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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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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3년만에 18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8일 KB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677만원으로 전월 대비 0.64% 상승했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10억2238만원, 서울 전체 평균은 14억36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각 0.40%, 0.82% 상승했다. 이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6.4로 전월보다 13.8p 올라 상승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전국 지수도 101.6으로 기준선(100)을 넘어 상승 전망이 우세해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평균 아파트값은 8억46만원으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8억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7%) △수정구(1.14%) △광명시(1.23%)가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국 아파트값도 6개월 연속 올랐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다만 5대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20%, 0.02% 하락했다. 전국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2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수는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 폭은 3개월째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2025-09-28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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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국회 압박에 입장 선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국회 청문회의 강도 높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구제 대상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로 우선 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T는 그동안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는 “보상안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약금 면제 등)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 역시 기존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외에 서울 서초구, 동작구,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025-09-24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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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다'던 KT…'로그기록'의 등장, 허위 보고하고 다음날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KT 서버 해킹 의혹이 KT의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KT의 주장과 달리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서버의 로그기록이 백업 상태로 존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는 의혹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전사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킹 의혹의 중심에 있던 서버 로그가 백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이는 서버가 완전히 폐기돼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KT의 말 바꾸기는 국회 현장 방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월 12일 KT에 해킹 의혹 서버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8월 1일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현장 방문에서 KT는 실제 서버 폐기일이 8월 6일과 13일이었다고 실토했다. KISA의 자료 요청 이후에도 서버를 파기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KT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 담당 부서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프랙이 KT 원격상담시스템 웹사이트(rc.kt.co.kr)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KT는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해당 서버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군포·구로 서버가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위험성을 알고 서버 종료 조치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늦게나마 핵심 증거인 로그기록이 확보되면서 합동조사단의 분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KISA가 해킹 정황 정보를 KT에 통보했을 당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서버를 보존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음에도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며 “해킹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 역시 “모든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2025-09-22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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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가짜 기지국' 범행 전모 밝혀질까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전말과 추가 공범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울 금천, 경기 부천·과천, 인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공식 집계한 피해 규모만 199건, 1억2600만원에 달하며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통신망 자체를 교란하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KT는 이 과정에서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액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 통신망을 뒤흔든 ‘가짜 기지국’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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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확산에 '사이버 침해' 공식 신고…KISA·경찰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T가 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공식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은 9일 KT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 미궁에 빠졌던 범행 수법과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KT는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KT의 기존 입장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KT는 최근 ‘프랙(Phrack)’ 보고서가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광명·금천에 이어 부천 지역까지 실제 고객 피해가 확산되자 결국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총 80여 건,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또는 KT망 알뜰폰 가입자로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KT의 공식 신고에 따라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KISA는 이날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복제폰, 중계기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경로와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지난 6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업종의 결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고객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2025-09-09 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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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發 소액결제 공포' 부천·영등포까지 빠르게 확산…'카드 정보 도난'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던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부천, 영등포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소액결제를 넘어 신용카드 정보 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피해가 집중됐던 경기 광명시(61건, 3800만원)와 서울 금천구(13건, 780만원) 외에, 경기 부천시에서도 총 5건, 411만원 규모의 유사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으로 수십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 처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지역의 중계기 해킹 가능성을 넘어 KT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서프샤크의 토마스 스타뮬리스 최고보안책임자(CSO)는 9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가장 유력한 범죄 원인은 취약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용자의 WIFI 라우터나 KT의 네트워크 장비에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커가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도청하는 ‘스니핑(Sniffing)’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해커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V(보안코드)까지 탈취할 수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가 소액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큰 금액의 거래는 은행과 사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동일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YMCA는 KT와 정부에 △해킹 사실 및 대응 방안의 투명한 안내 △소액결제 차단 기능 일괄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개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KT 역시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와 함께 상품권 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25-09-09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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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74건·4580만원으로 늘어…경찰,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총 74건, 458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이 악성 링크 클릭 등 별다른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가운데 경찰은 뚜렷한 범행 경로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명경찰서와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총 74건의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KT 또는 KT망 알뜰폰 가입자 △광명시 소하·하안동 또는 서울 금천구 거주 △새벽 시간대 피해 발생이라는 뚜렷한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광명시에서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피해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연령대나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 등은 제각각이었고 이들 모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스미싱 링크를 클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전례를 찾기 어렵고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공통점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토대로 ‘중계기 해킹’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됐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2025-09-08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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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확산에…한도 축소 등 '긴급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가 최근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집단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결제 한도 축소 등 고객보호 조치에 나섰다. KT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KT 이용자 수십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등 명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KT는 고객보호 조치로 PG(결제대행사)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정상 결제 패턴에 대한 탐지를 강화했다. KT는 피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한 고객 중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2025-09-06 2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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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의혹, 광명서 집단 소액결제 피해...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동네에 거주하는 KT 가입자 수십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집단으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KT 해킹 의혹과 맞물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에 수십만 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26명, 피해 금액은 62건에 걸쳐 총 1769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제 관련 인증 문자도 없이 한도까지 결제돼 가족 전체가 15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선 조직적인 해킹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이번 피해가 KT 본사 내부망 해킹에 의한 것인지 혹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한 정보 탈취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 보안 문제 전반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9-04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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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성능확인제도' 도입…화재 안전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경기 광명시 필로티 아파트 화재 참사로 안전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광명시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천장 내부 가연성 단열재가 불길 확산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물은 총 35만동이며 이 중 주택이 28만동(81%)에 달한다. 특히 22만동(78%)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선정해 아크차단기와 자동 확산형 소화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주요 화재 안전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성능 보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화재 안전 강화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건물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보강을 신속히 착수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2025-09-03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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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사업 입찰 시 공사비 변동 기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 제안 시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12배 늘었다. 증액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지연되고 수분양자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15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1032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의 중재 끝에 4월 52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 시 적용할 증액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 조건을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제안서에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설계개요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과 시공 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8-13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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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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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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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 내정자 송치영, 광명-서울고속도로 사고현장 첫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인명사고로 정희민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내정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찾았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 내정자는 이날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송 내정자의 이번 방문은 사장 내정 발표 이후 첫 공식 행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해당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 인명사고를 기록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A씨의 동료 미얀마 국적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 직후 전국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송 내정자도 향후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8-06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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