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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디언 "한국 김치 시장, 값싼 중국산에 잠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김치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중국산 김치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한국은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 물량이 수출을 앞지르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김치 누적 수입액은 1억5946만 달러(약 226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김치 무역수지는 2207만 달러(약 3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10%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에는 고물가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는 1kg당 약 1700원 수준으로 3600원 안팎인 국산 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디언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국내 김치 제조업체 구조상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김치는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이지만 동네 식당들은 결국 가격이 싼 수입산을 선택한다”며 “우리가 차지하던 시장을 사실상 빼앗긴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치 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2-24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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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수출, 430억 달러로 6.8% 증가…반도체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12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조가 이를 견인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30억2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1∼20일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해(403억 달러)를 뛰어 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1000만 달러로 3.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수출 증가세는 주력 제품인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이 중 반도체 비중은 27.1%로, 6.7%p 늘었다. 이 외에도 무선통신기기(17.8%), 컴퓨터주변기기(49.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2.7%), 석유제품(-1.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6.5%), 베트남(20.4%), 대만(9.6%)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수출 상위 3개국 중 하나인 미국 수출은 1.7% 감소했다. 일 평균으로는 4.6% 줄어든 수치다. 이는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14.0%) 등으로의 수출도 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반도체(11.8%), 기계류(3.5%), 정밀기기(12.5%) 등이 증가했고, 원유(-3.2%), 가스(-15.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9%), 미국(14.7%), 대만(12.8%)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유럽연합(-3.8%), 일본(-2.3%)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달 중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5-12-22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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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마약 적발 역대 최대…캄보디아발 밀반입 급증에 정부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해외 주요 출발지 국가들과 공동 단속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확인된 마약류는 2900㎏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적발 경로 가운데서는 항공 여행객 반입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대형 밀수 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불었다. 케타민과 MDMA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류, 대마류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들어 23㎏이 적발됐다. 상반기에는 중남미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연이어 발각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증가세가 두드러진 국가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를 새로 포함해 총 10개국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국 세관 직원이 상호 파견돼 우범 화물과 여행객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국경 차단망을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최근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 회의를 통해 공동 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했다. 국내 단속 체계 역시 손질된다. 공항에서는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객 대상 신체 검색 기준을 조정한다. 특송·우편물에는 우범국 전용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항만에는 전담 마약 검사팀을 배치한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포함한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 조직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운영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2025-12-05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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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수출 8.2%↑…반도체·승용차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들어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이 주요 품목인 반도체·승용차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성장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8000만 달러로 8.2% 상승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수출 증가세는 품목별로 반도체(26.5%), 승용차(22.9%)가 각각 20% 넘게 증가하며 이를 견인했고, 선박(2.3%)도 수출이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25.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7%p 확대됐다. 반면 석유제품(-19.3%), 자동차 부품(-8.1%) 등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10.2%, 미국이 5.7%, 유럽연합(EU)이 4.9% 늘었다. 이들 상위 국가의 수출 비중은 48.3%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2.5%), 일본(-3.9%) 등은 수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13.6%), 정밀기기(8.2%), 승용차(35.6%)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3.8%), 원유(-16.4%) 등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7.5% 줄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5.6%), 미국(13.5%), 유럽연합(15.2%), 일본(1.0%) 등에서 늘었고, 대만(-0.1%) 등에서는 감소했다. 한편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5-11-21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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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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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SW 자존심' 더존비즈온,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김용우 회장, '먹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더존비즈온이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의 품에 안겼다. 창업자인 김용우 회장이 경영권 지분 전체를 넘기는 '통매각'으로 거래 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빅딜이다. 이번 인수는 한국의 기업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 잠재력을 글로벌 자본이 인정한 쾌거라는 평가와 함께 30년간 시장을 독점해 온 1위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외국 자본에 '엑시트'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7일 최대주주인 김용우 회장(지분율 22.3%)과 2대 주주인 신한금융그룹 측이 보유한 지분 34.8%를 EQT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도로니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EQT는 의결권 기준 37.6%의 지분을 확보하며 더존비즈온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1991년 설립된 더존비즈온은 지난 30여 년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용 회계·ERP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기업이다. 관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빌포스트'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특히 2011년 강원도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 '위하고(WEHAGO)'로의 전환에 성공, 최근에는 대기업 시장까지 넘보며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 내려왔다. 하지만 빛나는 성공 뒤에는 그림자도 짙었다. 시장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정책과 서비스 불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김용우 회장의 '가족 경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했다. 실제로 김 회장의 아들인 김진성 씨가 2023년 초 상무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PEF인 EQT가 '백기사'로 등장한 것이다. EQT 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 중심 투자' 철학을 내세우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EQT의 전략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결국 김용우 회장의 '화려한 엑시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년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SaaS 시장에서 더 이상 회사를 성장시킬 동력을 찾지 못하자 외국 자본에 회사를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거래로 김 회장 일가가 손에 쥐게 될 현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IB 업계에 따르면 EQT는 향후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존비즈온을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해 보다 과감한 투자와 사업 재편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토종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기보다는 안방에서의 독점에 안주하다 결국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EQT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더존비즈온이 과연 과거의 구태를 벗고 글로벌 SaaS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먹튀' 자본의 희생양이 될지 향후 행보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7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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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대형 트럭 25% 관세 부과 개시...한국산 트랙터·부품 등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 및 부품 수입관세 25% 부과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한국산 중·대형 차량 거래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62년 무역확장법으로 해당 물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던 '232조 조사'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 지시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중형 트력은 1만4000~2만6000 파운드(약 6.35~11.79t), 대형 트럭은 총 중량 2만6001 파운드(약 11.79t) 이상의 차량이다. 이보다 총 중량이 작은 승용차 및 경트럭에는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췄던 일본·유럽연합(EU)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AFP 설명에 따르면 트럭에는 교역 상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와 같은 차량도 대미 수출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15% 관세가 부과되던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변경된다.2025-11-01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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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에도…뷰티업계 3분기 실적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뷰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회복 기조 속에서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수출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산업 전반의 흐름은 견조하지만, 시장별 수요 회복 속도와 유통 채널 대응력의 차이가 실적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하며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분기 누적 수출액은 85억2000만 달러로 15.4% 늘며 지난해 연간 수출액(100억 달러)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지역도 다변화됐다. 올해 K-뷰티 제품은 205개국에 수출되며 전년(199개국)을 웃돌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수출 중 19.7%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중국(18.5%)을 제치고 1위 수출국에 올랐다. 이어 일본, 홍콩,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별로 그 효과는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은 기업과 중국·면세 의존도가 높은 기업 간 실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에이피알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7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859억원으로 215.2% 급증이 예상된다. 디바이스·코스메틱 양축의 사업 구조가 동시에 성장세를 보이면서 분기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특히 ‘메디큐브’ 뷰티 디바이스의 해외 판매 확장과 D2C(직접판매) 채널의 효율성 개선이 수익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사업 리밸런싱 성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3분기 연결 매출은 1조326억원,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39.3% 증가가 예상된다. 중국 시장의 소비 부진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지만, 북미와 동남아 시장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수익 개선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또 브랜드 리뉴얼 효과와 온라인 채널 강화가 맞물리면서 화장품 사업의 수익 구조도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매출은 1조6245억원, 영업이익은 55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4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와 일본 채널의 매출은 늘었지만, 국내 판매 채널 축소와 중국·면세 채널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화장품 부문이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다만 생활용품과 음료 부문은 매출을 유지하며 전체 수익성 하락 폭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되고 있다”며 “내수 정체 국면에서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성장 전략이 향후 기업 실적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4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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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화…국가 전산망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스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전산 장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중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용 연한이 통상 6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중 25.4%인 16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의 노후화는 더 심각했다. 전체 11개 기관의 스토리지 301개 중 136개가 사용 기간 6년을 넘었고, 평균 노후 비율은 45.2%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중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였다. 데이터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의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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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8/20251008153213697240.png)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이코노믹데일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고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2025-10-08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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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출 급증…'바다 건너는 배터리' 안전이 새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이 늘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는 국제 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화재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해운업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가 새 먹거리로 될 수 있는 동시에 위험 요소도 부각되면서 사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앞으로 한국 해운·조선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국내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약 25억5169만 달러(약 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 전체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708억 달러(약 95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이같이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해당 물량을 해외로 운송하기 위한 해상 운송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해외로 실어 나르는 해운업계에도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배터리 수송 규정 엄격하지만...화재는 잇따라 발생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규정은 엄격한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제 해상위험물 규정(IMDG Code)'에 따라 9류 기타 위험물로 분류한다. 운송 과정에서는 △충격이나 습기, 단락을 막기 위한 UN 인증 포장재 사용 △외부에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물(UN3480·3481)' 경고 라벨 부착 △위험물 운송서류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선박 내 지정된 위험물 구역에 격리 적재 및 혼적 제한 △이산화탄소나 분말 소화기 등 전기화재 대응 소화설비 배치가 필수적이다. 반면 실제 화재 사고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모닝 미다스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적된 전기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불로 선박 일부 구역이 소실돼 수일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네덜란드 해역에서 자동차 운반선 '프리먼틀 하이웨이호'에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지목됐으며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차량 3800여대가 불에 탔다. 2022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펠리시티 에이스호' 역시 전기차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화재가 확산돼 포르쉐·벤틀리 등 고급 차량 4000여대가 전소하고 선박 전체가 침몰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현대글로비스·HMM 대응 나섰지만 리스크 여전 국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배터리 수출 물량 확대에 대응해 운송을 늘리고 있지만 위험물 규제와 안전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선사들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기차 적재 비율을 제한하거나 아예 특정 항로에서는 전기차 선적을 꺼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운반선(PCTC) 업계에서는 한 척에 실리는 전기차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수출 물량이 급증하자 화재 감지 시스템을 보강한 자동차운반선을 잇따라 투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HMM 역시 유럽·미주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위험물 규정을 강화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선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전 확보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역시 선박 건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 중이다. 자동차운반선 신조 발주 과정에서 화재 감지·진압 설비를 강화하거나 위험물 화물을 별도 구역에 격리하는 구조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전기차 선적은 일반 차량과 달리 별도의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대응 체계가 있어도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대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 선박·첨단 설비 도입…남은 과제는 '제도 보완' 해운업계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조선사들은 배터리·전기차 운송에 특화된 전용 자동차운반선(PCTC) 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선박에도 자동 화재 감지·분리 시스템, 고성능 스프링클러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선사들은 선급 협회와 협력해 전용 소화 구역을 마련하거나 선적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자체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책적 과제도 잔존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운송 안전 가이드라인 정비, 화재 대응 장비 도입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재호 한국선급 환경배관팀 수석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한 번 화재가 시작되면 자체적으로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진압이 매우 어렵다"며 "밀폐된 선박 내에서는 화재 전이가 빠르고 독성·가연성 가스까지 발생해 선원이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충전 상태(SoC)를 낮추도록 제한하는 방안, 전기차 적재 구역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고정식 물분무 시스템이나 AI 기반 화재 감지 장비 같은 기술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 탐지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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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되는데…韓 유업계 설 자리 잃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물가·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유업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등) 관세가 폐지된다. 미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2023년 7.2%, 2024년 4.8%에 이어 올해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유럽산 유제품 역시 매년 순차적으로 낮아져 내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에 밀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흰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이며 치즈,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이다. 원유는 소에서 갓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원유 가격이 동결됐지만, 2023년 원유 가격은 ℓ당 88원 오르며 가격 원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우유 소비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또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소비층 축소와 우유 대체 음료 증가, 비싼 원유가격 부담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결제단말기(POS) 기준 국내 우유 매출은 1조9181억원으로 2020년(2조2291억원) 대비 약 14%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입 멸균우유 유입량은 1만1412톤(t)에서 4만8671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멸균우유는 국산 우유보다 재고 관리가 쉽고 대량으로 들여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우유는 유통기한이 평균 11~14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멸균 우유는 초고온에서 우유를 가열해 모든 균을 없애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데다 유통기한도 실온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최대 1년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수입 멸균우유의 90%는 폴란드산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2022년 멸균(UHT) 및 저온살균 우유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수출 규모와 금액이 약 2배로 늘었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멸균우유의 경우 폴란드산 수입 단가는 1kg당 0.75달러로 오스트리아(0.98달러/kg), 독일(0.83달러/kg)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국내 우유와 달리 수입 우유는 고온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산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 A씨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했지만 우유의 고소함과 향이 국내 유제품과 달리 더욱 고소해 정착하게 됐다”며 “영양소가 국내 제품보다 뒤처지더라도 평소 우유 섭취량이 많지 않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양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업계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산 멸균우유 무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2025-08-04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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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출' K-뷰티·푸드…美 상호관세로 찬물 끼얹나 [이코노믹데일리] 역대급 해외 수출로 미소짓던 K-뷰티와 식품 업계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파고에 긴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마지막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 전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 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화장품 수입 1위에 랭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부터 전 세계에 10%의 기본관세를 도입했으나, 올 상반기 K-뷰티 미국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관세 영향이 없었다면 K-뷰티 훈풍을 타고 올해 대미 수출액은 2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될 시 가격 경쟁 중심의 저가 브랜드 및 인디 브랜드가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대미 수출을 이끌었던 저가·인디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인 만큼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우 고마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10% 관세 수준은 흡수 가능하나, 25% 이상 시 미국 실적 성장률 둔화 우려가 제기된다. 관세 충격 방어 전략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효율화, 시장 다변화 등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과 자금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K-푸드 역시 라면·소스·즉석식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 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대미 수출액은 15억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산업 연구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8.4%~1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식품 산업은 가격 탄력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마진 축소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삼양식품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해 관세 직격탄의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수출 규모 중 미주 비중이 30% 정도지만, 모든 물량이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구조로 상호관세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재 삼양식품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 개선, 수출 권역 다변화 및 물류 효율화, 프로모션 조정 등 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농심의 경우 미국에 라면 생산시설이 있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농심은 캘리포니아주 2개 공장에서 연간 약 10억1000만개의 라면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해외 매출은 약 38% 수준이다. CJ제일제당도 현재 미국에 약 20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7년에는 자회사 슈완스를 통해 아시안푸드 신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2025-07-30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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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