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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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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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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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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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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 카메라 해킹 보안 관리 나선다...통신사 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범행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은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IP 카메라의 보안 대책을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1193개로 해킹 카메라 숫자 대비 적어 확인되지 않은 유출 영상이 더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IP 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제조사에 보안책임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킹 방지 보안 조치를 의무 수행한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전체의 59%를 기록했다. 정부는 IP 카메라 보안 관리에서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용자는 30.8%로 이용자 보안 인식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등 IP 카메라 해킹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조치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병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할 시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IP 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12-07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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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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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KT 서버 해킹 내사 착수…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된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KT의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과 잇따르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19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T 서버를 공격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내사는 KT가 지난 18일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KT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침해 정황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KT 인증키 유출 정황을 처음 폭로한 이후 KT가 관련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KT 측에 최근 확보된 백업 서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KT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별도로 수사 중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 22일까지 총 21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아직 해킹과 소액결제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3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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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