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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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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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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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2024-09-12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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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2024-08-1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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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거둔 윤호영號 카카오뱅크…대주주 리스크 해결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화두로 떠 오르면서 하반기 신사업 진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리스크 해결책이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314억원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수치다. 2분기 기준으로도 1202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46.6% 성장하면서 분기·반기 기준 모두 역대급 성적표를 받았다. 카카오뱅크의 이 같은 호실적은 △지속적인 고객 기반 강화 △뱅킹·플랫폼 비즈니스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 △포용금융 등이 바탕이 됐다. 특히 올해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채권 및 수익증권 등 자금 운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투자 금융자산(채권, 수익증권, 단기자금 등) 손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51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고객 수는 2403만명으로 상반기에만 약 120만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되며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장을 이뤄냈다. 다만 이런 호조에도 최근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기소된 자본시장법도 금융관련법에 포함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해당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신청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을 경우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 측은 타 사와의 제휴를 통한 방안을 활용하는 등 흔들림 없이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대주주 리스크 관련 영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된 영역은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신용평가(CB)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비즈니스는 명시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금융당국 재량에 따라 인가가 주어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제약이 있는 분야는 타 금융사와의 제휴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COO는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신탁업 등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추가 진출 사업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제휴 및 협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가 취득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기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로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당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활동성과 트래픽을 확대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각화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환원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도 수립해 4분기 중 공시하겠다"고 전했다.2024-08-12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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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오늘 오후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정하려는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2024-07-22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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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12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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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 조종 혐의로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 8시 10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10일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다. 그는 검찰 출석과 귀가 모두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조사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다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재출석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 위원장의 경우 이러한 예외 상황에 해당되어 심야조사가 진행됐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치열한 분쟁을 벌였다.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지분 39.87%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경영쇄신위원회가 주목받는 가운데, 향후 카카오의 경영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024-07-10 0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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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착시(錯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3/20240613150556812302.jpg)
착시(錯視) 착시(錯視). 사전적 의미로 시각적인 착각 현상이다. 먼저 판단 뒤 그에 비춰 후속 정보를 왜곡할 때 나타난다. 정부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내세워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전기 대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한 데 대해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고무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며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계속 확대된다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2.2% 성장률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연 이러한 예측대로 흘러갈까. 실물경제는 전방위로 사상최악이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란 ‘신(新) 3고(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환율이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오르면 지갑사정이 불안해진다. 소비보다 절약이 자리잡으며 기업도 활동을 줄인다. 3고의 영향은 경제의 흐름을 무뎌지게 한다. 대공항, 오일쇼크,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모두 3고와 연관이 있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일 수록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 가볍지 않다. 3고는 부동산 경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가계빚이 많은 세대의 이자부담을 키워 가뜩이나 힘든 가장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든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계빚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격하게 불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원 증가하며, 전월 4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는데,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된 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은행에 ‘고정금리형’ 주담대 취급 확대를 요구했다. 주택가격은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 지방광역시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이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 속칭 '깡통'인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했다. 이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24명을 속여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할 정권의 부재는 더 심각한 일이다. 물가를 잡는 것은 모든 정권에서 말했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조합은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국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악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경기 회복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오해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그에 비추어 후속 정보를 왜곡할 때 착시가 나타난다. 트리플 조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2024-06-13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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