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국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지다혜의 알쓸보카]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5340240226.jpg)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는 보통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혜택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적립 한도란 제한이 있어 많이 쓴다고 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순 없다. 한 달에 300만~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무엇보다 할인·적립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가 필요할 텐데, 메인 카드로 쓰기 적합한 캐시백·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4종을 모아봤다. 2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롯데 'LOCA Professional'은 고소득 직장인 및 전문직을 겨냥한 신용카드다. 사용금액이 캐시백 한도가 없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국내나 해외 가리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이나 한도 제한 없이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즉시결제 시 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결제할 때마다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 즉시결제'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매번 챙기기 귀찮다면 'Weekly 자동결제'가 있다. 일주일 동안 일시불 결제한 건에 대해 자동으로 화요일에 선결제된다. 이러면 매번 2% 캐시백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여기에 LOCA 나누기 혜택으로 일시불 결제 건을 무이자할부처럼 수수료 없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불 결제도 최대 1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3개월마다 이용실적 1000만원 이상 달성하면 롯데상품권카드 5만원권 1매도 제공된다. 1년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330만원 이상은 실적으로 채워야 한다. 세금, 공과금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400만원가량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는 써야 1년에 2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카드를 받고, 남은 10만원은 캐시백 혜택으로 받아 연회비 3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롯데 'LOCA Professional'의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롯데 '디지로카 London'을 쓰는 방법도 있다. 캐시백율은 낮아지고, 롯데상품권카드 혜택은 없지만 즉시결제 1% 추가 캐시백과 LOCA 나누기 혜택은 탑재돼 있다. 대신 LOCA 나누기 혜택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우리 'Diners Club POINT'는 월 300만~500만원 사이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적립혜택이 최적화된 신용카드다. 다이너스 클럽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해 현재 우리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기본 혜택은 전월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 무제한 적립된다. 전월실적 조건에 따라 0.5~1% 적립률이 추가되는데, 이때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우리페이로 결제한다면 기본적립과 추가적립 모두 0.3% 추가된다. 우리 'Diners Club POINT'의 특징은 해외, 면세점(롯데·신라)을 제외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적립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으니 어디서나 사용해도 포인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 오직 전월실적으로만 적립률이 달라질 뿐이다. 월 3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면 추가적립 한도 5만점까지 챙길 수 있다. 신한 '신한카드 Simple Platinum#'은 4대 보험료, 국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직장인에게 적합한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1%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요금은 추가로 0.7%(총 1.7%)를 캐시백해 준다. 4대 보험료, 국세, 전기요금, 관리비도 1% 캐시백에 포함되고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고정비용을 이 카드로 내면 캐시백과 실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개인사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캐시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으론 인정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 병원, 카페 등 자주 가는 생활친화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잔돈은 할인되는 'COIN-SAVE(코인세이브)'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1900원 결제하면 2만1000원 청구돼 900원 잔돈은 할인받는 것이다. 월 300만~500만원 쓰는 사람 중에서 쇼핑 지출이 상당하다면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쇼퍼)'를 권해본다. 쇼핑으로만 한 달에 400만원 결제하면 20만점이 적립될 정도로 적립 한도가 준수해서다. 기본적립은 모든 가맹점에서, 퍼스널 쇼핑 적립은 패션·럭셔리·라이프·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FLEX 적립으로 1회 결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적립 1%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총 6% 적립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 바우처가 상당히 실용적이다. 10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스마일캐시, H.Point 등을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어서다. 포인트로 제공해 일상에서 활용하기 편하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 쇼퍼)'와 함께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를 같이 쓰는 꿀팁도 있다. 한 달에 신용카드 500만원가량 쓴다면 두 카드로 나눠서 써서 바우처, 포인트 적립, 공항라운지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는 FLEX 적립의 전월실적 조건도 30만원이기 때문에 디어 쇼퍼보다 낮다. 이 카드부터 먼저 사용해 실적을 얼른 달성하고, 나머지 지출을 디어 쇼퍼에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24-11-02 06:00:00
-
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
올해 세수 결손 30조…기재부 "자산시장·법인세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자산시장 부진과 법인세 결손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세입 예산의 8.1%)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과 더불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이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는 2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에 기인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탓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도 기존 계획 대비 5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4조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국세 중 부가가치세에서 유일하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고자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 재설계 △시장자문단 신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 자문 △공시대상기업진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정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2024-09-26 15:28:51
-
상반기 실적 대박난 롯데칠성음료…ESG 경영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가운데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 연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준법 경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1조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다.영업이익은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액 2조361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 12.1% 늘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2분기 매출 중 2860억원이 필리핀 법인(PCPPI) 매출로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면서 매 분기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로 탄산 음료와 제로슈거 소주 '새로'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음료 매출은 5379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같았고 영업이익은 354억원으로 26.0% 감소했다. 다만 에너지음료 매출은 수요 증가에 따라 38.2% 증가했고 스포츠음료 매출도 게토레이 제로 등 신제품 인기에 따라 6.5% 늘었다. 이 밖에 밀키스, 알로에주스 등을 앞세워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50여개국에 음료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출 실적은 10.6% 증가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2.0% 증가한 2022억원, 영업이익은 35.8% 늘어난 3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하리 레몬진 등 RTD(Ready to Drink) 제품 매출이 38.7% 증가했고 소주 매출은 8.4% 늘었다. 글로벌 매출은 3850억원으로 393.6% 늘었고 영업이익은 211억원으로 113.3% 증가했다. 해외 자회사 중 필리핀 법인(PCPPI)의 2분기 매출이 10.6% 늘었고 영업이익은 62.2% 증가했다. 하반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6월 단행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제품에는 펩시·칠성사이다 등 주요 음료 제품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상반기 부진했던 음료 부문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도 롯데칠성음료의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한솔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인 3·4분기가 다가오고 주요 음료 제품 출고가가 인상됐으며 원당 가격이 하락 전환해 점진적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도 “음료는 판가 인상과 생산 능력 합리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장 경쟁력이 높은 제로 제품 상품수(SKU) 확대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에 반해 롯데칠성음료의 ESG 경영은 후퇴하는 모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이번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은 쿼터의 경우 관세 30%를 적용 받지만, 이외에 추가로 수입하면 최대 269%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 맥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 수요가 증가하자 국내 수입 업체 등을 통해 추가 맥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인세 비용과 영업외 비용 등 133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는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 업체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와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25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공정위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것과 반대로 공정거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CP(Compliance Program)를 도입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고운영자가 CP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3 18:35:36
-
![[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
토스뱅크,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국세, 관세 등 세금이나 경찰청 범칙금 등 과태료를 한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스 앱 내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 관세 관태료 내기는 토스 앱 '전체 탭'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가능할 정도로 손쉽게 이뤄진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일반지로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그 대상이다. 앱 대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2024-07-10 09:37:05
-
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08 10:04:38
-
케이뱅크 앱으로 각종 공과금 편리하게 납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각종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을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4일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국고 수납 업무를 위한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았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연결하고 국고금 수납사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맺고 국고 수납을 시작하게 됐다. 따라서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앱 '전체' 탭에서 '편의' 중 '공과금 내기'로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등의 기능을 통해 한 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전기, 가스,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당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7-04 11:07:36
-
당근, 서울시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위해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과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력 내용에는 시범사업 홍보, 자료 및 정보 교류 등이 포함된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아 부동산 게시판에 클린마크를 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서울시와 논의 후 결정된다. 당근은 2021년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근은 집주인 인증 기능, 방문 체크리스트, 직거래 가이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위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찾아보기' 배너를 제공, 공인중개사 비즈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03 17:08:0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