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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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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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2025-01-07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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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착수… "주택 안정화 동력"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흰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하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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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 조정… 휠체어, 버스 이용 편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을 조정하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은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게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됐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는 ‘1/12 이하’지만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버스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neling) 기능도 시간이 오래 소요돼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경사판만 내리면 바로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휠체어 이용자와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개선된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등의 차량 탑승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와상 장애인은 이동하려면 비싼 비용을 내고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들 탑승 시 구급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해 민간 구급차와 특별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철도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2024-12-17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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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서울관광재단, 서울빛초롱축제 관람객 편의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열리는 ‘2024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 관람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청계천(청계광장~삼일교)에서 열리는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에서 개최되는 광화문 마켓에 안내 사이니지를 설치한다. 출입구에는 조명을 활용한 길 안내 표지판, 동선에는 반사시트 안내판이 배치돼 관람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다. 행사장 곳곳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토존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QR코드를 활용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리플렛도 제공된다. 리플렛에는 행사 약도와 배치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코스 및 주차장 정보 등이 담긴다. 관람 전 카카오T나 카카오내비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외국인 전용 글로벌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통해 100여 개국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온 관광객은 언어, 계정, 결제 문제 없이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해 축제장을 오갈 수 있다. 또한, 종합 안내소에 ‘케이라이드 리플렛’을 비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서울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2-02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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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계 첫 연 5000만명 수용 복수터미널…'세계 3위 공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확장사업 개장식이 오늘(29)일 개최됐다. 공식운영은 종합시운전 등을 통해 내달 3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약 4조80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주요과업은 제4활주로 신설(2021년 6월 운영개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는 등 제2여객터미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4단계 건설 사업이 개장하면서 연간 여객은 현재 7700만명(국제선 기준)에서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게 된다. 특히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된다. 화물처리 능력은 기존 500만t에서 630만t까지 증설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도 견고해 질 방침이다. 또한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4단계 확장사업으로 600m가량 늘어난 출발게이트 공간에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구역은 예술공간 ‘아트포트(Art-Port)’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도 선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를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경쟁공항과의 우위를 선점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1-29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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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용한 항공여행 팁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추석 연휴를 맞아 공항에서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용한 에어프레미아 이용 팁을 12일 공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공항까지 오는 가장 간편한 방법부터 소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는 경우 3층 9번 게이트로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체크인 카운터를 만날 수 있다. 단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H구역이나 C구역에 주차를 한 후 B터널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오면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의 체크인 카운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정중앙과 가까운 H열에 있다. 체크인 카운터에 가기 전 온라인 체크인으로 사전 수속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모든 정기편 공항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 좌석 지정과 모바일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체크인을 마친 후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 고객은 자신만의 여행 기록을 사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포토티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탑승권 하단의 포토티켓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여정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후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면 된다. 체크인을 한 뒤 보안 구역으로 이동할 때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에어프레미아 탑승객은 공항 내 ‘패스트트랙(교통 약자 전용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 체크인 시 패스트트랙 티켓을 요청하면 최대 3인의 동반자까지 빠르게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급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에어프레미아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예약 정보부터 탑승 수속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원과 직접 소통하는 상담원 연결 서비스도 지원한다. 상담원 채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 로그인한 후 우측 하단부에 있는 챗봇 버튼을 누르면 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 여행은 아는 만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행 팁이 많다”며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09-12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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