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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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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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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M', 2026년 1월 중국 대륙 상륙… "IP 신화 잇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자사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M’을 오는 2026년 1월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 ‘미르의 전설2’가 닦아놓은 거대한 팬덤을 기반으로 대륙 시장 공략에 다시 한번 나선다. ‘미르M’은 위메이드의 대표작 ‘미르의 전설2’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복원한 계승작이다. 중국 현지 서비스명은 ‘미르M: 모광쌍용(MIR M：暮光双龙)’으로 결정됐다. 원작인 ‘미르의 전설2’는 2004년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65%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동시접속자 80만 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중국 내에서 국민 게임급 위상을 가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강력한 IP(지식재산권) 파워를 앞세워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택했다. 수차례 진행된 사전 테스트에서 수집한 이용자 피드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 원작의 핵심 재미 요소인 8방향 그리드 전투와 쿼터뷰 시점은 유지하되 전투 시스템과 장비 성장 구조 및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등은 중국 유저들의 플레이 성향에 맞춰 전면 재정비했다. 또한 중국 전용 시네마틱 영상과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 4일 오픈한 선행 서버(얼리 액세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행 서버의 플레이 데이터는 정식 출시 후에도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관된다. 위메이드는 남은 기간 서비스 안정화와 최적화 작업에 집중해 흥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2025-12-16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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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 3개월 만에 원상복구… 목록과 피드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3개월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논란이 됐던 피드형 화면은 선택 옵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권을 넘긴 것이다. 친구탭 상단 메뉴가 ‘친구’와 ‘소식’으로 분리돼 이용자는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춰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친구 탭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익숙한 리스트 형태의 목록이 나타나고 소식 탭을 누르면 프로필 업데이트 등을 모아보는 격자형 피드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9월 단행한 파격적인 UI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체류 시간 확대와 콘텐츠 노출 강화를 노리고 소셜미디어(SNS) 형태의 격자형 피드를 전면 도입했으나 직관성이 떨어지고 친구 목록 확인이 불편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앱 마켓 평점이 1점대까지 추락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상복구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재수정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국민 메신저’로서의 본질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한다. 무리한 수익화와 플랫폼 확장 전략이 핵심 서비스인 메신저의 기본 사용성을 해칠 경우 이용자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서비스 개편 시 일괄 적용보다는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카카오가 추진해 온 광고 및 커머스 결합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관계 기반 추천과 콘텐츠 노출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던 계획이 선택형 UI로 전환되면서 그 효과가 구조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사용자 경험의 안정성과 플랫폼 수익화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2025-12-16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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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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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에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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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강진두 KB증권·KB저축은행 곽산업 대표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가 KB증권과 KB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KB금융지주는 16일 오전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KB증권 IB(투자은행) 부문 대표 후보로는 강진두 현 KB증권 경영기획그룹장 부사장이 새로 낙점됐다. KB저축은행 대표 후보로는 곽산업 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부행장이 선임됐다. 이홍구 KB증권 WM(자산관리) 부문 대표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및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와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그리고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는 다시 추천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추천된 후보는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임된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2025-12-16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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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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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경기·강원 지역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지역을 경기와 강원까지 확대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경기와 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지역은 오는 1월 3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앞서 지난달 말 경기 지역에 15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월 카카오뱅크 지역 신용 보증 재단과 1000억원 규모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외식 업주 등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원씩 7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분담하고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올해는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충남·북 지역은 이미 대출 신청이 모두 마감됐으며 제주와 경남·북, 대전, 전남 광주에서는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1월 말 대출 지원을 시작한 이후 기존 30억원이 4개월 만에 조기 소진돼 이달 말 추가로 30억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에도 KB국민은행 신용 보증 재단 중앙회와 협업해 1050억원 규모로 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까지 협약 보증 대출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5200여명으로 1700억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 압박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배달의민족 상생 대출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지속 가능 경영 센터장은 "배민의 협약 보증 대출 사업이 지역과의 상생에 도움은 물론 어려운 외식업 및 전통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6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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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니 마통으로…5대 은행 잔액,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막히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40조837억원) 이후 약 열흘 만에 6745억원이 늘었다. 이는 2022년 말(42조546억원) 후 최대 수준이다.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풍선 효과와 빚투(빚내서 투자)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났단 분석이 나온다. 주담대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이달 11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3134억원으로 17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중 주담대 잔액은 610조8646억원으로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 대비 4211억원 줄었다. 은행권에선 연말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사실상 신규 주담대 취급이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마이너스통장 이용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신규 주담대가 막힌 만큼 당분간 마통 이용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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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바우처 연내 소멸…CU에서 구매 혜택 받자 [이코노믹데일리] CU는 정부가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의 연말 소멸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점포와 포켓CU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생용품 구매 접근성과 혜택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연 최대 16만8000원까지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해당 사업은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경기 22곳, 인천 9곳, 전남 5곳 등 전국 4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금은 오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CU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 내 점포와 자체 커머스앱 포켓CU를 통해 생리대 위생 팬티 등 70여 종의 다양한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포켓CU에서는 바우처 이용 고객을 위해 무료 배송과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포켓CU에서 가까운 점포를 검색해 '상품 요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무료 택배 양식에 맞춰 상품을 신청하면 배송비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1일까지 디어스킨, 라엘, 순수한면, 예지미인 등 9종 지정 상품 구매 시 금액대별 CU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16만8000원 이상 3만원, 8만4000원 이상은 1만원, 4만2000원 이상은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GF리테일은 이번 위생용품 바우처 사업 외에도 △아동급식카드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농식품 바우처 △학교 인근 점포의 품질 인증 식품 전개 프로젝트 '건강 먹거리' 등 지역사회 사회 공헌 사업에 참여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BGF리테일 신상용 서비스 플랫폼 팀장은 "위생용품 바우처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인 만큼 CU에서도 연말까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대 오프라인 점포망을 기반으로 생활 속 가까운 소비 채널로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12-16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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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다 쓴 전자담배 우체통에 '쏙'… 우정사업본부 회수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편망을 통해 수거하는 친환경 사업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재단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우편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사용이 끝난 한국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기기를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거나 거리의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기기는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안전하게 재활용 업체로 전달되어 분해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 등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를 단행하고 시스템 전반을 지원한다. 환경재단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접근성이 뛰어난 우체국망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배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12-16 0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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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경영대상] 당근…소나무 4.5억 그루 심은 효과… 당근이 만든 자원 순환의 기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73322954874.jpg)
당근…소나무 4.5억 그루 심은 효과… 당근이 만든 '자원 순환'의 기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공동대표 황도연·김용현)이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확고히 했다. 당근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100만명대를 유지하는 견조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플랫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성과는 당근이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슈퍼앱’으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근은 광고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안착시켰다. 버티컬 서비스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는 동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슬세권(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 매칭 시스템을 앞세워 채용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공고의 43%가 등록 30분 내에 채용이 완료될 만큼 압도적인 매칭 속도를 자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적 가치 창출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당근에 따르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약 4억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당근이 단순한 거래 앱을 넘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뢰도 강화를 위한 시스템 투자도 빛을 발했다.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표준을 제시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고도화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 등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눈에 띈다. 당근의 글로벌 앱 ‘캐롯(Karrot)’은 북미 거점인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현지 중고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당근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뉴욕 등 북미 주요 50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2025-12-16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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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경영대상] 카카오, 국민 메신저 넘어 AI 일상 플랫폼으로 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74613647031.png)
카카오, '국민 메신저' 넘어 'AI 일상 플랫폼'으로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며 ‘국민 메신저’를 넘어 ‘AI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카카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술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AI-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의 중심에는 AI 브랜드 ‘카나나’가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한국어 맥락 이해에 특화된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오(Kanana-o)’와 이미지 검색 기술 ‘카나나-브이-임베딩(Kanana-v-embedding)’을 공개했다. 이는 텍스트와 음성 및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한국적 정서까지 파악해 사람처럼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서적 교감까지 가능한 ‘관계형 AI’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카나나-오는 한국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글로벌 모델인 GPT-4o를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하며 국내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카카오의 이러한 기술 혁신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상공인과 디지털 약자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며 진정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출시된 ‘카카오모먼트 AI’는 복잡한 광고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전문 마케터가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광고주가 데이터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이 AI가 제안하는 최적화 점수와 실행 방안을 따라 하기만 하면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져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 밀착형 상생 활동인 ‘프로젝트 단골’ 또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카카오는 전국 286개 상권 4112명의 상인에게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4000여 개의 톡채널 개설을 지원했다. 여기에 누적 334억 원에 달하는 톡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들이 단골손님과 디지털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왔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소비자재단과 협약해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전국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고령층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금융 거래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교육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는 AI 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카카오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2025-1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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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 확정 임박…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발표안보다 소비자 혜택이 강화된 최종안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특히 복합 결제 한도가 상향되고 우수회원 등급 급락을 방지하는 등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마일리지 통합안을 심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고 대한항공은 이에 추가 혜택을 제시했다. 이에 최종안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출한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심사 원칙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 보호 및 불이익 방지와 양사 소비자 권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통합 방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사용 방안과 우수회원 통합 규정,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3.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하며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에 2025년 6월 12일 통합 방안 승인을 신청했으며 최초 제출안에 대해 마일리지 등 비항공 사용처 전환 비율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이 제시한 추가 혜택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마일리지 사용 편의 증진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복합결제 서비스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이 혜택을 공정위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자사 회원에게 먼저 조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 회원의 혜택 확대에 따른 대한항공 회원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향 시점은 당초 통합 방안 시행안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복합결제는 항공권 구매 시 보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한도 확대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최소 마일리지도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예상 마일리지뿐 아니라 마일리지 합산에 따른 예상 우수회원 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홈페이지 등에 최대한 빠르게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실시한 의견 수렴 절차 결과 총 1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그중 약 75%가 우수회원 제도 관련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 후 신설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 회원이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회원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 '모닝캄 회원' 등급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급격한 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합일 이전에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회원은 자격 기간이 24개월 추가 연장돼 실적을 인정받도록 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 기간 중 소아 마일리지 공제 기준(성인의 75%)도 그대로 유지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확정됐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높인 특별기(마일리지 특별기) 운영이 2025년부터 연중 수요 집중 시기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국제선 60편, 국내선 60회 이상 투입된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지난 통합안을 유지할 예정이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 1:1, 제휴 적립 마일리지 1:0.82로 이원화된다. 전환 비율 산출 근거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 마일리지는 거리에 근거하며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2-15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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