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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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이다.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4-11-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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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확대…'권익 보호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도입 및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가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등급분류 개선 연구 및 민간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장으로 취임 후 3개월간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이 등급분류 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등급분류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AI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시작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협력하고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등급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삼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로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25년이 넘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글로벌 등급분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고 아시아 지역의 등급분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임위가 더 다가가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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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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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2024-10-25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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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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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Z세대 자유여행보다 올 인클루시브…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135954645694.jpg)
"Z세대 자유여행보다 '올 인클루시브'"…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는 [이코노믹데일리] “Z세대 여행객들이 고품격 웰니스 체험, 음악 관광 등 자유여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2025년에는 체험과 맛집 등이 하나로 모여진 ‘올 인클루시브 여행’이 떠오를 것입니다.” 라비니아 라자함 익스피디아 그룹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아시아 지역 PR 디렉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호텔스닷컴’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여행 트렌드 ‘언팩 25’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호텔스닷컴은 자사 여행 데이터,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포함한 총 2만5000명의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업계 동향을 분석해 내년에 주목할만한 여행 트렌드로 ‘올 인클루시브 여행’, ‘호텔 미식 여행’, ‘2025 스크린 투어리즘’ 등을 꼽았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Z세대의 41%가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며 “39%는 예약의 용이성, 38%는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Z세대는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식사 장소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41%)’, ‘여행 시 이동이 최소화된다(39%)’, ‘스트레스 최소화(34%)’ 등을 꼽았다. 호텔스닷컴은 올 인클루시브 시장에 대형 호텔 브랜드가 진출하면서 기존 뷔페와 서비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Z세대 사이에서 럭셔리에 대한 인식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텔 미식 여행은 현재 여행객들이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이닝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행객들이 호텔을 통해 단순히 숙박을 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사 예약 또한 숙박 경험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에 대한 글로벌 검색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한국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78%는 주목할 만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텔스닷컴은 내년에 여행객들이 이미 검증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회 여행지를 추가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소비자의 71%, 전 세계 소비자의 63%가 다음 여행 시 덜 붐비고 덜 알려진 우회 여행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행지에서 특별한 기념품, 상품 구매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객들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이 특별한 기념품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바이 초콜릿 바, 프랑스 버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 일본 사탕 등이 대표적이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익스피디아 그룹은 여행과 기술을 결합해 여행을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언팩 보고서는 여행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스피디아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지난 2021년 총 241건에서 2022년 498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23년 820건, 2024년 8월까지 846건을 기록해 2019년부터 총 34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통계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는 각각 1332건과 1109건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및 호텔스컴바인(7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전체 건수의 58.7%(2007건)를 차지했다. 청약 철회가 14.5%(492건), 계약불이행 13.6%(466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하루 24시간 AI챗봇을 통해 각국어를 제공하고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며 “AI챗봇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전화를 7일동안 가동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취소 환불 정책 및 가격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금액 지불 조건 정보 및 세금,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정보를 제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8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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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4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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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통신사 소비자 피해 구제, KT 관련 접수 가장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에서 KT가 가장 많은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신사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에서 KT가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SK텔레콤이 1290건, LG유플러스가 1005건을 기록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해서도 KT가 529건으로 피해 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446건, LG유플러스는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67건으로 1위였고, KT가 54건, LG유플러스가 40건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KT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높은 것은 국민 기업으로서의 KT가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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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탈법 영업 없게 해라" 통신 4사에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값을 속여 개통을 유도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통신 분쟁 사례와 관련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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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출시 1년 2개월 만에 지원 100건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종합 법률 플랫폼 기업 로앤굿이 소송금융 서비스 출시 1년 2개월 만에 금융지원 소송 건수 1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약 7억 원에 달한다. 소송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소송금융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선지원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소송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소송금융사에 약정금 형식으로 반환한다. 고객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는 반환 의무가 전혀 없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로앤굿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송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본에서는 소송금융 지원 100건 돌파에 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년 2개월 만에 달성했다"며 "이는 경제적 이유로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국내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로앤굿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에게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 지원을 결정하는 등 소송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024-09-24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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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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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23657740148.jpg)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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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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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호실적 업은 홈쇼핑업계, 하반기에도 웃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던 홈쇼핑업계가 올해 상반기 반등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수익성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채널 다변화를 통한 전략이 잘 들어맞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의 수익성 악화 주범인 ‘송출 수수료’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TV 시청자 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받지 못한 금액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채널은 2분기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그중 롯데홈쇼핑이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2% 증가했다. 매출액은 0.7% 신장한 23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새벽 시간 TV 방송 송출 중지로 인한 기저 효과에 더해 고수익 상품인 패션·뷰티 영역을 강화한 게 큰 효과를 봤다. 판관비 절감 등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도 성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CJ온스타일 영업이익은 275억원으로 47.1% 신장하고 매출은 7.6% 뛴 3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MLC)의 취급고가 전년 대비 108.2% 신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로보락 등 트렌디한 상품을 발굴해 모바일 채널 위주로 판매하는 ‘원플랫폼 2.0’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현대홈쇼핑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9% 증가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매출총이익 개선 및 비용 효율화가 영향을 미쳤다. 매출은 4.0% 신장한 2754억원을 기록했다. 렌탈 상품 및 가전 편성 축소로 취급고 매출은 9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여행, 주방용품, 패션, 잡화 등 수익성이 높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 GS샵은 홈쇼핑 4사 중 유일하게 실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GS리테일의 홈쇼핑 부문은 2분기 매출 2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다만 고수익 유형 상품 편성 및 히트 신상품 확대 등으로 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간만의 호실적으로 꼽힌다. TV 시청자 수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까지 겪으며 홈쇼핑 업계 전반의 위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확고해 올해도 난항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이 SO(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에 콘텐츠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말한다. 매년 상승하는 송출 수수료는 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TV홈쇼핑협회가 최근 발표한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업체 7개사의 총 송출 수수료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개사 총 매출액의 7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매년 송출 수수료 비율은 2019년 49.3%, 2022년 54.2%, 2021년 60.0%, 2022년 65.7%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송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쉽지 않아 올해도 협상 난항이 예고됐다. 게다가 최근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업계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금액만 13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앞으로 예정된 결제 대금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 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 건수를 파악 중이다. 향후 도래 예정인 결제 대금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지연 대금 피해액은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실적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반기 주요 변수는 송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이 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이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4-08-16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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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오늘 채권단과 첫 협의회…자구안 실효성 따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13일 주요 채권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날 양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티몬 사무실 앞에서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검은우산 집회’를 연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계열사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판매자의 참석 규모는 70여명, 피해 소비자들의 참석 규모는 약 50명이며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이후 약 20일이 지났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PG사)와 신용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을 구매한 후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상품은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인해 환불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그러나 피해 판매자들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초기에 환불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 집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2024-08-13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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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