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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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범죄'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나선다. 하이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5일 딥페이크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체결하고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범인 검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명인은 높은 대중적 관심으로 인해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불법 영상물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하이브는 사이버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을 잡고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년 연속 사이버 성폭력 수사 성과 전국 1위를 기록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선정 전국 톱 사이버팀으로 선정될 만큼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하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하이브는 강화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사이버 범죄 수사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2-26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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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출입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15일 오전 6시 새벽 원내전략회의를 공지했다. 또한 이보다 1시간 앞서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해 공수처에 항의방문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4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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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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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23일 이재명 무고 고소…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2024-12-22 2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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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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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비상계엄 관여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조·김 청장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됐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오는 29일로, 필요시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두 청장이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2024-12-20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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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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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날(17일) 확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문상호 사령관도 15일 내란 혐의로 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검찰이 불허 조처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공모 혐의로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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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쟁점법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막판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가 그간 반대해 온 쟁점 법안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로에 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주요 전망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라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무 수행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총리실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한다.2024-12-18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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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2차 소환조사 검토…공수처와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고 윤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2024-12-1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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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 '비화폰' 확보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제한해 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2024-12-17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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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 3번째 권한대행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권한대행 체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정권 이후 3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0일 한 총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보단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야당은 빠른 헌재 판단을 위해 현재 고발돼 있는 한덕수 총리 고발 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살펴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 같은 해 5월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번째 권한대행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황 전 총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했다. 세번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중의 관심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을 경우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2-1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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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지휘통제실 확보…尹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계엄 사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에 수사관을 파견해 국방부 협조하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기기를 압수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으로 현장 지휘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화폰의 사용 내역은 사태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통신 기록을 파악하고자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하며 비화폰 서버 자료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찰에 계엄사령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3일 계엄 전후로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3~4일치 폐쇄회로 CCTV 영상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오전 1시를 조금 지난 시각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해 계엄 해제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함께했다.2024-12-12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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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3 정치테마株 후끈…여야 극과 극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강세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테마 종목은 내림세를 보이며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젠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29.97% 상승한 12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디젠스는 지난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사흘간 119.45% 증가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리엔트정공 주가는 270.03% 급등했다. 그 외 일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 218.79% △일성건설 215.58% △형지엘리트 149.15%, 코스닥 시장에서 △이스타코 262.04% △동신건설 214.83% △코이즈 183.31% △CS 165.98% △수산아이엔티 149.15% △형지I&C 124.75% 상승했다. 이 대표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1일 태양금속은 7.58% 떨어진 3050원에, 대상홀딩스는 4.26% 감소한 1만1470원에, 덕성우 1.16% 줄은 1만190원에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초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후 재차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면서 관련 종목은 크게 올랐다. 다음 거래일인 9일 코스닥 시장에서 안 의원 관련 종목 써니전자는 29.73%, 안랩은 25.57% 상승하며 거래를 마무리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어 결국 증시의 단기 투자심리 안정화 여부는 정치 혼돈 사태의 수습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계엄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4-12-12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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