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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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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포트홀' 주의보…악사손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 수칙과 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이례적인 규모의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악사(AXA)손해보험에 따르면 안전한 빗길 운전을 위해서는 주행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빗길 운행 시 제한속도 대비 20%,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 대비 약 1.6배 증가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 본인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사고 위험이 17%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호우로 도로에 생기는 포트홀(도로 파임)이 자동차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포트홀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연중 가장 많은 포트홀 3914개를 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1929개의 포트홀 보수 건 대비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비가 집중되는 장마철에 포트홀이 더욱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빗길 운전에 위협적인 포트홀을 미리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감속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포트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커브나 급정거를 자제하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차량 점검이다. 빗길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포트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는 장마철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말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누구나 가까운 스피드메이트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화 장치 등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22개 주요 항목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악사손보는 무상점검뿐만 아니라 빗물과 김 서림 방지 등 시야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와이퍼, 에어컨 관련 경정비 항목을 30~50% 할인한다. 국산차 소유주의 경우 와이퍼 교환 50%, 에어컨 필터 교환 30%, 냉매가스 충전 50%와 같이 연관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수입차는 품목별 할인율이 상이하다.
2024-07-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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