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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이 대·중소기업 15%,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2025-02-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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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캠코와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물납법인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국세물납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캠코는 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캠코는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 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상담 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재발행 비용 부담 등 실물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물납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준 하나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주식사무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기업의 가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외에도 향후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컨설팅 제공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9 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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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업회사' 나누는 빙그레…이사회 재편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빙그레가 내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꾸려질 ‘빙그레(가칭)’ 이사진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인적분할 사례와 계열사 관리 역할을 감안하면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홀딩스(가칭)’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환 사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향후 빙그레홀딩스에서 직책을 맡을 것인지,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빙그레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는 사업회사로서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전문성과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신규 사업 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 사업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등 장기적 성장도 이끌어가게 된다. 앞서 빙그레가 지난 2020년 해태제과로부터 아이스크림사업부를 132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시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빙그레홀딩스는 지분 취득을 통해 빙그레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과 중국(상하이), 베트남, 미국 해외 법인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빙그레는 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총 발행주식의 10.25%에 해당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부문별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며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과 맞물려 내년에 출범할 사업회사 빙그레 이사회 재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빙그레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중인 전창원 대표는 분할신설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빙그레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빙그레홀딩스 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계열사 관리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신공장 추진단장은 2016년부터 빙그레 이사회에 재직 중이다. 빙그레 구매담당 전무,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신공장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고재학 재경담당 상무는 2003년 빙그레 재무팀 근무를 시작해 재무·회계·감사 부문을 이끄는 재경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빙그레 미등기 임원으로 CFO 역할을 담당했으나 올해 3월 고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 내년에도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 2인방도 직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명길 사외이사는 빙그레 광주공장장과 생산담당 전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식품유통사 로드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오대식 사외이사는 2000년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대표를 맡고 있다. 오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일이 내년 3월인 만큼 재선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설법인 빙그레 이사회에 미등기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이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등기 임원에는 김 사장과 최강훈 경영기획담당 상무, 박병구 생산담당 본부장 등 총 8인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사업회사 빙그레, 지주사 빙그레홀딩스 이사회와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 이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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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5340240226.jpg)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는 보통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혜택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적립 한도란 제한이 있어 많이 쓴다고 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순 없다. 한 달에 300만~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무엇보다 할인·적립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가 필요할 텐데, 메인 카드로 쓰기 적합한 캐시백·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4종을 모아봤다. 2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롯데 'LOCA Professional'은 고소득 직장인 및 전문직을 겨냥한 신용카드다. 사용금액이 캐시백 한도가 없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국내나 해외 가리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이나 한도 제한 없이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즉시결제 시 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결제할 때마다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 즉시결제'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매번 챙기기 귀찮다면 'Weekly 자동결제'가 있다. 일주일 동안 일시불 결제한 건에 대해 자동으로 화요일에 선결제된다. 이러면 매번 2% 캐시백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여기에 LOCA 나누기 혜택으로 일시불 결제 건을 무이자할부처럼 수수료 없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불 결제도 최대 1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3개월마다 이용실적 1000만원 이상 달성하면 롯데상품권카드 5만원권 1매도 제공된다. 1년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330만원 이상은 실적으로 채워야 한다. 세금, 공과금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400만원가량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는 써야 1년에 2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카드를 받고, 남은 10만원은 캐시백 혜택으로 받아 연회비 3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롯데 'LOCA Professional'의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롯데 '디지로카 London'을 쓰는 방법도 있다. 캐시백율은 낮아지고, 롯데상품권카드 혜택은 없지만 즉시결제 1% 추가 캐시백과 LOCA 나누기 혜택은 탑재돼 있다. 대신 LOCA 나누기 혜택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우리 'Diners Club POINT'는 월 300만~500만원 사이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적립혜택이 최적화된 신용카드다. 다이너스 클럽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해 현재 우리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기본 혜택은 전월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 무제한 적립된다. 전월실적 조건에 따라 0.5~1% 적립률이 추가되는데, 이때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우리페이로 결제한다면 기본적립과 추가적립 모두 0.3% 추가된다. 우리 'Diners Club POINT'의 특징은 해외, 면세점(롯데·신라)을 제외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적립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으니 어디서나 사용해도 포인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 오직 전월실적으로만 적립률이 달라질 뿐이다. 월 3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면 추가적립 한도 5만점까지 챙길 수 있다. 신한 '신한카드 Simple Platinum#'은 4대 보험료, 국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직장인에게 적합한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1%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요금은 추가로 0.7%(총 1.7%)를 캐시백해 준다. 4대 보험료, 국세, 전기요금, 관리비도 1% 캐시백에 포함되고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고정비용을 이 카드로 내면 캐시백과 실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개인사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캐시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으론 인정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 병원, 카페 등 자주 가는 생활친화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잔돈은 할인되는 'COIN-SAVE(코인세이브)'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1900원 결제하면 2만1000원 청구돼 900원 잔돈은 할인받는 것이다. 월 300만~500만원 쓰는 사람 중에서 쇼핑 지출이 상당하다면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쇼퍼)'를 권해본다. 쇼핑으로만 한 달에 400만원 결제하면 20만점이 적립될 정도로 적립 한도가 준수해서다. 기본적립은 모든 가맹점에서, 퍼스널 쇼핑 적립은 패션·럭셔리·라이프·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FLEX 적립으로 1회 결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적립 1%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총 6% 적립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 바우처가 상당히 실용적이다. 10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스마일캐시, H.Point 등을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어서다. 포인트로 제공해 일상에서 활용하기 편하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 쇼퍼)'와 함께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를 같이 쓰는 꿀팁도 있다. 한 달에 신용카드 500만원가량 쓴다면 두 카드로 나눠서 써서 바우처, 포인트 적립, 공항라운지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는 FLEX 적립의 전월실적 조건도 30만원이기 때문에 디어 쇼퍼보다 낮다. 이 카드부터 먼저 사용해 실적을 얼른 달성하고, 나머지 지출을 디어 쇼퍼에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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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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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