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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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2025-03-07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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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2025-02-2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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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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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2025-01-26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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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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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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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jpg)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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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前 우리금융 회장 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사유로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2024-11-26 2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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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놓인 손태승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며 연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가 오는 28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4-11-26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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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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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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