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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發 세무 플랫폼이 늘린 '가짜 환급'…국세청,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1400여 명에게 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과다 공제 등 부작용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신고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1인당 평균 286만원)을 추징했다. 과다 공제는 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의 사례에서 발생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환급 신청이 폭증하자 조기에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플랫폼사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후보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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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에 'LG India CSR Foundation' 설립…지역사회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의 자회사 LG폴리머스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AP)주 비사카파트남 현지에 사회공헌법인 'LG India CSR Foundation'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장에는 비사카파트남 행정시장 등을 역임한 현지 관료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와 이해도가 높은 기리자 샹카르 전 AP주 국세청장이 선임됐다. 재단의 자문 그룹에는 LG폴리머스 인근 7개 마을 대표들을 선정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재단은 LG화학 인도 생산법인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LG폴리머스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주민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실시한 건강캠프에는 5일 간 약 1100명의 마을 주민들이 방문해 피부 및 호흡기 검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검사 및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식수 공급, 직업 훈련 등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CSR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 전무도 지난 22일부터 비사카파트남 현장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대표들을 직접 만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단 업무의 실질적인 실행 가속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G폴리머스 재단 설립은 단순한 지원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마을 주민, 정부 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CSR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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