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구속기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2026-01-28 15:48:40
-
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사, 유통책, 투약자 등 총 4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중독자 62명에게 총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의사 A씨가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투약에 관여한 일부 환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 악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마약 구매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6년 넘게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여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반복 구매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투약 대가로 현금 뿐 아니라 고가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28 15:21:34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2025-11-06 08:28:43
-
![[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의혹…특검, 국토부 공무원 압수수색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물로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당시 인수위 파견 신분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인수위의 압력 정황’이 담긴 진술이 확보된 이후 본격화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 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이 2022년 4월 용역사 관계자들에게 “기존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강상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노선 변경 시 땅값 상승이 기대됐던 곳이다. 용역사 측이 경제성 저하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인수위 지시”라는 이유로 검토가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양서면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2025-10-16 10:52:36
-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에 징역 5∼15년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돼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5 10:58:22
-
'나토 목걸이' 자수한 이봉관 회장, 특검 소환…서희건설 경영승계 구도도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고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느냐”, “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하거나 검사 출신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특검에 알렸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청탁 대가성 뇌물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희건설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생인 이 회장은 여전히 최대 주주 겸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녀 이은희 부사장이 승계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부사장은 최대 주주인 유한책임회사애플이엔씨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왔고 서희건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나토 목걸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장녀 승계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녀 이성희 전무는 재무 본부를 맡고 있으며 삼녀 이도희 전략기획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자수하면서 드러난 오너리스크가 후계 구도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희건설은 최근에도 그룹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핵심 임원인 송 부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정부 합동 특별점검까지 받으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회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장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뜻이 강했지만 재무를 담당하는 차녀의 경영 욕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너 일가와 임직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승계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9-02 14:03:0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