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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도 AI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사회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이미 지난 6일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 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탁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며, 오광수 민정수석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전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파격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임명된 참모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을 갖는 등 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2025-06-08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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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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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Biz Prime 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110915325518.jpg)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Biz Prime 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Biz Prime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고소득 사업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KB Biz Prime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정지출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를 위한 카드로 △일상생활 △국내 가맹점 △제약·의료기기 △4대보험 영역에서 포인트리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통합 적립한도가 적용되며 실적 구간별로 △20만점(100만원 이상) △40만점(200만원 이상) △60만점(300만원 이상)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이용, 프리미엄 서비스 혜택도 선보인다. 해외 가맹점에서 KB Biz Prime 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4%를 무제한으로 적립해준다. 해당 카드를 아멕스 브랜드로 발급 시에는 △더라운지 서비스 △인천공항 발레파킹 서비스 △국내 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7월 예정) 등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월 최대 60만점 적립 서비스에 무제한 해외 적립 서비스까지 더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 화물 운전자 특화 카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주요 정유사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대상 혜택을 강화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각 정유사별 화물우대 주유소에서 주유 시 ℓ당 55원의 현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기존 화물복지 카드는 현장 할인·결제일 할인으로 적용 시점이 나뉘었지만 이번 상품은 현장 즉시 할인에 서비스를 집중했다. 또한 카드 활용 시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카드 발급 대상이며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SOL페이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고객들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6-08 1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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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요인,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가장 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27%가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투표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의 이유도 언급됐다. 또한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각 7%) 등도 투표 이유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당선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각 4%) 등이 있었다. 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았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유권자 중에서는 TV토론 후 결정자가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이준석 후보 투표자의 80%가 TV토론을 참고했으며, 이 대통령 투표자는 40% , 김 후보 투표자는 47% 가 TV토론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본투표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 이준석 전 후보는 9% ,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1%였다. '의견 유보'는 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선 종료 후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0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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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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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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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강세가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10억398만원으로 전월 대비 1.16%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억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월 13억2965만원으로 2.5% 급등한 데 이어 5월에도 1.19%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강남 11개 구는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1.5~3%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강북 대비 3배 이상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기준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은 9억7717만원으로 격차는 약 7억원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71%, 0.91% 상승에 그쳐 아파트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중위 주택가격은 평균 매매가보다 낮은 7억116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주택가격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0억원을 찍은 뒤 5월에는 10억833만원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8000만원, 강북 14개구의 중위가격은 8억4000만원으로 강남 지역이 4억4000만원 높았다.2025-06-06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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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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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54941221533.jpg)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지주·은행들이 비금융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이자이익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고객 혜택을 다양화해 이자장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 제언을 주요 은행들로부터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사업 진출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 범죄를 막기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장자산 거래에 노력해 왔지만, 현행법상 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영위가 불가능해 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앞서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건의사항을 제기했던 은행권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가상자산업 영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이 대통령은 그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성화하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업계에선 은행들의 이같은 요청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신설된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실증데이터 축적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비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부 진출은 허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우리은행의 '알뜰폰' 사업,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땡겨요)' 사업 등이 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여부는 지속된 논쟁 중 하나였다. 이 원칙으로 은행들의 비금융 진출은 한정돼 있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매섭게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은행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여기에 매년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로 기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이 허용된다면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6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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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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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쓸 이유 적다…많은 국민 지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투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2025-06-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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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엘포인트 충전 결제 이벤트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15202889006.png)
신한은행, 엘포인트 충전 결제 이벤트 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엘포인트 충전 결제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30일까지 롯데멤버스 엘페이에 신한은행 계좌를 최초 등록한 고객대상 결제금액의 4%를 한도 없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롯데멤버스가 운영중인 '엘포인트 미리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마련한 특별 혜택으로 신한은행 계좌를 활용해 충전 결제한 고객에게 기존 3% 적립에 1%p를 더해 총 4%p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엘포인트 앱 내 이벤트 응모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충전한 엘포인트로 온·오프라인 결제 시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된다. "내 업무는 내가 자동화 한다"…NH농협은행, 현장중심형 '2025년 RPA 빅리그' 개최 NH농협은행은 현장 중심의 업무자동화 확산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2025년 제4회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빅리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RPA 빅리그'는 규칙적이고 정형·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 및 개발 전 과정을 실무 담당 직원이 주도하는 내부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는 본부 및 영업점 직원들로 구성된 35개 팀이 총 47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RPA 경험이 없는 직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PA 기획 및 개발자들의 1대1 멘토링, 맞춤형 개발실습, 유지관리 현장교육 등이 지원된다. 농협은행은 전 직원이 직접 업무자동화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RPA 포탈'과 사용자 친화적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영업점 직원 요청에 따라 봇을 구동하는 '영업점 모듈형 RPA' 기능을 강화해 전국 영업점에서도 RP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관리 봉사활동 진행 KB국민은행은 호국보훈의 달 및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는 'KB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은행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21묘역'의 1587기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인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 약 80여명이 참석해 헌화 및 태극기 정비,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현충탑과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페이, 환경의 날 맞아 제주 곶자왈 공유화 기금 전달 카카오페이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동참하고자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카카오 그룹의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카카오는 2022년부터 제주 곶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 카카오페이도 기금 조성에 참여해 총 3000만원을 기부한다. 카카오페이의 기부금 전액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 개인 소유 곶자왈 부지를 매입해 보존∙관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곶자왈 보호, 생태 체험관 운영,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곶자왈은 화산 용암이 만든 불규칙한 암괴 지대에 형성된 제주도 특유의 원시림으로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고 다양한 희귀 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인 지하수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생활기반이기도 하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관계자는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카카오페이의 곶자왈 공유화 캠페인 참여는 곶자왈이 지닌 생물다양성의 이로움을 널리 전해 곶자왈 보전뿐만 아니라 환경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6-05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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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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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 식었나…한국 이용자 5월 월간 이용자 54만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던 챗GPT의 열기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으로 지난 5월 이용자 수가 수십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챗GPT의 국내 MAU는 1017만1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의 1072만227명에 비해 54만8901명 줄어든 수치다. 챗GPT 국내 MAU가 감소한 것은 2024년 2월 이후 두 번째지만 서비스 초기 이용자 규모가 수십만명에 불과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감소는 사실상 첫 유의미한 하락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챗GPT 국내 MAU는 지난 3월 509만965명을 기록하며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고 한 달 만인 4월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유례없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여준 바 있다. 챗GPT의 신규 설치 건수 역시 지난 4월 정점을 찍은 후 5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챗GPT 신규 설치 건수는 150만6416건으로 전월 466만8381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3월(143만6242건)과 비슷한 수치로 지난 2월까지 수십만 건대를 유지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픈AI는 지난 3월 챗GPT-4o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출시하며 세계적인 '지브리 밈' 열풍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것이 4월 이용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터넷 이용자 중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 경험자는 전체의 7.0%로 전년(0.9%)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오픈AI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법인 설립을 공식화하고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첫 사무소를 개소해 본격적인 국내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한해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한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권 CSO는 "지난주 한국에서 대통령님의 팀과 만나 글로벌 AI 선도 국가를 향한 비전과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저희도 그 여정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챗GPT의 일시적 성장세 조정이 오픈AI의 장기적인 한국 시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6-05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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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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