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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달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했다. 출발 19일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지난해 6월 1차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차례 시행됐다.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1-03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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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9/20241229123731129750.jpg)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어느 때보다 강렬한 기후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낸 2024년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규제와 관리 지표를 만들기에 바쁜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25년은 그간 만들어진 ESG 관련 제도와 규제들이 본격 실행되는 시기이자 정치적 변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큰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재집권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ESG경영 후퇴는 없을 것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기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 ‘아젠다 47’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전면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제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 ESG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한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ESG 6대 트렌드(Sustainability and Climate Trends to Watch 2025)’는 ‘에너지 전환 투자...비상장 저탄소 솔루션 기업에 주목’,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기회 넘쳐’ 등 3개 부문트렌드에서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MSCI가 지난 11월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Climate Risk Survey) 결과 압도적 다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제공기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가 응축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5일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의 ‘2025 ES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94.6%가 2025년 ESG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강화...지연 속 전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한 템포를 늦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5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은행·보험사며 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 공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기후와 관련한 지배 구조,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온 EU가 한 호흡 쉬어갈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과도한 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ESG 규제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대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적용 시기 연기와 기준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시 대상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강화 노력의 일환…국제탄소시장 2025년 출범 2025년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유엔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11~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에서 파리협약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기틀이 마련된 결과다. MSCI는 이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SCI 카본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 4000개가 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MSCI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4년의 15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 2050년 최대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CBAM,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물류, 해운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데,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려면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CBAM은 2025년부터 발동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 지난 5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제도)와 같은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COP29 결과와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와 정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 주도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했다.2024-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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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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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반도체황산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영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전문기관인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생산제품 중 하나인 반도체황산에 대한 탄소발자국(PCF)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카본트러스트는 2001년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전문 자문기관이다. 반도체황산은 고려아연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의 하나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소재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메탈 생산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지난해 아연, 은, 동 제품에 대한 전 과정 평가(LCA)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완료하고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올해는 인증 범위를 반도체황산, 금, 연(납) 제품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반도체황산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인증을 추가했다. 고려아연의 반도체황산 생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총 24만t이며 생산되는 물량의 98%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황산 공급물량의 약 65%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규모다. 고려아연은 아연, 은, 동 및 이번에 추가로 인증한 반도체황산 등의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바탕으로 친환경 원료 도입, 공급망 관리로 업스트림 배출량 개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정 혁신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 방안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그린메탈 생산을 통해 탄소국경세(CBAM) 등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판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고려아연 부사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 감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09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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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출범…아태지역 AI 안전 허브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기술의 악용과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안전연구소'를 출범했다.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는 국내 ICT 대기업과 학계가 협력해 AI 안전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AI안전연구소는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AI안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통제력 상실, 악의적 사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안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아태지역의 AI 안전 연구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 AI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 24곳이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 AI안전컨소시엄이 연구소와 협력을 다짐하며 MOU를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위험 식별과 평가, 국제 규범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주 초대 소장은 “연구소는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AI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안전연구소는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글로벌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축사에서 세계적인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AI안전연구소는 AI 위험 평가, 안전 요건 수립, 국제 협력을 통해 AI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의 AI안전연구소 소장들도 대한민국의 AI 안전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국경을 넘어 AI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협력을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AI안전연구소는 AI안전 프레임워크 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AI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4-11-27 1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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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⑥·끝]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91641402970.jpg)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 [이코노믹데일리]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사람들 손엔 코끼리가 그려진 '밥솥'이 들려 있었다. 코끼리는 일본 가전 제조업체 조지루시 로고였고 국내에선 '코끼리 밥통'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 밥솥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코끼리 밥통은 일본의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을 추격해 추월에 성공한 과정을 2024년 현재 중국 기업이 밟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쓰던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빠른 속도로 좇는데서 나아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산업이 대항해시대 이전 '실크로드'를 넘어 기술과 가격으로 무장해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상황을 지난 5회차에 걸쳐 훑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투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고 기업들은 인구 14억여명의 거대 시장에서 기술을 확인했다. 중국 산업이 성장 궤도를 그릴 때 한국 산업은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20일 '중국 반도체 성장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의 성장세를 걱정할 때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산업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첫 손에 꼽은 건 '협업'이었다. 왕지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도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중국 기업도 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윈윈하려면 협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그 동안 양국 관계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 협업해야 할 관계"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이 더 이상 중국 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 공동 개발·연구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보다 앞선 중국 기술에 대해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수소차·목적기반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 아니다. 과거 내연 기관차의 영광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중국의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앞세운 '차별화된 기술'을 중국의 추격을 막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대립 구도라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SK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처럼 다른 국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핵심"이라며 "제조업에 머물러선 안 되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수요가 있을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이길 순 없다"며 "기존에 잘하던 조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신기술을 더해 국내 산업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병훈 주임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필요한 게 연구 시설이라면 철강 산업은 통상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도 원가 절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한국을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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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④]중후장대 2탄…중국 기간산업도 앞서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193757243478.jpg)
중후장대 2탄…중국 '기간산업'도 앞서간다 한 석유화학 공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한국의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습에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산 공급 과잉에 따른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중국발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석화) 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를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석화 설비가 증설되면서 중국산 석화 제품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공급과잉이 심화·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자급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화업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SKC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부를 매각했고 LG화학은 지난해 8월 충남 대산에 있는 스티렌모노머 공장을 철거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인 LUSR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저부가가치 최종재에 한정돼 있던 중국산 석화 제품이 고부가가치 중간원료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내 석화업계엔 이차전지·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업계도 다르지 않다. 수출 물량이 늘어난 중국산 저가 철강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품질 좋은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후판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호황의 영향으로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 199만t으로 2016년(216만t) 이후 처음으로 200만t에 육박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건조와 차량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품질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이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까지 향상돼 국산 제품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수입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한국이 수입한 철강 물량은 830만t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조선업 수요가 늘면서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1.9% 증가한 120만t을 기록했다. 수입 후판의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늘었고 이 중 중국산 비중이 60%에 달했다. 중국산 철강공세는 조선업에도 영향을 줬다. 이미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시장 판세가 뒤집힌 대표적 업종이다. 수익성 낮은 벌크선·컨테이너선·유조선 수주량은 중국이 한국을 뛰어 넘은지 오래됐고 가격 경쟁력에 밀린 한국은 이 부문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선박 가격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지원으로 한국보다 10~20% 저렴한데, 최근 후판 가격까지 떨어져 가격이 더 떨어졌다”며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후판 시장 플레이어인 철강사와 조선사 양쪽 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선박인 친환경 선박까지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조선업 종합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조달과 연구개발·설계 부문에서는 중국을 앞선 반면, 수요와 애프터마켓·서비스와 생산 부문에서 크게 뒤쳐졌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 전략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 조선업이 양적 경쟁력 뿐 아니라 질적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가스운반선 수주 비중은 최근 10~20%까지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가 청정 연료 생산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데다 청정 수소 생산까지 적극 지원하면서 향후 국제 해운 탈탄소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투자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은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 물론 청정연료의 핵심 소재인 수소를 생산하는 역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운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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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국익 관점 신중한 규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높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CBAM 관련해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고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1-1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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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③] 중후장대 1탄··· 도로 위 달리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8/20241108175516261350.jpg)
중후장대 1탄··· 도로 위 달리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내연기관차 시장에선 힘을 못 쓰던 중국이 전기차(EV) 시장은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도 저렴한 가격, 정부 지원을 앞세워 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신흥산업 연구기관인 이브이(EV)탱크가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량의 약 65%를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20%, 10%로 뒤를 이었다. 신에너지차는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을 말한다. 중국은 신에너지차를 앞세워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22년 대비 57.4% 증가한 522만1000대였다. 그 중 신에너지차는 120만3000대로 2022년 대비 77.6%(67만9000대)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60만5000대였다. 중국이 신에너지차 시장을 주도한 데는 전기차가 있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만 봐도 가파른 성장세를 엿볼 수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비야디의 올 3분기 매출액은 2011억 위안(약 38조9000억원)으로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약 3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유럽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내 공장 폐쇄 등 초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놨을 때도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이유로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독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이유로 공급망, 정부 지원, 저렴한 차량 가격을 꼽았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 초창기부터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재 교육 등에 유리했다"며 "인건비도 싸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하니 유럽과 개발도상국 시장에선 중국산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공개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전망'을 보면 중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 대비 신에너지차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과 벨기에로 각각 92.3%와 80.6%였다. 필리핀, 스페인, 영국 역시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중 신에너지차가 각각 66.9%, 66.2%, 58.4%나 차지했다. 중국의 전기차 성장 요인으로 배터리 생산 공급망 확장을 짚은 전문가도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 생산의 기본 광물인 리튬, 망간, 코발트 등은 중국산 비중이 높아 중국이 배터리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이 배터리 용량·수명·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대부분 생산해 전기차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성장 질주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로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외려 전기차를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SDV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며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 지원을 성장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2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스마트 자동차 혁신 개발 전략'을 발표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차량 자동화·통신망 기술 통합 등을 지원했다. 같은해 12월 중국 교통운송부도 '도로교통·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및 상용화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또 중국은 내년까지 제한구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량 대규모 양산을 달성할 계획도 세웠다. 이항구 원장은 중국의 자율주행 성장을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다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이라 실패 가능성이 적고 실패해도 국가가 세금 환급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기에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수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아 생태계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도 나온다. 조철 연구위원은 "중국산만큼은 아니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투자 비용 지원'이 필수"라며 "전기차는 배터리 공급망 자체를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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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②]올 것이 왔다··· 반도체 블랙홀에서 반도체 격전지로 변한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171405629156.jpg)
'올 것이 왔다'··· 반도체 블랙홀에서 반도체 격전지로 변한 중국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시장 내 레거시(구형) 제품 공급이 늘어난 게 (실적에)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자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진을 설명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중국 업체들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늘려 시장 가격이 내려갔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반도체업체가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을 꼽은 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의견이 많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우리와 경쟁할 만큼 경쟁력이 올라온 건 최근"이라며 "중국 모바일 시장의 부진으로 지난해 침체됐던 반도체 시장이 올해부터 회복세를 타며 중국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정보업체 스태티스타가 지난 8월 내놓은 '반도체-전 세계 시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총 5033억 달러(약 693조원)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시장 규모가 1485억 달러(약 205조원)로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위인 미국(675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였다. 그럼에도 한국 등 반도체 선도 국가들이 안심한 건 규모에 비해 저조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 수준에 있었다. 대신증권에서 지난 1월 발간한 '중국 반도체 국산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중국 전체 시장의 17% 수준이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 만든 물량을 제외하면 현지 브랜드를 통한 반도체 자급률은 더 줄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중국은 낮은 자급률 때문에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월 공개한 지난해 중국 반도체 수입액은 3493억 달러(약 481조원)에 달했다. 중국의 지난해 원유 수입액 3375억 달러(약 465조원)보다 더 크다. 전 세계 반도체를 중국이 빨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반도체 블랙홀'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2022년부터 '군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근거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며 압박하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자립'에 나서면서다. 이들 기업의 뒷배가 된 건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 정부였다. 중국은 반도체 투자기금(CICF)을 바탕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했는데, 올해까지 이뤄진 제1기와 제2기 기금 규모는 각각 1387억 위안(약 27조원), 2042억 위안(약 40조원)에 달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 투자가 몰려 제1기에선 전체 기금의 67%, 제2기에선 75%로 총 2460억 위안(약 48조원)이 신규 반도체 공장(팹) 건설에 투입됐다. 이는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레거시 반도체부터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중저가 제품군을 장악하고 첨단 제품까지 점차 확장하겠단 의미로도 풀이됐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중국의 대표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올해만 매월 D램 웨이퍼 20만장을 공급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2022년까지 월 7만장 만들던 걸 2년 사이 세 배 가까이 키운 셈이다. CXTM의 올해 D램 시장 점유율도 11.8%로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4위에 오를 전망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속도다. CXMT는 2016년 CICF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후 2021년 레거시 D램인 DDR4를 개발했으며, 이를 주력 제품으로 삼아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역시 2016년 CICF를 기반으로 창립된 후 레거시 제품으로 지난해 시장 점유율 6%를 달성했다. 설립부터 시장 장악까지 걸린 시간은 8년에 불과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 상승은 주변국 수출에 직격타를 날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6%였는데, 그중 36.6%는 중국으로 향했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5.7%를 차지하는 셈이 됐다. 대만 역시 전체 수출 중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9%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중국 무역 의존도 역시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거라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에서 고전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병훈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이 낮아지면 시장 점유율과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경쟁력도 조금씩 감소한다"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앞서가지 못한다면 중국 등 대체자에게 따라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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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선 승리를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우세를 보이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함께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에 두겠다"며 경제, 국경 문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라며 "이제 국민이 그 주권을 다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위협을 겪었음을 언급하며 "신이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승리 연설에는 가족과 함께 올랐으며, 특히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4년 만의 변화로, 이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확실히 다졌다. 한편 한국계로는 최초로 앤디 김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중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아시아계 의원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신에 대한 잇따른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사법당국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사법체계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의 집권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과 그 가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무부 개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측이 법무부의 구조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아버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마가(MAGA)' 운동의 선봉에 서며 지지층을 규합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정치적 공조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주니어가 향후 행정부 내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과 차남 에릭 역시 이번 대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한 뒷받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국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2024-11-06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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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①]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73003297538.jpg)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고강도 관세로 중국의 수출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회수출로를 확보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데다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도 앞세웠다. 중국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월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액은 3037억 달러(약 419조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7억 달러(약 409조원)에서 70억 달러(2.4%)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수출액 증가 추세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對) 중국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4242억 달러(약 3342조원)에서 2018년 2조6556억 달러(약 3661조원)로 2314억 달러(9.5%) 증가했다. 2019~2020년엔 팬데믹으로 수출이 잠시 정체됐다가 2021년 3조5541억 달러(약 4896조원)로 2017년 대비 1조1299억 달러(46.6%)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수출이 꺾이지 않는데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견제를 우회수출로 극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대 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베트남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6년 182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2년 468억 달러(약 64조원)로 15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멕시코 우회수출액은 163억 달러(약 22조원)에서 378억 달러(약 52조원)로 131.9% 상승했다. 특히 2021년 베트남으로 향한 전체 우회수출액 470억 달러(약 65조원)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둔 액수는 34.0%(160억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도 같은해 전체 우회수출액 366억 달러(약 51조원) 중 71.8%(263억 달러)가 미국에 흘러갔다.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길이 막힌 중국의 첨단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기술력을 키우면서 자가발전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사업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왔다. 앞선 1, 2기 기금을 합치면 3429억 위안(약 66조원)이다. 올해 조성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도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했다. 사업기금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반입을 막았을 때도 해결사로 나섰다.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자국 전기차 업체에 1600억 위안(약 31조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며 전기차 기술력을 키웠다. 보조금이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건 수치로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의하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100%로 뒀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였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원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통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 레거시(구형) 반도체에선 염가 공략을 지속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기술력도 끌어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는 앞선 상황을 종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2024-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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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의 씬스틸러] 2050년 터미네이터는 수소환원제철에서 알비백 외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45455696863.png)
2050년 터미네이터는 수소환원제철에서 '알비백' 외친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씬스틸러는 철(steel)이 사용되는 산업군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작품들 속 장면과 연결해 매주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철소하면 뭐니 뭐니 해도 새빨간 용광로가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용광로'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지요. 아마도 명장면을 남긴 영화 '터미네이터2:심판의 날'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제임스 카메룬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에서 로봇인 터미네이터는 "돌아오겠다(I'II be back)"는 명대사를 남긴 채 용광로 속에 몸을 던집니다. 빨갛다 못해 샛노란 쇳물 속으로 서서히 잠기던 터미네이터는 마지막으로 엄지 손가락을 올려 보인 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명장면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오는 2050년이 되면 그저 과거 모습이 될 듯 합니다. 아니면 전통 제철 방식의 용광로 대신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로에서 터미네이터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용광로로 대변되는 제철소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활용한 제철소입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의 일종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코크스를 이용하는 전통 제철 방식에선 철강 1t당 탄소 2.2t이 배출되지만,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철강 1t당 배출량이 0.06t에 불과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2.7%에 불과해 철강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철강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업계는 건설업 등 전방산업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경 규제까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핏포(Fit for) 55’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시켰습니다.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리는 CBAM은 자기 나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한국 철강기업은 2022년 기준 한 해 EU에 약 5조5000억원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해결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소환원제철이 바로 이 탄소중립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탄소중립 100%를 이룬 철강업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겠다(I'II be back)".2024-10-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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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큰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해 방산 사업장 방문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방산 산업의 '큰 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한하면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폴란드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방산협력 앞으로도 뜨겁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폴란드는 연내 K2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방산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두다 대통령은 25일엔 한화로템과 현대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이 있는 경남 창원을 방문해 두 기업의 방산 기술을 살필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를 제조한 회사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수 년 간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할 경우 폴란드가 접경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 기업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와 수십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입 기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해 8월 총 124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을 우선 성사시켰다. 1차 계약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2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최근엔 폴란드가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게 알려지면서 자금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방산업체들은 성공적인 2차 계약 체결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계약까지 마쳤지만,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수출 관련 이행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로템과의 2차 계약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종적으로 기술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 같다"며 "자금 마련도 잘 진행되고 있어 다음달 2차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24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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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U 대사단에 CBAM 등 우려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포함한 23개국 대사단이 EU 측 인사로 참석했고 경총에서는 회장단 7명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 온 파트너”라며 “한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양측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도움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문제와 더불어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대전환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올해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CSDDD는 기업의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4-10-22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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