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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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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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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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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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의대회 나선 금융노조…"대대표 교섭 결렬, 총파업 예정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에 나섰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2차 대대표 교섭(김형선 노조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전달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안타깝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고 공언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아침 먹을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시작으로 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렬됐다. 교섭대표단은 4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로 결론 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5.06%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 노조위원장은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대표 교섭에서는 별 차도 없이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김 노조위원장과 조 회장 간 대대표 교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특별한 진행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전 대대표 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진홍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박만 광주은행지부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을 비롯한 42개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250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2024-09-05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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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무역협회(무협)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일본 완성차 브랜드 도요타 기업인 등이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기업 임원 1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환영사를 한 윤진식 회장은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답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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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지방노동위에 조정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지난달 29일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2018년 10월 카카오 노조 설립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노조 측은 지난 10개월 동안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측이 안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지연 tactics을 사용하며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며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결렬 선언문에서 "회사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을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영진 쇄신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회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달 비윤리적 경영진 고문 계약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경영진의 배임 횡령 의혹을 준법과 신뢰위원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영진과 관련된 쇄신 과제가 불분명한 가운데, 구조조정과 매각이 더 활발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진의 쇄신이 회사의 경영권 문제라며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라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최근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제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비윤리적 경영진의 고문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사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의 비윤리적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경영진 쇄신 과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용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매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 노사는 향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는 조정 절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정 신청이 카카오 노조 설립 이후 첫 번째 사례로, 향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2024-09-04 14: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