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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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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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핵심소재, 외국 의존도 심화…"국산화 전략은 선택과 집중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부가가치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은 각각 97.6%, 9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역시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며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로봇 산업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핵심 구동부품의 97.8%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차세대 마이크로 LED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OLED 핵심 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는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가 중국이 차지했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핵심 소재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핵심소재와 부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으며, 고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가 절대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맞고, 상대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컨대 로봇 구동부품 등은 기술 도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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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1000억 투입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완공 [이코노믹데일리] LIG넥스원이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총 10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시설은 위성 탑재체와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생산기지다.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대전하우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구본상 LIG 회장과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를 비롯해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대전시 등 주요 유관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은 청정실과 항온항습실, 국내 최초 안테나 전파 특성을 정밀 측정하는 시험시설 수평형 근접전계 챔버 등 첨단 시험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탑재체, 천리안 5호, 다목적실용위성 8호 등 국가·국방 위성의 체계 조립 및 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LIG넥스원은 위성영상활용실을 통해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상 분석·활용 서비스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레이저체계 조립동은 개인 휴대형 레이저 소화기부터 드론·미사일 대응용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연구·조립·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향후 LIG넥스원이 추진 중인 에너지 기반 무기 기술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에서 탄생할 모든 제품은 우리 기술진의 열정과 장인정신,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이 담겨 있다"며 "이 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이 보장된 위성·레이저체계의 본격적인 양산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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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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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美 필리조선소에 7조 추가투자…"마스가 본격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화필리조선소(한화필리쉽야드)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연간 1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민영 조선소로 당시 인수 금액은 1억 달러(약 1380억원)이었다. 인수 금액 50배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조선산업 협력 투자펀드 1500억 달러(209조4300억원)가 재원이다. 한화그룹은 건조공간인 독 2개와 안벽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39만6600㎡(약 12만평)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 신설을 추진한다. 한화오션의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야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만들고 함정 블록 및 모듈 공급, 함정 건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 한화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 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7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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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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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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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철의 날 맞이...정부 "관세 50% 현안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철의 날을 맞아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아보며 미국 관세 부과와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10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6회 철의 날' 기념 행사를 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처음으로 쇳물이 생산된 날을 이른바 '철의 날'로 지정해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결정됐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는 고부가·친환경 컬러강판 개발과 수출 확대에 공을 세운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생산성 향상 공정 기술 개발에 기여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안 장관은 "철강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미국의 철강관세 50% 등 대외적 문제를 총력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방어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0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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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 해킹 대응 경험 공유…앤 뉴버거, 27일 FKI타워 세미나 강연 [이코노믹데일리] 앤 뉴버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를 표적으로 하는 해킹 범죄의 심각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국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NSC 부보좌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개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서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과 대응 방안을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외부 해커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한 방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버거 교수는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도 참여해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으며 김휘강 고려대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수석부회장, 이영주 신한금융지주 정보보호팀장 등이 참석한다.2025-05-25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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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충무회-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해군충무회와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국가안보 및 보훈 분야의 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국가안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애국정신 함양 관련 교육 사업 △서울 및 지방 도시에서의 안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안보 관련 학술 세미나 및 정책 포럼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가안보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용남 해군충무회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와 함께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열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의장은 "해군충무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해군충무회는 해군본부에 등록된 장교·부사관·병을 망라한 예비역 단체로 전국으로 분포돼 있는 단체를 하나로 집결해 보다 큰 뜻과 의미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교류하면서 이웃돕기 기부 행사, 모군 홍보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부사관 제도와 관련된 우수 인력 확보 및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부사관 준비생 및 예비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방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5-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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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NATO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 '락드쉴즈 2025'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KT클라우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버 방어 훈련 '락드쉴즈 2025'(Locked Shields 2025)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 참여를 통해 KT클라우드는 국가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방어 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락드쉴즈 훈련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회원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실시간 기반의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이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키워왔다. 올해 훈련에는 국내 민간, 공공, 군 등 45개 기관에서 모인 170여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KT클라우드는 이번 훈련에서 사이버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훈련 기간 동안 가상의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상황을 가정하여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포함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 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를 위해 KT클라우드는 주요 통신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했으며 악성코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실제 공격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실전 훈련에 국내 대표팀 일원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방어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이버 보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제 훈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클라우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2025-05-12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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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약품, 美 안보에 위협 아냐…관세 불필요" 공식 의견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세 부과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팬데믹 시기 보여준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06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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