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요일
검색
'과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서울 집값 상승폭 '뚝'…대선 전까지 관망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3월 셋째 주 0.83% 오르던 집값 상승률이 이달 둘째 주에는 0.16%로 낮아졌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로 줄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31건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재도입 이후 가격과 거래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3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1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65건이 거래됐지만, 재지정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시장도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4%대를 유지하면서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되는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여부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5월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4-22 14:53:17
-
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
자산운용사 만난 이복현…"ETF 보수 인하 과열, 신뢰 흔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를 만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과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운용사의 판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인 신인의무 이행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자본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완으로 남으면서 금감원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밸류업 후속 조치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 기관 인센티브 부여 △펀드 가입절차 간소화·이원화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 세제 혜택 제공 △외화(달러) 표시 ETF 상장 허용 등을 제안했다. 추가로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도한 마케팅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23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5-04-10 10:10:26
-
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 증시 '역사적 반등'…S&P 500 하루 9.5%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무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극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 거래량 속에 폭등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 상승한 4,982.7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2% 급등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하루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번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125%로 인상해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시장 반등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임한 스콧 베센트가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매수 적기' 발언 이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며 숏커버링에 나섰고, 기술주 중심의 롱 온리 자금 유입이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는 "숏커버링과 동시에 장기 보유 펀드들이 기술주 매수에 나서며 시장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M&A) 자문에 특화한 파이퍼 샌들러의 대니얼 커시는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대량 매수도 시장 급등을 부채질했다"며 "트레이더들이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했던 헤지 포지션을 대거 해소한 점도 랠리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JP모건의 에마 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33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장 개시 이후 약 4시간 반 동안의 순매수 규모로는 사상 세 번째로 큰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낙찰금리는 입찰 마감 직전 예상치를 밑도는 4.435%에 결정돼,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랠리 도중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은 시장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성을 우려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향후 매우 어려운 정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선언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당초 유지하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철회하고, 미국 경제가 2025년부터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전 전망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안도 랠리(relief rally)'로 평가하며, 과열된 공포심리가 다소 해소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제퍼의 라이언 나우만은 “지난 한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고, 투자자와 시장이 가장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반등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저가 매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90일 유예 조치는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고, 바이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주가와 투자 심리가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극적인 반등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2025-04-10 08:22:13
-
현대차그룹, 210억 달러 美 투자에 숨은 전략…'수소 생태계' 선점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단행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수소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산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생산 확대, 부품·철강 현지화, 인공지능(AI)·로보틱스 강화 등을 명시하면서도 그 이면에 미국 내 수소 기반 상용 모빌리티 플랫폼 선점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투자 범위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전기차 공장 확대,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물류·철강 공급망 강화,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이번 투자에 포함된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수소 생태계 확장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 생태계는 단순히 수소차 생산을 넘어 수소의 생산-운송-충전-활용-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산업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지형을 설계하는 문제로 누가 먼저 표준과 인프라를 설계하느냐가 향후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실증 및 상용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주 공장 내 부품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상용 투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항만에는 항만운송용 수소트럭 30대를 공급해 상업 운행 중이다. 수소트럭 운영 주체는 현대글로비스지만 해당 지역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인프라 실증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수소 모빌리티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직접 검증하며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현대차의 수소전담 브랜드인 ‘HTWO’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밸류체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충전소 설치, 연료전지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금융 상품까지 묶은 B2B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 현대차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북미 누적 수소 상용차 판매 1만2000대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도 ‘수소사업 및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며 그룹 내 수소사업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상징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 전환을 뜻한다. 또 현대차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HTWO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정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소사업을 그룹의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 역시 전기차(EV)와 함께 수소 밸류체인을 양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는 이제 그룹 차원의 주력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노리는 이유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수소 관련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서다. 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지역 수소 허브 구축이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 생태계 실증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기술 평준화, 공급망 과부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소 기반 상용 모빌리티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경쟁자 부재의 ‘전략적 블루오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EV를 중심으로 경쟁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시장에서 먼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기술·인프라·운용 표준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 생태계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충전소 구축, 유통망 확보, 연료전지 부품 안정화 등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한 번 설계한 생태계는 진입장벽이 높고 후발주자에게는 불리하다. 현대차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먼저 깃발을 꽂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관 개정, 수소전담 브랜드 독립, 북미 실증 확대 등은 모두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가 전기차 경쟁 과열 국면에서 수소 상용차라는 블루오션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정책·수요·보조금 기반의 시장에 선제적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차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차는 수소라는 틈새시장을 구조화해 나가는 중이다. 나아가 모빌리티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 생태계는 아직 완성된 산업이 아니지만 지금 움직이는 기업이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며 “현대차는 단순한 차량 제조사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4-01 06:00:00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첫 14억원 돌파…'잠삼대청' 해제 여파에 강남 과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4억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갭투자 수요를 자극하면서 고가 거래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6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2억7242만원) 대비 1억3442만원 오른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10억9110만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가량 상승했다.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29억6546만원 △강남구 27억2677만원 △용산구 22억6280만원 등으로, 20억원을 넘긴 곳이 세 곳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18억7199만원 △성동구 15억1342만원 △마포구 14억2728만원 ▷종로구 14억1177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원구 6억1153만원 △도봉구 5억1336만원 △강북구 5억8777만원 △금천구 6억1563만원 △관악구 7억5732만원 △구로구 6억6810만원 등은 여전히 10억원 아래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수요 회복과 함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에 갭투자 수요가 집중된 점이 꼽힌다. 특히 지난달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총 63건으로, 전월(38건) 대비 약 66% 증가했다. 전년 동월(24건)과 비교하면 163%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거래가 54건으로 86%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2건 발생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남3구와 함께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004건으로 전월(3385건) 대비 약 77% 증가했다. 거래량이 6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6538건) 이후 처음이다. 강남3구의 거래 급증이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201건에서 2월 548건으로 약 173% 증가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351건 △송파구는 322건에서 581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 역시 1월 69건에서 2월 14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2025-03-26 11:00:00
-
카드업계, 트래블카드 경쟁 '후끈'…해외결제 시장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트래블카드를 잇달아 출시하며 해외 결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는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와 ATM 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기본적인 혜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통해 차별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직불·체크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5조3134억3100만원으로 전년(2조8432억300만원) 대비 86.88%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민은 2868만6435명으로 전년(2271만5841명) 대비 약 597만명 늘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각사에서 출시한 트래블카드의 주요 혜택은 △국제 브랜드 수수료 1%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건당 3달러 면제 등으로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카드사들은 국내 가맹점 캐시백,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등의 부가 혜택을 추가했다. 하나카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수수료 면제와 국내 가맹점 결제금액의 0.3%를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 혜택들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제공된다. 하나카드는 후발주자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규 사업자와의 협업을 넓히고 있다. 비자 브랜드‧카카오페이와 협업한 '트래블GO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카드' 등을 출시해 소비자 혜택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트래블카드 선두 주자로서 결제 승인 실패, 결제 한도, 해외 인터넷 환경 등의 불편 사항을 해결했고 후발 주자들은 위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래블카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추가로 신규 상품, 협업 등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 수수료 면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편의점·대중교통 할인 △해외 가맹점 할인 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역시 다양한 트래블카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최대 0.25%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빵집·카페·철도·고속버스 등의 업종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 쇼핑·음식·일상 영역에서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ATM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과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과열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등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규 고객 확보의 블루오션이라는 점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5 07:06:00
-
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025-03-24 08:30:00
-
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
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1:34:03
-
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2025-03-19 11:30:49
-
강남 정비사업도 단독입찰 시대… 건설사들, 출혈경쟁 대신 선별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면서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단독입찰 혹은 무응찰로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성이 낮거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강남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입찰하며 유찰됐다. 총공사비 1조5319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대건설만 남았다. 삼성물산은 오는 9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남권에서 반복되는 단독입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서도 GS건설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방배15구역 역시 지난달 27일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유찰된 바 있다.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단독입찰이 지속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일 수의계약 입찰에 단독 참여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입찰 조건을 변경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조합은 지난 7일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완화한 네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부담이 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수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지는 중도 하차하고,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진 사업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유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선별 수주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비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압구정 2구역과 성수1지구 등 일부 주요 사업지에서는 건설사 간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압구정 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수주전이 예상된다. 다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선정까지 시간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단독입찰이 반복되면 사업 지연과 선택지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지만, 한남4구역 사례처럼 건설사 간 경쟁이 벌어져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단독입찰로 유찰될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수의계약으로 가면 협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2025-03-13 13:40:00
-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6154580250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