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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png)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술 패권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숫자와 축적 그리고 방향이 말해줄 뿐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용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보고서’는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74개 핵심 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1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평가 대상 기술의 90% 이상을 선도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논문 인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연구 활동의 양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완성도 높은 제조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과학기술 패권의 본질은 단일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 축적과 생태계의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제 추격자의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 양자기술, 합성 생물학, 소형 위성,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연구실의 논문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이한 낙관과 이념적 거부감이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원천기술은 결국 미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이 중국은 인력·자본·제도를 동원해 기술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제 수치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관료와 과학기술계가 이를 여전히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연구 평가, 정권 주기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기술 전략,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년 뒤 무엇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사람과 자원을 움직인다. 순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에 있다”고 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축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분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실용적으로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고위험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는 이미 강대국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각성이다.2025-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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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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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jpg)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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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주택 정책 지휘할 '정통 관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리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국토부 제1차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196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등 주택정책국 핵심 역할을 연달아 맡으며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국장급)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항공정책관 등 국토부 주요 요직뿐만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근무 이력 등도 갖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맡아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 역량을 축적했다고 평가받는다.2025-11-28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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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공모 마감, 안갯속 경쟁 돌입…'정당성 잃은 이사회'가 최대 리스크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의 차기 선장을 뽑는 공모전이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김영섭 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약 20~30명에 달하는 전·현직 임원과 외부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독이 든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누가 후보인지보다 과연 이번 선임 절차가 '주인 없는 회사'의 고질병인 정치적 외풍과 왜곡된 지배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사회가 주도하는 이번 레이스는 시작부터 짙은 안갯속이다. 차기 CEO가 마주할 KT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조직의 지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황태선 정보보안 상무는 해킹 관련 서버 폐기와 외부업체의 의심 정황 보고에 대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는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외부에서 대거 충원된 임원들과 기존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여기에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적 판단 착오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2조4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 독립을 강조하는 '소버린 AI'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며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지금 KT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외부 혁신가'라기보다 조직의 비공식적·내부적 메커니즘까지 이해하는 '내부 조정자'에 가깝다"는 모 언론 보도에 나온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단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밖에서 영입된 '해결사'가 아니라 무너진 조직 문화를 재건하고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 "왜곡된 지배구조"…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회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리더를 선출해야 할 이사회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KT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통신·AI 분야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더 뚜렷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당시 구현모 전 대표는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 등 외부의 반대로 좌초됐고 이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약 5개월간의 극심한 경영 공백 사태를 겪었다. 이번 공모에 불참하며 쓴소리를 쏟아낸 구현모 전 대표의 일침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다. 그는 "KT의 역사, 문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모르는 분들은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직격하며 "KT의 지배구조가 왜곡된 결과로 탄생한 이사회로부터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임 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안갯속 경쟁…'올드보이' 귀환이냐, '외부 전문가' 등판이냐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은 화려하다. 내부에서는 유일한 현직자인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이 조직 내 지지를 기반으로 도전장을 냈고 과거 CEO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윤영 전 사장, 남규택 전 부사장 등 '올드보이'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섰다. 외부에서는 홍원표 전 삼성SDS·SK쉴더스 대표,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통신·IT·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누가 되든 그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내부 출신이 선임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조직 쇄신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할 것이고 외부 인사가 오면 또다시 '낙하산' 논란과 함께 내부 구성원과의 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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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이사들이 뽑는 새 CEO…KT 지배구조 개편의 '불편한 아이러니'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 KT가 이사회 재편 작업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CEO와 이사회 절반이 동시에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차기 CEO를 선출하는 주체가 곧 교체될, 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현 이사회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자격은 19일 기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이번 공고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8명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나머지 4명(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은 이미 지난 3월 재선임되어 2028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KT는 공고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서는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떠날 이사'가 '새 선장' 뽑는 모순…정당성 확보 가능한가 문제는 시점과 주체다. 현재 KT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에는 사내외 인사 총 33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 33명의 후보군을 심사하고 최종 1인을 낙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후보추천위원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쥐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CEO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사외이사 중 절반인 4명이 내년 3월이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 '시한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교체될 이사들이 향후 3년 이상 KT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지난 2023년 이른바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전임 이사회가 붕괴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당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던 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이사 등 4명이 별다른 경쟁 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쳐 재선임된 '셀프 연임' 논란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큰 생채기를 냈다.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현 이사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CEO로 앉혀 '방탄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 33대 1의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KT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린 뒤 인선자문단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CEO 선임 역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명의 CEO 지원자 중에는 내부 출신인 이현석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영 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올드보이'와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KT가 '외풍'에 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및 CEO 선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떠나는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KT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알박기'가 될지 주주와 시장의 눈이 매섭게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는 KT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2025-11-1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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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후보자 마감…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이코노믹데일리]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으로서는 처음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협회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출사표를 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마감된 금투협 차기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후보자 공모에는 서 회장과 이현승 전 대표 황성엽 대표 3명이 접수를 마쳤다.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은 출마를 포기했으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측도 이달 초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서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출신으로 재임 기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활성화 디딤펀드 출시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다른 후보보다 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합격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금투협 비상근 부회장 금감원 자문위원 등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금융 당국과 소통을 책임지겠다는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금융당국과 회원사 간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 모험자본 관련 전 생애주기 종합 설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38년 근무한 증권업계 '정통파'로 평가받는다. 1987년 신영증권 입사 후 자산운용 법인사업 IB 경영총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업계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를 투자은행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포부와 함께 중소형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금융당국과의 상시 정책협의체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투협 회장에게는 성과급 포함 7억원대의 고액 연봉과 퇴임 후 고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호화 예우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수장 선출이 아닌 국내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가 강조되면서 금투협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후추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를 다음 달 초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는 회원 총회 선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2025-11-19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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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IBK맨' 서정학, 대항마 없는 유력 기업은행장 후보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새 수장이 모두 내부 인사로 확정되면서 남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차기 행장 인선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는 만큼 이미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가 대항마 없는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책은행 두 곳의 수장이 내부 인사로 선임됐다. 지난 9월 임명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난 5일 새 행장으로 황기연 전 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 설립 이후 첫 내부 인사 발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990년 산은에 입행해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역시 1990년 수은에 입행한 후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과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 역시 내부 출신으로 발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 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내부 인물을 수장으로 선임해 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거친 26대 윤종원 전 행장을 제외하면 23대 조준희 전 행장부터 권선주(24대)·김도진(25대) 전 행장, 현 김성태(27대) 행장까지 모두 내부 출신이다. 현재 기업은행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내부에선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와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외부 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서정학 대표를 차기 행장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국내외 지점장부터 IT그룹장(부행장),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부행장), CIB그룹장(부행장)을 거치며 주로 은행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1년엔 IBK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후 2023년부터는 IBK투자증권 대표를 맡으면서 영업·기획·투자부문을 두루 거친 '정통 IBK맨'으로 평가받는다. IBK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한 첫 분기부터 호실적을 내며 순항한 서 대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재구축 등 과감한 디지털 혁신과 함께 기업은행의 영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혁신금융 확대를 국책은행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 대표의 실무 경험과 조직 이해도가 인선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안정 속 변화'가 이번 경영 승계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이유로, 최근 국책은행 인선 기조인 내부 중심 인사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관료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정책 실행력·연속성·현장 이해도 강화와 함께 낙하산 인사 비판, 내부통제 리스크 대응, 노조의 내부 인사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책은행장 인선이 내부 출신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과거처럼 외부 관료를 내려보내는 방식보다 조직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정책 실행력과 안정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화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내부통제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부 승진 인사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며 "내부 여론의 영향으로 단순 관료형 리더십보다는 일선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 경영형 인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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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절반이 다주택자…서울·강남 편중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지자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 형태는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됐으며 지역적 편차는 서울 특히 강남권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퍼센트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채 이상 보유자는 17.8퍼센트였다. 전체 재산 가운데 건물 자산 비중은 58.7퍼센트로 3조원대였으며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 규모였다. 유형별 보유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전체의 58.9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액 기준으로는 76.7퍼센트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이 뒤를 이었다. 직군별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 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 1.87채,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직원 1.71채, 국회의원 1.41채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 지역은 서울과 강남권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로 전체의 29.7퍼센트였고 가치 기준으로는 57.6퍼센트였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41.5퍼센트가 몰려 있었다. 용산 역시 다수 보유 지역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물이 보유한 주택 수 차이도 컸다. 조사 대상 중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총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박민규 의원이 13채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행태가 시장과 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만으로 단정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역 조세, 시장 접근성, 이해충돌 관리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11-18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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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30918377085.jpg)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방위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관계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밀도 있는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전투기 공동 개발 같은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관계를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거론한 뒤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관료들뿐 아니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후속 논의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반둥 정치에 대해 배웠는데, 여기서 나타나듯 인도네시아는 외교 분야에서 균형·전략적 자율성·협력·실리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든든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 혹은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둥 정치'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실용주의 중립외교 노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데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 대통령은 또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 놀라운 일이며 축하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음악과 춤 등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취임 후 20여명의 한국 기업인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빈 방한을 계획했다가 불발됐는데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 방문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대독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어떤 정부나 기업도 홀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경쟁력 있고 단합된 아시아 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공동 번영은 자본과 혁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회로 전환하는데 달려 있다"며 "부와 번영, 회복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고성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고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동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2025-11-0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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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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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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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 분리'라는 낡은 갑옷을 벗다…AI 정부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을 십수 년간 지배해 온 ‘물리적 망 분리’라는 굳건한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업무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 안보, 국방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엄격한 망 분리 정책이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강도가 낮은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는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로 △획일적 망 분리 방식을 넘어선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AI 등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업무 환경 실현 △기관 자율보안 개념 접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무조건 막는’ 방식의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철학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이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AI 도입과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30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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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2025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를 개최했다. PI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험 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 산업의 경영 현안 및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한국 생명보헙협회가 추최하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이 후원한 이번 PIC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대만·인니·말련 등 아시아 태평양 19개국의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등의 최고 경영자(CEO) 및 임원급 400여명이다. 콘퍼런스는 △감독당국 세션 △CEO 인사이트 세션 △보험협회 세션 △분과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아시아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이슈인 △성장 전략 △자본 관리 △리스크·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인공지능(AI)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다. 감독당국 세션에서는 △한국 금융위원회 △인도네시아 OJK △베트남 ISA 등의 고위 관료가 패널로 참석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감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CEO 인사이트 세션에서는 글로벌 보험사 CEO들이 나서 보험산업의 트렌드·과제, 보험경영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보험협회세션에는 국가별 보험협회장들이 참석해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2일차인 오는 25일 진행 예정인 분과 세션은 성장·자본·규제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세션 주제에 따라 △금융감독원 △보험사 △재보험사 △한국계리사회 △컨설팅펌 △로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펼친다. 또한 스마트보험·AI 시대 미래 인재상 등의 세션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번 PIC는 아시아 보험 산업의 리더들이 함께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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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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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