금융 강점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쉬운 계약서 프로젝트 또한 기획자나 개발자 등 각 부문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생활의 시작인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고자 쉬운 근로계약서를 기획하게 됐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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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도 완제품도 문제… 중간에 끼인 배터리 업계, K-IRA법 적시 도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 시장의 부진과 양극재 핵심 자재인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배터리 업계는 중간에 끼인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K-IRA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적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동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아이오닉5·코나EV 생산 시설인 울산 1공장의 1·2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달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75대, 코나EV는 43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이 잦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출시한 비야디(BYD)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1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5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차전지 업계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SDI는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리튬이온 2차전지는 전지가 탑재되는 완제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자동차용 전지는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 및 보조금 정책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극재 가격 하락도 이번 이차전지 업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양극재 업체는 일반적으로 리튬, 니켈 등 원자재와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 리튬 시세는 72.5 위안이다. 이날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15.49% 떨어진 가격으로 지난 2023년 1월 초 기준 470 위안대였던 리튬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투자비 부담을 위해 회사채나 차입을 이용하고 있어 직접 세금 환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배터리 3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한동안은 직접 환급금이 이익으로 돌아와 유효 세율이 낮아지거나 다른 나라로 과세권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수요 부진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급망과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고질적인 이유는 원료 및 소재 확보 문제"라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미리 해외 광산 개발 등을 선점해서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2-24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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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업계 최초 중개형 ISA 120만개 돌파…잔고 4조원 경신 삼성증권 연령별 중개형 ISA 계좌 증가율과 2030 세대 비중 통계 이미지 [사진=삼성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지난달 기준 업계 최초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가 120만개를 돌파했으며 잔고는 4조원을 경신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삼성증권이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사 중개형 ISA 가입 고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2030 세대 계좌는 약 43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약 33만개 계좌에서 10만개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20대가 45.8%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5.1%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려는 선호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한다. 또 지난달 기준 중개형 ISA 가입 고객들의 자산 중 33%(평가 금액 기준)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미국 ETF가 주를 이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 ISA의 잔고가 많이 늘어나며 해당 계좌를 200% 이상 활용하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중개형 ISA가 단순 절세 도구가 아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이벤트 등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8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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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회적 배려 고객 5만명에 비과세 혜택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으며, 약 5만여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들의 신청과 함께 토스뱅크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금융권에서 대면 절차를 요구했던 가입 방식과 달리, 토스뱅크가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면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2-13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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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중개형 ISA 신규 이벤트 진행...최대 62만원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오는 3월 31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 및 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목적으로 쓰인다. 이벤트 기간 내 중개형 ISA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전 시 투자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고 순입금 시 구간별로 △500만원 이상 2만원 △1000만원 이상 6만원 △2000만원 이상 12만원 △5000만원 이상 20만원의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현 잔고 수준과 관계없이 납입한도 1억원을 달성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60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주식 모으기를 100만원 이상 약정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내용 확인과 신청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나무증권’에서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중개형 ISA에서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분석 메시지도 제공한다. 전문 어드바이저를 통해 ISA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을 진행하는 등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2-10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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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3조' 순익 돌아왔다…'역대 두 번째' 실적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며 역대 두 번째 수준의 호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향상된 이익 창출력과 적극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7일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금융의 당기순이익은 3조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지난 2022년(3조169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4분기 당기순이익 또한 42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950억원)뿐 아니라 시장 기대치(3920억원)도 뛰어넘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3%로 전년 대비 1.0%p 개선되며 효율적 자본 활용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룹 전체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1.6%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이 있었음에도 중소기업 특화점포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중점 지원 등을 통해 기업대출 부문을 9.0%가량 증가시키며 견실한 자산성장을 이끌어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41.9%나 오르면서 이익 성장을 크게 견인했다. 은행의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과 비은행 부문의 다각적인 영업 확대에 힘입어 수수료 이익이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순영업수익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까지 확대됐다. 판매관리비용률은 42.8%로 증권사 출범 및 디지털·정보기술(IT) 투자 확대 등 비용 증가에도 꾸준한 비용효율화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면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됐다. 그룹 대손비용은 연간 1조7163억원으로 4분기에도 비은행 자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그룹 0.57%, 우리은행 0.23%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NPL커버리지비율은 그룹 153.0%, 은행 247.4%로 업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증명했단 평가다. 그룹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2.08%로 4분기에 환율 150원 급등에 따라 약 40bp(1bp=0.01%p) 감소 영향이 있었지만, 전사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13bp 상승했다. 그룹 계열사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먼저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3조3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전년(2조5056억원) 대비 21.3%(5388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우리카드는 전년 대비 32.4% 증가한 1470억원을, 우리금융캐피탈은 10.9% 증가한 14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순이익 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 이사회는 주당 660원의 결산 배당을 결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배당금은 주당 120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500억원으로 발표하며, 현금 배당과 함께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발표했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지표별 이행 현황과 함께 올해 추가 추진방안도 공시했다. 우리금융은 비과세 배당을 통한 주주의 실질적 배당수익률 확대, 분기배당 선진화 절차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이행하겠단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해엔 연간 순이익 3조원 달성뿐 아니라, 한국거래소(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및 글로벌 탑티어(Top-Tier) 수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 획득 등으로 그룹의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은 한 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를 자본비율 개선 원년으로 삼아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자산리밸런싱을 통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 △내부통제 고도화 등에 박차를 가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7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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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가상자산 ETF 상장 필요…디딤펀드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마지막 임기 해(3년째)를 맞아 올해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필요성을 시사하며 금투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딤펀드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협회에서 '2025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 회장은 올해 금투협 5대 중점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 지속 추진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개선 지원 △국민 자산 형성 및 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협회는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ETF 허용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 한국 시장에 상장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협회가 역점 사업으로 출시한 디딤펀드에 대해서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 추가 및 판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딤펀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 회장은 "사실 디딤펀드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본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MTS) 단축 경로를 간소화하거나 은행업권의 디딤펀드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안,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에 대해 서 회장은 "협회가 올 2분기 중 공모펀드를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올해도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용사에게는 주주 인게이지먼트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커버리지 확대, 부채자본시장(DCM)·주식발행시장(ECM) 인센티브 제공해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해 협회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주니어 ISA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에 이환태 산업시장본부 상무는 "일반 펀드를 중점으로 하다보니 ISA나 퇴직연금 계좌를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2-05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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