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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제약바이오] GC녹십자,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혁신신약 공동개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45720654652.jpg)
GC녹십자,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혁신신약 공동개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GC녹십자,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혁신신약 공동개발 GC녹십자는 지난 18일 기존 면역항암제에 불응하는 환자들을 위한 혁신신약(first-in-class)개발을 목표로 넥스아이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넥스아이의 종양미세환경 내 불응성 인자 발굴 플랫폼과 GC녹십자의 항체 개발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약물로 옵디보와 키트루다 등 글로벌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거나 재발 위험이 커 대체 치료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GC녹십자와 넥스아이는 면역항암제에 불응하는 암 모델을 활용해 신규 타겟을 발굴하고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다. 넥스아이는 앞서 옵디보 개발사에 기술을 이전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SK바이오팜,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방사성 동위원소 기반 방사성의약품’ 계약 체결 SK바이오팜은 지난 18일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악티늄-225(Ac-225)기반의 방사성의약품(RPT)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공동연구 계약으로 혁신적인 전임상 후보물질을 1건 이상 도출하고 신규 암 치료 타깃 발굴을 목표로 한다. 악티늄-225는 강력한 알파 입자를 방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의 핵심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테라파워社와 공급계약을 통해 악티늄-225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했으며 이미 전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SK바이오팜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2027년 임상허가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며 방사성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 계약은 단순한 위탁이 아닌 양사가 책임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자체 RPT 파이프라인 구축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K이노엔, 한국로슈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국내 공급계약 체결 HK이노엔이 이달 14일부터 한국로슈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유통을 맡게 됐다. HK이노엔은 지난 18일 타미플루의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타미플루는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플루엔자 A형, B형 바이러스 방출을 억제해 감염을 치료하며 생후 2주 이상의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복용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에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기저질환을 악화시킬수 있는 심각한 감염성 질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병률이 잠시 감소했으나 엔데믹 이후 1년 넘게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의 유통 및 공동판매에 이어 ‘타미플루’까지 한국로슈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유통 파트너십을 통해 타미플루를 원활하게 공급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2030세대 공감 인스타툰 작가 ‘아찔’과 영양제 3종 출시 JW중외제약은 지난 20일 인스타툰 작가 ‘아찔’과 협업해 영양제 패키지 3종을 출시했다. 아찔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을 운영하는 작가로 5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견뎌! 출근하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텅장보구와..)', '이겨! 일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카드내역서 보구와..)', '즐겨! 쟤 꼴뵈기 싫어? 그래도 봐야지 어떡해(팀장님인데..)' 등 직장인이 공감할 만한 문구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위로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구성했다. 견뎌!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 패키지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씨슬·비타민B와 △눈 건강엔 루테인 MAX 등 건강기능식품 2종으로 이뤄졌다. 이겨!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패키지는 △피로 개선용 홍삼정 골드 △혈행 건강용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2종을 포함했다. 즐겨! 그래도 봐야지 어떡해 패키지는 △에너지 부스터용 아르기닌 △장 건강과 면역용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등 영양제 2종을 담았다. 각 제품에는 아찔의 한정판 스티커가 포함돼 있으며 리뷰를 작성하면 ‘꽉몬’ 인형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2024-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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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넷플릭스 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구독료 할인카드 총집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093514494684.jpg)
넷플릭스 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구독료 할인카드 총집합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26일부터 월 4900원 유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플러스 기본 혜택은 네이버 쇼핑 적립, 무료배송, 영화관 할인 등인데 여기에 넷플릭스(광고형 스탠더드), 네이버 웹툰, 티빙, 네이버시리즈 중 한 가지를 콘텐츠 혜택으로 고를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유료 멤버십 혜택 체감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구독하면 넷플릭스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게 된 점을 계기 삼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할인카드들을 모아봤다. 23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삼성카드 선택 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 '삼성 iD SIMPLE 카드'와 '삼성 iD GLOBAL 카드'는 모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iD SIMPLE 카드'는 모든 가맹점 최대 1% 할인되는 무조건 카드의 구조를 지녔다. '삼성 iD GLOBAL 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및 2% 할인을 제공하는 해외여행 신용카드다. 두 카드 기본 혜택은 실적 조건이 없지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은 각각 전월실적 30만원, 50만원 조건을 채워야 한다. 롯데 'LOCA LIKIT 시리즈'의 △Eat △Shop △Play 카드 모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0% 할인을 제공한다. 세 카드 모두 월 1만3000원까지 혜택 통합 할인 한도를 적용하는데, 카드 이름에 맞춰 할인 영역이 특화된 점이 특징이다. Eat은 식비 지출, Shop은 쇼핑 지출, Play는 주유·영화·OTT 지출에서 각각 60% 할인해 준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과 함께 넷플릭스 구독료도 할인·적립에 포함되는 카드도 있다. 신한 '신한카드 처음'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0% 적립과 넷플릭스 15% 적립을 함께 제공한다. 통합 월 5000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또 다른 적립형 카드인 BC 'BC 바로 리워드 플러스'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넷플릭스 구독료의 30%를 적립해 준다. 적립 한도는 월 최대 1만 페이북머니다. 신한 '신한카드 국민행복'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3000원 할인에 넷플릭스 50% 할인을 함께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가 월 4900원이니 3000원 할인이면 약 6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대 '네이버 현대카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무료 이용권을 매월 제공한다. 네이버와 현대카드 PLCC(상업자 표시 카드)로 선보인 카드답게 네이버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에 집중했기에 이 카드와 같이 쓴다면 포인트 적립 시너지가 배가 된다. 멤버십과 카드 혜택을 합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결제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할 수 있어서다. 신한 '신한카드 구독 좋아요'는 월 통합 할인 한도 내에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4900원이 100% 할인된다. 사실상 공짜로 이용 가능한 건데, 할인 받은 건은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IBK기업은행 'I-ALL'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를 5~7% 할인해 준다.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해서 사용했다면 할인율이 7%로 높아지고, 넷플릭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24-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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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금융사 협력...AI 사업 구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사업을 위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미디어 스터디데이'에서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금융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들이 통신사의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통신사와의 협업 없이 알뜰폰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보했다"며 "금리 우대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을 멤버십으로 묶어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고객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가족 결합 서비스 등으로 금융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런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금융사의 알뜰폰 요금제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금융사의 협력도 활발하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연맹을 맺고 있으며, KT는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B2B(기업 간 거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교수는 AI 산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지만 학습 데이터와 GPU(그래픽 처리 장치)의 부족으로 효율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AI 사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2024-11-22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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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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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①] 조현병 앓는 여성, 유방암 발병 위험 1.26배 높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64050278620.jpg)
'조현병' 앓는 여성, '유방암' 발병 위험 1.26배 높아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조헌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일반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로 2018년 기준 전체 여성암의 20.5%를 차지한다. 정신질환과 유방암 위험의 연관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로 최근 일부 항정신병 약제가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제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일 고려대와 연세대 공동연구팀 제1저자인 양지수 박사와 교신저자 조철현·정선재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대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발병 위험이 높고 항정신병제 사용 기간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8세에서 80세 사이의 △조현병 여성 약 22만여명 △기타 정신질환 여성 22만여명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여성 45만여명 등 총 90만여 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현병 여성그룹의 유방암 발생 위험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1.26배, 기타 정신질환 여성 그룹과 비교해 1.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정신병 약제를 4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6개월 미만 복용한 경우와 비교할 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차이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는데 40-64세 연령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6배로 높았고 40세 미만과 64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40~64세 중년 여성에서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며 폐경기 전후 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선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현병 여성 환자들의 유방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폐경기 전후 여성 환자들의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약물 선택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조현병 환자의 유방암 예방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사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신분열증 여성의 유방암 위험과 항정신병제 사용 기간과의 연관성: 한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Breast cancer risk among women with schizophrenia and association with duration of antipsychotic us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South Korea)’는 지난달 31일 정신의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돼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024-11-21 1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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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전구체 이어 '제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과 아연 제련 독자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 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총 13개 분야에서 76개 기술 목록이 지정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산업부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기술 두건에 대해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두 건의 기술은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철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련 과정에서 철을 제대로 회수해야 이후 공정에서 아연은 물론 구리와 카드뮴, 니켈, 코발트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의 경우 안티모니 금속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의 안티모니 회수 기술은 건식 제련법을 쓰는데 이는 불필요한 손실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습식 제련 기술의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여 건식에 비해 40%의 제조 원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고려아연의 신청으로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수요 조사와 의견 취합,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후보 기술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기관이나 기업은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가 지난 14일 전구체 원천 기술을 핵심기술로 판정하면서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당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신청서를 통해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희소 금속인 안티모니의 특성과 중국의 안티모니 전략 자원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기술을 통한 안티모니의 국내 생산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1-21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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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2024-11-2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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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환율 오름세에 '달러 보험'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강달러' 기조를 보이면서 '달러 보험'이 고수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3분기까지 판매된 달러 보험 판매액은 761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5679억원)을 넘어섰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모두 미국 달러로 주고받는 외화보험 상품이다. 통상 달러로 설계돼 '달러 보험'이라 불리고 있다.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고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종신·연금·저축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달러 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강달러 현상이 더 확대되면서다. 트럼프의 감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 금리는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따라서 달러 보험은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보험금 수령 시점에 달러 가치가 가입 당시보다 높으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원화보험보다 기본 이율이 높고, 현재 이자율 기준으로 5년 혹은 10년 후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단기적 투자 수단으로 보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달러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납입 보험료는 증가하고 수령 보험금은 감소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시점에 되레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달러 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특징을 잘 알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외화예금·채권 등 다른 투자 방법과 함께 달러 보험으로 일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4-11-21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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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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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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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지주사 주총 일주일 앞두고 고발ㆍ맞고발 극한 대립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측과 모친 송영숙 회장·누이 임주현 부회장·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의 갈등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고발·맞고발이 이어지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의결권 대행업체를 로고 도용과 허위 정보 유포,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3자연합이 의결권 대행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주주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제보받은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형제 측이 고용한 인사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고소 공방에 업계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를 고소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3자연합에 비해 지분이 적은 한미사이언스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한미약품그룹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ISS는 정관변경안의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지주사의 이사회가 개편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대4로 형제 측이 우위인 상황이지만 48.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자연합의 영향력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구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5대4인 구조에서 양측의 이사진 교체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자연합 측 이사진들의 임기 만기가 내년에 연이어 있고 형체 측 이사진 임기는 약 2년 뒤 한 번에 돌아온다”고 말했다.2024-11-20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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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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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저궤도 위성·초소형 기지국 기반 기술로 '전파방송기술대상' 장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제25회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긴급 통신 및 위치 측정 기술로 공공 안전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SK텔레콤은 지상 인프라가 손상된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긴급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차량형과 배낭형으로 구성된 솔루션은 이동성이 뛰어나며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동되어 구조 작업 및 필수 정보 전달을 지원한다. 이 기술은 다중 위성 안테나 결합, AI 기반 위성 시뮬레이터, 위성 정밀 측위 기술 등을 포함한 선진 기술들을 활용해 백홀(backhaul) 용량과 안정성을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기술력으로 위성 통신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며 공공 안전을 위한 통신 솔루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앞서 2022년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플러스바’, 2023년 AI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 상용화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이번 성과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SK텔레콤의 연구개발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로 꼽힌다. SK텔레콤은 향후 6G 시대를 대비해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통신을 결합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내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출시에 맞춰 자회사인 SK텔링크와 협력을 강화해 기술 및 사업 역량을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 담당은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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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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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비대면 판매 속속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연이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15·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판매가 지속된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등 4개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밖에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판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개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큰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제출한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024-11-20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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