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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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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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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호실적 업은 홈쇼핑업계, 하반기에도 웃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던 홈쇼핑업계가 올해 상반기 반등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수익성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채널 다변화를 통한 전략이 잘 들어맞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의 수익성 악화 주범인 ‘송출 수수료’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TV 시청자 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받지 못한 금액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채널은 2분기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그중 롯데홈쇼핑이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2% 증가했다. 매출액은 0.7% 신장한 23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새벽 시간 TV 방송 송출 중지로 인한 기저 효과에 더해 고수익 상품인 패션·뷰티 영역을 강화한 게 큰 효과를 봤다. 판관비 절감 등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도 성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CJ온스타일 영업이익은 275억원으로 47.1% 신장하고 매출은 7.6% 뛴 3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MLC)의 취급고가 전년 대비 108.2% 신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로보락 등 트렌디한 상품을 발굴해 모바일 채널 위주로 판매하는 ‘원플랫폼 2.0’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현대홈쇼핑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9% 증가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매출총이익 개선 및 비용 효율화가 영향을 미쳤다. 매출은 4.0% 신장한 2754억원을 기록했다. 렌탈 상품 및 가전 편성 축소로 취급고 매출은 9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여행, 주방용품, 패션, 잡화 등 수익성이 높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 GS샵은 홈쇼핑 4사 중 유일하게 실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GS리테일의 홈쇼핑 부문은 2분기 매출 2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다만 고수익 유형 상품 편성 및 히트 신상품 확대 등으로 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간만의 호실적으로 꼽힌다. TV 시청자 수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까지 겪으며 홈쇼핑 업계 전반의 위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확고해 올해도 난항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이 SO(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에 콘텐츠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말한다. 매년 상승하는 송출 수수료는 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TV홈쇼핑협회가 최근 발표한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업체 7개사의 총 송출 수수료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개사 총 매출액의 7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매년 송출 수수료 비율은 2019년 49.3%, 2022년 54.2%, 2021년 60.0%, 2022년 65.7%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송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쉽지 않아 올해도 협상 난항이 예고됐다. 게다가 최근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업계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금액만 13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앞으로 예정된 결제 대금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 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 건수를 파악 중이다. 향후 도래 예정인 결제 대금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지연 대금 피해액은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실적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반기 주요 변수는 송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이 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이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16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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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박정하, 이상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포털 뉴스 CP사의 선정 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포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2024-08-12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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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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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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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공식 사과…"지분 처분·사재출연 등 정상화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29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피해 최소화와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 피해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현장 피해 접수와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자금 유입, 자산 및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자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지연 이자 지급,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은 그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티몬·위메프 양사의 경영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 재산까지 활용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태 수습 후에는 사업 구조 조정과 경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계열사 간 합병, 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 전환, 파트너사 경영 참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장> 먼저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태 발생 직후 큐텐은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자 및 파트너사 피해 구제 방안, 티몬과 위메프 양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 왔고, 저는 이 과정에서 모회사 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큐텐과 저는 두 가지 문제부터 집중해 나갈 각오입니다. 하나는 고객(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께는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파트너사와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도 나서겠습니다. 계열사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G마켓 매각 후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Qoo10을 설립해서 14년간 전심 전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3년간 싱가폴 기반 팬아시아 커머스 플랫폼 큐텐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위시를 인수함으로써 북미와 유럽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큐텐과 저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봉착했고, 존폐 기로의 역경도 여러 번 극복해 왔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고객과 파트너사,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피해 보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7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 배상
2024-07-29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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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미정산 쇼크…셀러·소비자 이어 유통업계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피해가 판매자(셀러), 소비자에 이어 유통업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티메프서 판매된 금액권이 유통기업과 협의 없이 사용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더 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자체적인 환불 조치에 나서거나, 티메프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제품의 배송을 약속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금액의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티메프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티메프 고객은 환불 요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티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도 7∼8%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티메프에서 할인가에 구매해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이 먹통이거나 판매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요기요 측은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권 취소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으로 요기요 이용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요기요 상품권’ 판매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며, 티메프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배달의민족도 이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배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티메프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재결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지난주부터 티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책팀(TF)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은 7월 출발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예약 내용과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8월 출발 예약 건은 티메프에서 취소한 뒤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출발 예정인 티메프 판매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공지할 계획이다. 교원투어는 이달 28일 출발 일정 상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29일 이후 건은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결제·승인 취소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전날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사실이 전해져 취소 및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서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 가구·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외부 시공 업체와의 작업 스케줄을 맞춘 경우도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구기업 시몬스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몬스 측은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몬스가 오는 8~9월 티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SPC그룹 측은 “티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 사안과 관련해 언급되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SPC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티메프를 통한 상품 판매는 즉각 중단했고 대행 업체인 티메프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으로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700건 환불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큐텐을 이끄는 구영배 대표가 곧 전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귀국해 티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만나 해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전날 대통령실이 해당 이슈를 거론한 만큼 조만간 직접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5 17: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